‘시한폭탄’ 부산 민심 앞과 뒤

여당 텃발? 이젠 야도로 밭갈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부산이 야도(野都)로 변신할 채비를 갖췄다. 부산 시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26년간 이어진 여권지지세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부산 경제의 끝없는 추락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3 총선서 부산 1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야당이 확보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단 2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4년 만에 3석이 늘어난 셈이다.

제2의 부마항쟁?

당초 문 전 대표의 사상구 불출마와 조 의원의 더민주 탈당으로 부산에서는 더민주가 18석 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더민주 당선자 5명 중 4명은 수도권을 떠나 험지인 부산행을 택했다. 예상을 뒤엎고 김영춘,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 깃발을 꽂았다. 이들은 부산에서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온 정치인들로 부산 민심을 얻었다.

특히 김해영 연제구 의원은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18석 전석 확보를 노렸던 새누리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개표 상황실에서는 “부산 민심이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총선 직후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시민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산시민 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더 많은 소통과 실천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부산시당은 “반드시 부산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4·13 총선 결과를 위대한 부산 시민의 승리”라며 “새누리당 20년 독점체제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부산을 부활시키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청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 성지로서 야도 부산이라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말했다.

부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야도(野都)’로 통했다. 호남보다 더욱 야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부마항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있던 1985년 12대 총선에서는 부산 시민들은 6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야당만 두 명씩 동반 당선시켰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한 곳만 빼고는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부산이 ‘여도’로 돌아선 것은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14·15·16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부산을 장악했다. 무려 26년 동안 여권지지세가 유지된 것이다.

일례로 2006년 지방선거 때 금정구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구의원 후보가 후보 등록 전 이미 사망해 선거운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야도 부산’의 명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였다.

당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는 49.3%라는 득표율로 50.6%를 기록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압박했다. 이번 총선에서 18석 중 5석을 차지하면서 야도 부산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20대 총선에서 부산의 투표율은 55.4%로 대구 54.8%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 평균 58%보다 낮은 수치다.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고 청년 투표율은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노·장년층의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했다. 19대 때 20%에 그쳤던 부산지역 야당 득표율은 20대 국회에서는 30∼40%대로 상승했다. 이 같은 민심 변화의 결정적 이유로는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총선서 야권에 힘…26년 여권지지세 균열
'문재인 건재' 새누리 내년 대선 장담 못해


부산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장기화되면서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의 부산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부산지역 취업자는 1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실업자는 3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났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경기 회복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더민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선거”라며 박근혜정권의 3년간 경제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부산의 정치를 독점해온 25년동안 부산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며 “지금 부산은 쇠퇴와 침체, 절망의 도시가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부산은 400만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기준 35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은 경제력에 있어 인천에게 위협받고 있다.

부산은 조선·해운업 등 부산경제를 지탱하던 업종이 부실화되면서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 시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뚜렷한 경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뽑아 주신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공항은 백지화됐지만 국회의원 5석을 얻으면서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호남에서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던 문 전 대표가 부산에서는 나름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부산의 6곳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당 투표에서 20.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월19일 “20대 총선에서 부산시민들이 20% 지지를 보낸 것은 선물이 아닌 숙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변화로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부산상의에서 진행된 상공인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러브콜 발언을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부산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업종과 함께 하면서 미래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탈출구가 없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새누리당 독주가 예상됐던 부산에서 더민주가 5석을 확보하면서 부산 정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부산 출신 더민주 문 전 대표, 국민의당 안 전 대표 등의 향후 대권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hs@ilyosis.co.kr>


<기사 속 기사> 유신독재 내린 부마항쟁은?


부마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독재 반대시위로 부산과 마산의 첫 글자를 따 명명했다. 유신 정부에 의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총재직 정지 가처분과 의원직 박탈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부산에서 1979년 10월16∼17일 이틀 동안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 500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까지 합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태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8일 새벽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 병력을 투입해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사태는 단기간에 진압됐지만 그 뒤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유신체제도 막을 내렸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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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