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짱' 폭스바겐의 배신

전 세계서 한국고객만 무시 '봉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폭스바겐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세계를 부글부글 끓게 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비에 친환경을 부각한 ‘깨끗한 디젤’을 내세워 자동차 업계를 선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후속 대처마저도 미흡하기에 기업 이미지는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윌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꼬집고 향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흡한 대처
소비자 기만

▲성난 주주들 = 마티어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독일서 진행되는 리콜 상황을 전했다. 독일 교통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리콜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몇 주 동안 수천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리콜 통지가 전달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리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한스 디터 푀츄가 감사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강한 분노가 표출됐다. 주주들은 푀츄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작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푀츄 회장의 선출 건에 대해서 한 주주는 “폭스바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이사회가 독립적인 결정라인에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WSJ는 이러한 논란에 의결권을 지닌 포르쉐, 카타르 국부펀드 측이 푀츄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그의 경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대미문 스캔들 휩싸여 신뢰↓
자동차 명가 이름값 수직낙하

▲배출가스 조작은? =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과 비교하면 연비가 좋지만 스모그를 만들 수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공기 오염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 진출에 애를 먹었다.

이후 ‘깨끗한 디젤’을 내세우며 규제를 통과, 입지를 굳혀 나갔다. 결국 2015년 7월에는 도요타를 누르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출가스 조작을 통한 규제법 통과라는 부정이 있었다.

폭스바겐은 1100만대가량의 디젤차에 배출 검사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규제를 통과했다. 폭스바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속도, 엔진 작동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검사주행으로 판단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폭스바겐의 부정은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201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노상 디젤 배출 성능 실험을 WVU(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WVU는 총 3대의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2대가 폭스바겐의 차량이었다. 이 실험에서 폭스바겐 차량은 미국 매연 기준치의 40배를 웃도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제보되어 사회에 공개됐다.

부실한 계획
싸늘한 여론

▲정부까지 농락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까지 농락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 조작을 통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단 한 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는 여론은 물론 정부의 심기도 건드렸다.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했고, 폭스바겐은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다음번에도 무성의한 계획서를 내면 아예 리콜 자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외국과 차별 =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EPA가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리콜도 뭉그적거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폭스바겐은 미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선 대대적으로 리콜 조치했지만, 국내엔 “해당 차량이 없다”고 버티다 정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로 거짓말이 들통 났다.

▲해외에선? =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총 102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잠정안으로 최종적인 보상액은 법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최종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피해보상액 대부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당 평균 5000달러(약 57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 디젤자동차 소유주는 보상이 아닌 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독일 교통으로부터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피해보상안, 독일의 리콜 처리를 통해 유럽과 한국 등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 때만 굽신…나중엔 나몰라라
배출가스 조작 계속 뒷짐만

▲인색한 기부 =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주주 배당액은 58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60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60억40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 30억원 등이다.

반면 8개 수입차 업체의 기부금은 쥐꼬리에 불과했다. 벤츠코리아 20억5000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GM코리아는 기부금이 '0원'이었다.

국내 돈벌어
해외로 빼가

수입차 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BMW코리아(175명), 벤츠코리아(168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67명) 등 지난해 8개 업체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다.

▲소비자도 책임 =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의 판매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전년대비 25%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60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772만원의 할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20% 이상 할인해주고 보증 기간도 5년까지 늘려줬다. 금융 프로모션을 이용한 고객에겐 1년 이내 본인 과실 50% 이하 사고에 한해 수리비가 권장소비자가의 30%를 넘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자 11월 판매실적이 4517대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

한 폭스바겐 전시장의 딜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차량구매 문의 1∼2건에서 프로모션 시행 직후 하루 기본 15통 이상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기업 윤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스바겐이지만 할인이라는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외제차 구매욕을 자극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리콜에 폭스바겐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할인 행사에 호응한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임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찰이 폭스바겐 측의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윤씨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어와 정부의 판매 인증에 필요한 소음 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 성적서 90여건 등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환경부의 관련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을 받은 골프1.4 TSI 461대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 독일 본사에서 지난 날 미국의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한국만 차별…
본때 보여줘야”


윤씨는 2013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장착한 아우디 A7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과 차량 판매 등이 본사의 지시를 통해 실시된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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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