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박정 의원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일정한 심사에 거쳐 선정되면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작업에 저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이하 민간저술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지식을 공공 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총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을 중요시하도록 해 책을 사랑하는 인문적 환경과 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시작은 ‘책 읽기’
삶의 끝자락은 ‘책 쓰기’
민간저술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책 쓰기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독서권장 정책이자 출판산업 진흥 정책”이라며 “책을 쓰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책은 시공간과 계층을 넘어 가장 지적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학술진흥법 등은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 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컨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견고한 학벌주의와 학력 차별 관행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데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텐츠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 사다리가 될 전망이다.
최고의 독서진흥이자 출판부흥 정책
박 의원은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식생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성과 대중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찰적인 지식부국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깊은 통찰과 스토리와 컨텐츠들이 더욱 만개해 공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성호, 윤후덕, 손혜원, 김철민, 홍의락, 노웅래, 소병훈, 김병욱, 김현권, 우원식, 김경수, 김한정, 김영호, 조승래, 유은혜, 신창현, 송기헌, 권칠승, 표창원, 김영주, 유동수, 송옥주, 조응천, 위성곤, 오영훈, 전해철, 백혜련, 기동민, 제윤경, 설 훈 등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