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 정윤회 과거 미스터리

“아는 사람이 없다” 의문의 독일 체류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씨가 전 부인인 최서원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서 다시 정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사재판 역시 기본적으론 공개가 원칙이다. 법조계 일반에선 재판과정에서 최씨의 재산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고, 현재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정씨는 청구 마감시한 3개월을 앞두고 지난 2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중에게 늘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대중과 언론에 잊혀지길 기다려서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1995년 결혼 
2014년 이혼

최씨의 재산은 강남의 빌딩과 부동산 등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정씨의 청구금액이 1억원이 넘어 재판을 합의부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앞서 변호사는 “입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씨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그동안 최씨의 재산은 강남 압구정동의 시가 200억원대의 빌딩과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 정도가 세간에 알려졌다.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인접한 해당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건물 꼭대기층이 한 때 두 사람의 거주지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도 정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얀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 정도이며, 1층(346.51㎡) 매장의 임대료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900만원이다.


강원도 평창에도 5만4000평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지난 2004년 매입해 최대 6배가 올랐다는 전언이다. 현재 시가 30억원대로 최씨와 딸 정모씨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재판과정에서 최씨 소유 재산이 더 드러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당시 정씨 소유의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20년으로 긴 편이고, 통상적으로 법원이 재산 형성 뿐 아니라 유지에 기여한 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정씨가 자기 몫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에만 전념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45∼50%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에 응한 법조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정씨가 최씨의 재산 중 약 ‘3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씨는 결혼 1년 전인 1994년 39세 때 ㈜얀슨의 대표이사가 됐고 같은 시기인 1994∼1996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얀슨’이라는 제과점을, 다음해인 1995∼99년 기간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풍운’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운영했던 풍운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 한 인사는 “그전엔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도 술값 한 번 못 내던 친구였는데, 당시 가게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더라”며 “아마 최모라는 여자의 돈으로 했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최서원씨와의 결혼 당시 자기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얀슨은 1994년 커피 및 커피기계의 수입·판매, 승마장업, 체육관련용품 수입·판매, 휴게실업 등의 업종을 신고했지만 2001년에 삭제했고, 곧이어 교육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판매·컨설팅, 도서출판 및 판매 등을 신고했다가 2003년 삭제했다. 같은 해 의류 및 가구의 수입·판매도 신고했으나 삭제했다. 2003년 말엔 국외 이주자 모집·알선, 이주신고 대행, 이주 상담 및 안내 등의 업종을 신고해 오늘에 이른다. 업종을 자주 바꾼 것이 눈에 띄는데, 주로 해외 거래 관련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해 놓고…이혼 2년 만에 왜?


또 1993년부터 얀슨의 감사로 등기돼 있는 문모씨의 2012년 인터뷰 당시 발언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다 잘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부인 최씨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얀슨의 사내이사로 등기돼왔다.

또 정씨는 2014년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계와 관련해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한겨레신문> 기자와 경마장에서 만나서도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도 “놀아요. 나 취업 좀 시켜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정씨는 최씨를 만나 최씨의 자금으로 식당과 무역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정씨가 법정에서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정씨와 최씨를 둘러싼 오랜 뒷말 중 하나가 ‘위장이혼’ 설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혼을 한 후 상대에게 송금을 받으면 정말 위장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통상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행세하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장이혼을 했지만 금전이 필요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위장이혼 여부를 따지는 말들이 많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위장이혼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백수
뭐해 먹고사나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가사재판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기일을 확인하면 언론이 취재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변호사는 “재판을 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해당 발언엔 최씨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고 현 재산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포함돼 있다. 또 최 목사가 재산을 형성한 방법에 대한 의문도 담겨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치원 사업(초이유치원)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 방청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엔 받아주기도 한다”고 밝혀 두 사람의 재판이 비공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취재과정에서 정씨가 여전히 얀슨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협의이혼했다. 얀슨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 2013년 3월 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후로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아내 최씨 역시 개명을 했음에도 개명 전 이름이 ‘성명 정정’ 없이 그대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다른 활동이 없는 회사이고 두 사람이 여전히 동업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정씨는 최씨를 만나 결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이력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진 부분도 미미하다. 정씨와 최씨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26살이던 1981년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입사한 뒤 1980년대 후반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4년 얀슨 대표이사 될 때까지 약 5년가량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씨가 독일 유학파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독일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도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8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선 당시) 독일에 나가 있었다. 독일은 내가 자주 왔다갔다 한다. 옛날에 무역을 그쪽하고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여전히 얀슨
대표로 등기

<주간경향>에 따르면 최씨의 지인이 “남편(정윤회)은 독일을 오가며 무역업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대한항공을 퇴사한 후 독일을 드나들며 무역업을 하다가 전 부인인 최씨를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

커피 수입, 체육 관련 용품·의류·가구 수입판매업, 해외이주 관련 대행사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얀슨의 업종으로 볼 때도 그가 자신의 발언처럼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얀슨’이라는 회사 이름도 독일인 남성의 이름이라고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계 독일인의 이름으로, 남자 이름 외에 다른 뜻은 없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1984년 독일 도시 중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취항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 각 도시에 정씨에 대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정씨를 아는 한국교민은 전혀 없었다. 1960∼70년대 독일에 광부로 건너갔다가 정착한 한인들도 정씨를 알지 못했다.

한 독일 거주 교민은 “나는 1975년부터 독일에서 살았다. 독일 전역에 40개의 한인회가 조직돼 있어서 각 지역에 자주 다니지만 정씨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독일교민들은 정씨에 관한 질문에 몹시 민감했고,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독일 서부지역의 한 도시에 사는 교민은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정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본 뒤 다시 통화를 약속한 교민도 며칠 후 집 번호를 바꿀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보좌관 전 이력 수수께끼
정씨-최씨 만남도 베일속

1982∼1994년까지 독일에서 공부한 한 학자 역시 정씨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 광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교육을 통해 광부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취득해 취직하거나 목재소, 자동차 공장 등에 재취업했다”면서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직장에 묶여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고 교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씨 본인의 말처럼) 독일과 무역한 것이 맞다면 독일인과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각 도시 한국식당 주인 정도라면 알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독일 유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독일총동문회가 있다. 최씨가 독일에서 공부했다면 도시마다 총동문회가 조직돼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자와 <일요시사>가 접촉한 교민들은 공통적으로 “가명으로 다닌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씨가 ‘정윤기’라는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고 지난 몇년간 ‘개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본명이 여배우와 이름이 같은 ‘정윤희’라는 설이 그것이다. 정씨의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서지가 ‘정윤희’라고 기재돼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자로 보인다. 앞서 얀슨의 등기부등본에도 그의 이름이 정윤희로 잘못 기재된 후 ‘성명경정’(공공기관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표기된 후 이것을 바로잡는 절차)을 통해 바로 잡은 예가 보였다.

정씨는 1993년 3월 <여행사 경영조직 발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희대에서 관광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그를 지도하고 석사학위를 준 교수를 어렵게 수소문해 연락했지만 해당 교수는 “당시에 내가 가르치고 논문을 봐준 학생만 수백 명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선 당시부터 만만회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소재, 가토 다쓰야 외신기자 명예훼손 재판, <세계일보>의 십상시 관련 문건 보도를 거쳐 현재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정씨가 무엇을 하든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국정운영 의혹
재산 드러날까

그렇지 않으면 정권 내내 발목을 잡고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어왔다. 정씨와 최씨의 가사소송은 개인사임에도 이번에도 일제히 보도가 될 만큼 관심이 높았고 그만큼 청와대에 부담을 안겼다. 재판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재판을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운영 의혹과 최씨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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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