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MC몽 첫 공판 “믿어 달라”
연예인 A씨,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제 내사
연예인 병역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이 인기 연예인 A씨에 대한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계가 MC몽의 병역비리 논란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A씨의 병역비리 혐의 여부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12월 ‘병풍’이 다시 연예가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예계는 가수 MC몽의 병역비리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은 첫 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부인하지만 대중의 뜻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 3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혼자 살 때라 입영영장은 어머니가 받아서 매니저에게 전달됐다. 그런 상황에서 입대가 연기되는 것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병풍’ 괴담 떠돌아
그는 이어 “연기를 위해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줬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며 “입영 연기가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무원 시험 응시로 입영을 연기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MC몽을 기소했고, MC몽은 첫 번째 혐의는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MC몽은 “엄마와 형도 이가 각각 11개, 10개가 없다. 엄마와 형의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치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도 두 개가 망가져 있다”며 “제가 봐도 바보 같다.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고의발치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치아 4개가 발치돼 있었고, 2000년부터 6년간 6개를 더 발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2004년 이전 건도 포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향후 법정은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 35번 치아 발치(2006년 12월)와 관련한 병역기피 의도 유무를 가리는 데 초점이 모일 전망이다.
연예계가 MC몽의 병역비리 논란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연예인 A씨의 병역비리 혐의 여부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12월 ‘병풍’이 다시 연예가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연예인 A씨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경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사 결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 것. 경찰 측은 해당 병원을 통해 군 면제를 받았던 몇몇 유흥업소 종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병역비리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역 비리 혐의가 드러났지만 공효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3년에서 5년. 하지만 형사법과 병역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재검을 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병역비리는 연예계의 고질병이다.
병역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됐던 연예인은 유승준이다. 그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한국에 돌아오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입대를 기피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사람들이 느낀 그에 대한 실망감은 컸다. 그는 여전히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가수 이재진은 2006년 여의도에 위치한 게임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 대체 복무했다. 하지만 연예인 병역특례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를 받고 재입대했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싸이도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역으로 복무했다. 이 외에 한재석, 장혁 등도 병역비리에 연루되면서 다시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해야했다.
연예인에게는 치명타
이 밖에도 세계적 비보이 그룹이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이상자 흉내를 냈던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 연예관계자는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연예인들이 다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도덕적 관념 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다시 활동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다른 연예인들도 이런 비리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MC몽 사건에 이어 병역비리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연예인들이 또 병역비리에 연루된다면 그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