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마약·도박·병역비리 ‘12월 대란설’ 전모

“아직도 여럿 있다” 다음은 누구누구?


김성민과 공범 있을 것…‘2차 마약 쓰나미’ 오나
신정환 측 “연내 귀국”… 몇몇 연예인 조마조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병역비리·도박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이은 사건·사고에 연예계는 한파가 몰아쳤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속설처럼 이어져온 ‘11월 괴담’이 이제는 ‘12월 괴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들의 문단속에 들어간 발빠른 기획사도 나오고 있다. 어떤 연예인이 포커스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월 시작과 함께 배우 김성민과 가수 크라운제이가 각각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면서 연예계가 마약 태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김성민은 최근까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뉴스가 보도되자 김성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을 모든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제가 사랑한 사람들 모두에게”라는 글을 남기며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수법 굉장히 치밀
“큰 조직 있을 수도”

김성민의 필로폰 투약 혐의 소식은 공개되자마자 거센 폭풍이 일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KBS 2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매사에 성실하고 특유의 밝은 이미지로 다수의 팬을 확보했던 배우라 후폭풍이 거세다.

김성민 필로폰 투약 혐의가 알려진지 하루 만인 5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가수 크라운제이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아틀란타시에 있는 자택에서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음반 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 등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직접 구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크라운제이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한두 번 했을 뿐이지 상습적인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성민과 크라운제이를 비롯해 주변인물 중에 마약 소지 및 흡연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 범위를 확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 2, 3의 인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연예인과 마약의 사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성민은 중국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파스와 함께 몸에 붙이는 수법을 사용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문가가 이만큼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 건 흔치 않은 일. 이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거나 조직형태의 범죄를 저질러왔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측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혼자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공범이 있기 마련이다”며 “김성민의 밀반입 수법은 굉장히 치밀하다. 생각보다 큰 조직이 배후에 있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역비리는 연예계의 고질병… 1년 내내 촉각
“정신적으로 불안해 도박·마약에 손대는 것”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2차 마약 쓰나미’가 불어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후문이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이라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마약 태풍과 함께 연예계가 도박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매니저가 최근 네팔을 방문해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소속사와 지인들의 뜻을 전했고, 신정환 역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돼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귀국 후 가족과 개인적인 신변, 방송 관련 일을 정리하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도 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머물다 9월초 원정 도박 논란에 휩싸여 4개월 째 해외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인도에 체류하고 있다.
신정환이 입국할 경우, 연예계가 또다시 도박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정환이 도박을 하는 현장에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 특히 개그맨 A씨를 목격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다수의 연예 프로그램에서 고정으로 활약하고 있다

A씨를 잘 알고 있다는 측근은 “신정환과 마찬가지로 A씨도 도박중독 상태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종종 해외 원정도박에 나서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더불어 필리핀 카지노호텔 주변에서 톱스타 B씨를 봤다는 제보까지 확보했다.

몇몇 연예인들이 원정 도박을 하고 왔다는 소문이 연예가에 돌면서 그동안 도박에 손을 댄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초긴장 상태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급히 귀국을 서두른 연예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몇 연예인의 경우 원정 도박을 자주 즐기기도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MC몽·박해진 결백 주장
여파 오래갈 것

현재 연예계에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도 끊지 못하는 스타들이 있어 연예계 도박사건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몇몇 연예인들의 실명이 돌고 있다.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몇몇 연예인들은 아직도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신정환이 입국하면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수 MC몽의 병역비리 논란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탤런트 박해진의 병역비리 혐의 여부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병풍’도 불 것으로 보인다.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은 첫 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대중의 뜻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시험 응시로 입영을 연기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MC몽을 기소했고, MC몽은 첫 번째 혐의는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MC몽은 “엄마와 형도 이가 각각 11개, 10개가 없다. 엄마와 형의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치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도 두 개가 망가져 있다”며 “제가 봐도 바보 같다.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고의발치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병역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해진은 지난 7일 경찰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박해진은 이날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리인을 통해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해진은 아울러 경찰에 수사자료 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일련의 증거들을 명확히 밝혀 의혹을 철저히 공개하자는 뜻이다. 박해진의 한 측근은 “박해진이 경찰에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종결한 것인지, 혐의 사실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인지를 철저히 묻겠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내사를 종결한 경찰은 박해진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를 해야 할 전망이다.
수서경찰서는 박해진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4년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재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감정조절 훈련 등
정신건강관리 신경

병역비리는 연예계의 고질병.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1년 내내 연예인들의 병역비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MC몽에 이어 박해진까지 병역비리로 수사를 받으면서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만약 연예인들이 또 병역비리까지 연루된다면 그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써 쌓은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이는 연예계에서 새로운 일도 아니다. 연예인도 사람이다. 예기치 못한 사건을 저지르기도 한다. 마약·도박·병역비리 등 한 번 물의를 빚으면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일들에 연예인들이 유혹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이란 직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인기나 수입의 부침이 심하고, 쉽게 속내를 털어놓기 어려운 탓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마땅히 치러야 할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것도 2년간의 공백 이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인기가 식으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허탈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쉽다. 때문에 도박이나 마약 등에 의지해 위안을 삼기도 한다. 연예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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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