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하다. 혈세를 펑펑 쓰니 그럴 만하다. 방만하고 해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직원들은 돈잔치를 벌인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얘기다. 돈을 물 쓰듯 한다. 마치 ‘누가 많이 쓰느냐’경쟁이라도 하듯. ‘세금 먹는 하마’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5곳 가운데 1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허술한 경영은 기본.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반면 연봉은 보통 억대에 이른다. 때 되면 나오는 각종 명목의 보너스도 적지 않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 수준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 결국 국민의 몫인 거다. 항상 마구 퍼간 구멍을 피같은 돈으로 메운다.

국민은 공기업을 향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낀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당장 변화와 혁신,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일요시사>는 「‘변해야 산다’ 달라진 공기업」이란 제목의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나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사례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함께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왕십리역 광장, 신촌 명물광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 7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 서울시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서울시 연합아웃리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17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시 청소년 사업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위기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에 실시되었던 제16회 연합아웃리치 당시 서울시내 7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청소년 및 시민 1만1200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연중 4회(분기별 1회) 실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서울시 연합아웃리치’를 통해 서울시 청소년시설 간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 일시쉼터 및 이동쉼터를 통해 정기적인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상담 활동을 통해 서울시내 청소년 관련기관을 알리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가출 등 위기탈출 프로그램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과 관련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당일 활동 부스에서는 직접 지역별 청소년을 만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가출 및 아동학대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자 노력했다.

이번 거리상담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I Will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52개소 청소년 시설이 함께 참여했고 전문 상담사와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투입됐다.

참여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쉼터(1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17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3개소),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3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시설(13개소), 기타 청소년지원시설(4개소) 등 총 52개소다.

박대민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은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해 가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길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뜻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슬로건을 내걸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전의 전 직원들은 자발적인 급여 일부기부금과 회사의 지원금을 더해 마련된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기금 3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 측에 전달했다.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은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정상적 전기사용 지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4년째(연2회 시행) 지속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약 20만여 가구에 26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만2780 가구에 16억3000만원, 2012년 1330 가구에 2억원, 2013년 1426 가구에 2억4000만원, 2014년 1454 가구에 2억원, 2015년 2252 가구에 3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2252 가구에 3억원을 지원한 지난 2015년이 단일 지원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순수 주거용 전기사용 고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다.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번 혜택을 받았던 가구는 2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어려운 이웃에 전기요금 지원
1만9000여 가구에 약 26억원 변제

신청 방법은 6월 말까지 한국에너지재단(www.koref.or.kr)과 전국의 한전 사업소,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지원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전은 고객과의 접촉이 잦은 전기검침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발굴함으로써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04년 5월, 공기업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약 2만명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발굴해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2016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한다. 국민체험마당 행사는 정부3.0 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함께 마련했다. 행사는 정부3.0 국정과제 추진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실시해온 주요 정책 성과들을 함께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 될 전망이다.

공사는 이번 체험마당 행사에서 ‘전기안전 미리미리’ 체험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어린이 전기안전을 위한 주부교실과 체험인형극, 전기안전 보안관제도 등 국민맞춤형 정책 추진의 성과들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체험관 안에 감전사고 등 각종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관람객들이 간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모의시험설비를 전시하고, 가정 내 전기안전 예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동영상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 고향집 전기안전지킴이 엽서’를 특별 제작해 배포하면서 관람객들이 엽서에 고향 집 주소를 적어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사 직원이 현장을 찾아 전기설비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무료 보수해줄 방침이다.

국민에 다가가는 맞춤형 앞장
체험행사 통해 전기재해 위험성 전해

공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전기안전 119’는 상황극으로 연출해 발표한다. ‘전기안전 119’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도시 저소득층 가구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정책이다. 전기고장 신고 시 즉각 출동해 무료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연간 수혜대상 가구만 7만여호에 이른다.

코엑스 행사가 진행되기 한 달 전 공사는 ‘정부3.0’ 협업을 통해 전기기기 품질 향상을 끌어올린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달 20일 전기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당시 김이원 기술이사는 “지난해 전기기기 사용전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전체의 약 4.9%로 이 중 고압설비에서 19.1%나 집계되었다”며 “개방과 공유의 정부3.0 가치에 기반한 이번 협약이 제품의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의 이상권 사장은 “이번 ‘정부3.0 국민체험마당’행사가 전기안전에 관한 국민 의식을 북돋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국민체험마당 행사는 19일 오전 12시 첫 문을 연다. 관람시간은 오후 8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취약층 돕는’ SH공사

SH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SH공사는 서울시립대, 사단법인 점프, 기부이펙트와 함께 취약계층 중학생 자녀들의 학업을 돕는 ‘SH비전스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SH비전스쿨은 서울시립대 재학생 중에 희망자를 강사로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 도봉구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학생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그룹형 수준별 맞춤식으로 학업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SH공사는 예산지원과 교육장소 지원을 맡고 서울시립대는 우수한 대학생 강사 선발과 배정을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점프는 콘텐츠 제공과 비전스쿨 운영 총괄, 기부이펙트는 비전스쿨에 상주해 학부모 상담, 특기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을 각각 담당한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는 SH비전스쿨 사업이 더욱 늘어나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을’
전문가들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

SH공사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SH공사 강남주거복지센터와 이마트 수서점, 강남구수서동 주부봉사단과 지난 4월 28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SH공사와 이마트, 수서동 주부봉사단은 수서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물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SH공사 강남주거복지센터의 ‘1사 1단지 제도’와 이마트 사회공헌 사업인 ‘2016 희망나눔 프로젝트’가 연계돼 수서동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밖에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17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400세대에게 가정 당 쌀 10kg 1포씩 총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SH공사는 “주민상황을 잘 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식 등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400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 산하 11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생활 필수품과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통하는’ 경기도청

경기도청은 적극적인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푸드트럭 경영 컨설팅’과 ‘대학생-공직자 1:1 멘토링’ 사업이다.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매출 증대 등 성공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경영 컨설팅’을 도입한 경기도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도내 운영 중인 푸드트럭 61대 가운데 49대를 대상으로 무상 경영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 컨설팅은 경영정보가 부족한 소자본 창업자가 대부분인 푸드트럭 영업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매출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컨설팅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경영 전문 컨설턴트 11명을 투입돼 푸드트럭 영업자에게 1대1 밀착 서비스와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컨설팅 내용은 경영진단에서부터 입지분석, 계절별·이용자별 메뉴선택 방법, 홍보·마케팅 방법 등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전반이다. 경기도는 지난 4∼5월 경기도가 직접 선발한 푸드트럭 영업자 5명(경기도청사 2명, 중소기업지원센터 2명, 박물관 1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시범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올해 푸드트럭 창업을 1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입찰을 마치고 영업을 준비 중인 푸드트럭과 연말까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더하면 무난히 목표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설팅·멘토링 창업 돕는다
전국 최초 푸드트럭 경영지원 도입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푸드트럭 운영 대수를 늘리고 푸드트럭의 소득 증대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제도와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공직자 1:1 멘토링’ 역시 경기도에서 중점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공직자 1:1 멘토링은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직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공시생)에게 수험 노하우와 공직 업무 경험 등에 대해 조언,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7∼8월 두 달간 진행하는 멘토링 사업에는 도청 공무원 47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 16명 등 63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을 원하는 대학생은 63명의 경력, 분야, 지역 등을 참고해 원하는 멘토를 선택, 재학 중인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멘토링 사업에는 공직자 49명과 대학생 107명이 참여했으며,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 100여명은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적성과 상관없이 묻지마식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다가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993년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보증전담 공기업이다. 그동안 HUG는 890조원에 달하는 주택 관련 보증을 제공하면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5조6000억원, 연간 보증금액은 150조원에 이른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HUG는 탄력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표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의 주관 금융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PF보증 신청 시공사 요건을 완화했다. 표준 PF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별 동일 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표준 PF대출 상품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만 취급했지만 NH농협손해보험과 KEB하나은행이 추가돼 모두 4개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2년간 표준 PF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HUG는 주관 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PF대출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택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성이 양호함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PF보증 이용 문턱도 낮춘다. 이를 위해 중소건설사의 보증신청 시공실적요건(최근 3개년)을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찾아가는 주택관리 실무강좌 인기

실무강좌를 통한 공동주택관리 교육은 HUG의 핵심 사회 공헌 활동이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7회를 맞는 공동주택관리 강좌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적 이슈를 다루며, HUG가 공기업 최초로 시작해 현재 연평균 1500여명의 수강생이 수강하는 인기강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7월21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이행 절차와 관련법령 해설 ▲하자보수공사 및 감리실무 등에 대한 내용 등 공동주택 관리에 실무내용을 포함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강좌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가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수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주자·건설사·HUG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HUG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기업으로서 신속하고 성실한 보증이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이 올해 4월 경주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총액은 100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수원 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New&Clear-경주 동반성장기금’이라고 이름 짓고 지난 7일부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지원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한수원이 추진하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5대 프로젝트와 10대 생활체감형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소재한 제조, 건설 및 운송기업이다. 한수원,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의 추천 후 IBK기업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기업 자체 신용도에 따른 금리보다 2.4∼3.7% 더 낮은 금리가 특징”이라며 “일반대출 금리가 5%인 기업이 이 대출을 활용하면 1.3∼2.6%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측은 경주 이전 시대를 맞아 지난 몇 년간의 원전 및 회사 위기를 극복하고 2016년 화두를 ‘여민동락(與民同樂)’으로 정했다. 국민친화경영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팔 걷어붙였다
중소기업들에 저금리 대출 지원

앞서 대출기금 사업도 지역민과 동행하고 융합하는 ‘착한 로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다. 또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8개 에너지 공기업을 내년부터 차례로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의 2015년 매출은 10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채 6979억원을 줄였고, 경제 활성화 동참을 위해 3조2265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안전분야에서도 원전 발전 정지 건수가 2012년 9건에서 2013년 6건, 2014년 5건, 지난해 3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2013년 75.5%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85.3%로 올라 운영실적이 개선됐다.

한수원은 신월성 2호기 준공, 신재생사업 최대 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냈고, 에너지 신산업 10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2021년까지 58개 해체 상용기술을 100% 확보하고 핵심장비 개발 및 성능시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체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한수원의 목표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25일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 IBK기업은행 등과 경주동반성장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세계로 뻗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이하 도로공사)가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베트남에서 각각 발주한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세 사업 모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으며, 특히,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사업은 일본, 스위스, 스페인 등의 업체와 경쟁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기술력 등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도로공사는 우선 미얀마 정부가 발주한 500만달러(약 59억원) 규모 ‘에인두∼까까레익 시공감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인두에서 까까레익까지 연장 64㎞, 왕복 2차 도로를 확포장 사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원 원조사업이다. 도로공사는 평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기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로공사 측은 “미얀마는 중국, 태국 등 아세안(ASEAN)을 잇는 지역적 요충지이자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투자처”라며 “이번 사업은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현지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또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주한 260만달러(약 30억원) 규모의 ‘아감사∼부레 도로 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 입찰에 건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미얀마 에티오피아, 베트남…
각국서 발주한 사업 잇달아 수주

해당 사업은 아감사∼부레까지 연장 85㎞, 왕복 2차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으로, 세계은행 재원 원조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공사와 삼보기술단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베트남 구룡공사에서 발주한 195만달러(약 23억원) 규모의 ‘벤룩∼빈주안 구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수주했다. 베트남 호치민 제3 순환도로 벤룩∼빈주안 구간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 조사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로대회에서 우리 도로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것이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됐다”며 “도로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장차관 면담,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축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된다. 대회 이후 다양한 도로사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 지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원도 시대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9일 오후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고 강원도 원주시대를 시작했다. 건보공단 신사옥은 대지면적 3만539㎡, 연면적 6만8010㎡ 규모로 지하2층, 지상 27층으로 건축되었으며 119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63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평생건강서비스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에 건보공단 이전으로 원주 혁신도시 13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 4342명의 임직원이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기관도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항공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올 연말까지 이전을 추진 중인 2개 기관을 포함해 전체 13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원시 경인지역본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와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걱정 마세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

국민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지난해 9월1일 선포하고, 올해를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서, 미래전략의 실행기반’을 확립에, 그동안의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강화, 재정누수 방지(증도용 등)를 위한 건자건강보험증(IC카드)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보험료 개선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전사적 실천을 위해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밀착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원주 혁신도시 미리내공원에서 건강걷기 라디엔티어링 대회를 개최했다. 시민들과 공단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 2000여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일원 6km 구간을 걷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참가자의 보행분석, 협압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 금연상담 등 다양한 건강체험을 제공해 바르게 걷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다.  

 

‘깨끗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대농어업인 분야의 제도 개선, 농어촌 대상 복지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실직적으로 일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혁신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혁신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정부3.0’ 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 시스템 개선 ▲농·산·어촌 ‘행복충전’ 활동 추진 ▲스마트워크 도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혁신활동들이 올해부터는 업무 속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업무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변화와 업무효율 높이기 전략을 중점 추진 중이다.

실제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시스템에 실시간 관련 정보제공, 신용카드 납부 도입, 분할납부 조건완화 등을 도입했다. 농어민의 편의를 위한 이런 제도개선은 이미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 사업 역시 농지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해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산정하던 농지연금 연금액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상환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기존 두 명에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연금가입을 가능케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내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에 공용업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 10개소를 운영하고,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고 있다.

전국 93개 지사를 ‘행복충전소’로 지정했고, 노후주택 수리, 독거노인 음식배달 등 사회공헌활동은 비업무 측면 혁신의 핵심이다.

‘청렴하게’ 농어업인 위해 일한다
농어촌 대상 복지서비스 개선

농어촌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한 진짓상 배달’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첫 배달행사를 갖고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농어촌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모자를 개도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활동’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이상무 사장은 “공사는 농어촌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는  ‘스마트 워크’ 도입과 전국 93개 지사를 ‘행복충전소’로 지정하고 노후주택 고쳐주기와 마을환경 개선, 독거노인 진짓상 배달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도우미’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6월부터 베트남과 EMS(국제특송) 고중량 배달서비스, EMS 수취인부담서비스, EMS 동시배달서비스 등 EMS 인바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편사업단장과 베트남우정특급회사 레 꾸옥 안(Le Quoc Anh) 사장은 지난 5월23일 베트남 다낭 우정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MS 고중량 배달서비스’는 31Kg에서 10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배달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또한, EMS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수납해 상대국(베트남)과 정산하는 ‘EMS 수취인부담서비스’와 동일한 발송지에서 보내는 다수의 EMS 우편물을 동일한 배달 주소지로 묶음 배달하는 ‘동시배달서비스’도 시행한다.

EMS 수취인부담서비스는 시행초기에는 우편요금을 수납하고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물품대금까지 수납할 예정이다. 이번EMS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EMS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신규서비스는 한국우정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발 먼저’ 기업 해외판로 개척
세계 각국 국제특송 서비스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또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세계 우정박람회(‘POST-EXPO 2016 홍콩’)에 참가해 한국 우정IT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 우정IT 기업의 수출을 도왔다.

전세계 100여개국 우정당국과 우정IT 기업 등 약 3500명이 참가한 이번 세계 우정박람회에 한국은 우정사업본부와 ㈜LG CNS, ㈜빅솔론, ㈜블루버드, ㈜캐치웰, ㈜웰텍, ㈜포스트큐브, ㈜대한SM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마련해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이 전국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류시스템과 우편집중국 자동화 시설을 직접 시연하는 등 한국 우정IT의 우수성을 알렸다. 참여 기업은 자체 개발한 무인접수기, 라벨프린터, PDA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했다.

세계 우정박람회는 만국우편연합(UPU)의 후원으로 1997년부터 매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는 우편산업의 국제 전시회 겸 학술대회로, 우리나라 기업이 전세계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있다.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기술을 연구개발해 우정IT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왔다. <사진> 한-베트남 국제특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불법과의 전쟁’ 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매출이 한국마사회(KRA) 매출 대비 400%에 육박하는 등 불법 도박산업 시장 규모가 급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불법 도박 근절에 나섰다.

마사회는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최초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우남 의원과 경대수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불법도박 관련 전문가들이 초대돼 불법도박에 대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의 주제로 ▲홍콩의 경마기업인 홍콩 자키클럽의 임원이 ‘전 세계의 불법 베팅에 대한 자체 대응책’ ▲스캇메튜 전 말레이시아 재결의원이 ‘불법도박에 점령당한 말레이시아’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한국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마사회 측은 “최초의 국제심포지엄인 만큼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국내 불법도박 정책에 있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더이상 도박은 안돼요!”
사설경마 9조∼30조원…확산방지 총력

토론회에는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심재철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박성기 사감위 사무처장,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한편 마사회는 불법도박 최첨단 장비와의 전쟁을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비디오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해 경마중계 실황을 인터넷사이트로 송출하던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노트북 등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전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하는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서 30조원.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제3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로 대포통장으로 돈이 오가거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면서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마사회 공정센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업자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법사이트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공익자금을 범죄자금화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사회는 “독자적인 사법권한이 없어 단속에 애로가 많지만 사법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통해 이러한 불법 최첨단 장비와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정리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사전예방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한 부패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K-water는 지난 1월 교육원(대전시 소재)에서 상임감사위원과 각 부서장 그리고 전국 사무소에 배치된 청정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선도적 이행과 최상위 청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청렴 상시모니터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사전예방 시스템 작동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면밀한 진단 실시 ▲즉시 적용하는 청렴향상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K-water는 114개의 모든 부서별로 ‘청정리더’를 선발, 부서 내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의 청렴 상담역이 되어 실무 일선에서 청렴 향상을 수행하는 ‘청정리더’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깨끗한 물처럼 ‘부패제로’
부패방지 백신프로젝트 선도적 이행

최호상 상임감사위원은 “SOC 공기업은 비위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면 예산낭비를 막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실시간 감시 등 사전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해 부패 없는 조직,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K-wat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ter는 지난 5월 정부3.0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K-water의 ‘물산업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Total Care Service’는 국내외 25개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성능보증, 금융지원, 판로확대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한해 동안 104개 기업에서 약 1200억원의 매출 확대와 7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K-water는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선정은 그간 추진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경영 정착 노력에 대한 성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표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환골탈태’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반부패활동 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실천 등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공식 가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UNGC는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었다. 2014년도까지 포함하면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기관장 등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과 올바른 시책개선 등을 시행하며 3등급이 오른 2급판정을 받았다. 이전까지 부패의 온상 취급을 받던 모습에서 1년만에 환골탈태한 모습이다.

강원랜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UNGC가 추구하는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반부패 척결, 환경보호, 인권보호, 노동규칙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골자로 한다.

부패 NO! “투명성 높인다”
사회적책임 실천…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강 원랜드는 반부패활동 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실천 등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공식 가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UNGC는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현재 전 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1만2000여개 기업 및 단체들이 UNGC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내에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70여 곳을 포함해 280여 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UNGC 정회원 가입과 관련 “그동안 UNGC의 옵서버 자격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함으로써 반부패 활동을 더욱 강화해 기업 조직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 며 “지속가능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함 대표는 이어 “강원랜드는 종합리조트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기업이자, 회사 설립의 목적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에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며 “수익금을 폐광지역의 공익을 위해 쓰려면 대외적인 명분과 투명성이 다른 기업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한국감사협회’ 에 가입해 매년 100여개국 약 2500여명의 세계내부감사들이 모이는 ‘세계감사인대회’ 에 참석해 최신 내부감사기법 등을 폭넓게 습득해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