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야동시장' 뜨는 중국 포르노 현주소

화끈한 대륙 여신 “중국 AV가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기존의 우리나라 야동시장의 3대장 한국, 일본, 서양 3파 구도에서 중국이 뜨고 있다. 중국 야동은 막대한 야동시장을 가진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서양물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는 중국 야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봤다.

지난해 7월 중국 웨이보(중국 트위터)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녀’라는 이름으로 각종 P2P(Peer to peer)사이트에 유포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 매장 피팅룸에서 남자가 촬영한 1분여 분량의 영상으로 둘은 애인관계가 아닌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져 놀라움을 더했다.

항공사 승무원?
미인대회 출신?

당시 일부 사람들은 유니클로 측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이 동영상으로 북경 싼리툰 유니클로점은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영상 속 커플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아 붙잡혔다.

당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공실은 동영상 주요 유포자인 웨이보와 웨이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수사 협조를 지시할 정도로 중국사회 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공안은 영상 속 커플 등 5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기타 P2P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BJ영상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찍은 사적인 영상이 주를 이룬다. 특히나 커플 끼리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남자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많이 유출됐다.


이 영상들은 보통 남자 측에서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른다. 리벤지 포르노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다. 굳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로 동의하에 찍고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유출 영상 국내 P2P 사이트 점령
성인 PC방서도 인기…따로 폴더 관리

중국 내에서 핸드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출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국내에도 중국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유입됐다. 현재 중국산 리벤지 포르노가 뜨기 전 지난 2008년 유출된 홍콩 배우 진관희 동영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화권 국가들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8년 1월 진관희가 트윈스의 멤버인 종흔동, 가수 진문원, 배우 장백지, 가수 조용아 등 총 12명의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는데, 노트북이 고장 나서 A/S를 맡겼다가 컴퓨터 수리공에 의해 온라인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당시 장백지가 사진 상 얼굴이 붉고 마치 약에 취한 모습이 보여 진관희가 약을 먹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 사건으로 트윈스 멤버 종흔동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배우 사정봉과 결혼 중이던 장백지는 훗날 이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P2P사이트에서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실제 중국 항공 승무원 개인 유출영상’ ‘중국!! 미인대회 출신녀’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동영상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야동의 인기의 원인을 새로움에 있다고 분석한 사람도 있다. A씨는 “한국, 일본 야동만 보던 사람들이 새로운 중국 야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확실히 기존 야동과는 색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옛 연인과 섹스
리벤지물 인기


중국 야동의 경우 AV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야동에도 리벤지 포르노가 존재하는 데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특별법이 개정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 야동시장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는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10월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에 확산시킨 것. 당시 일본은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후 2014년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됐고 2014년에만 상담건수가 110건에 달했다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지난 2014년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 내 야동에 대한 규제를 설명했다. 장위안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경찰에 잡혀갔다”며 “집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을 때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DVD 등 정식으로 나온 것은 괜찮다”며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많아 불시 검문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은 야동에 대한 규제가 심해 중국에서 야동시장 자체가 커지기는 어렵다. 국내에 일본 야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로 추정된다. 일본 야동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를 지리적으로 근접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서도 일본산 야동 수준의 수위를 가진 성방 PJ가 잠깐 성장했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일본산 야동의 침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일본 야동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야동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데 힘쓴 것이다. 과거 일본 야동은 수동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그렸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 실제 연인들의 성관계를 보는듯한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인간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설정으로 타국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야동에 이르렀다.

일본 이외에 서양물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 남자들은 동양 남자들에 비해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고 일본과 비교해서는 시장의 크기는 작지만 여러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야동을 양산해 내다보니 내용이 다채롭다.

올해 1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TV, VOD, 모바일 등 시장에서 일본 성인영화의 수입과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등급 분류된 영화의 국가별 현황은 일본 483편, 미국 422편, 한국 367편, 프랑스 74편, 영국 56편, 중국 36편 순이었다.

스타급 BJ들
마약 의심도

일본영화의 지난해 등급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청불) 392편(81.1%), 전체 관람가 34편(7.0%), 12세 이상 관람가(6.6%), 15세 이상 관람가(4.6%), 제한상영가 3편(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일본영화가 사상 가장 많고 이중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82%에 달한다는 사실은 일본 성인영화의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대부분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부가시장 판권에서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P2P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야동으로 그 중에서도 일본 야동은 콘텐츠가 다양해 찾는 고객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야동업체들이 사전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고 내려 받게 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C사 등 16개사가 국내 웹하드 업체 J사 등 4개사를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도록 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P2P에서 일본 야동은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니아까지 있는 일AV 주춤
“요즘 더 자극적인 중AV 유행”

야동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성인PC방서도 올해 중국산 야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성인PC방 주인은 “요즘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중국 야동이 유행”이라며 “찾는 손님들을 위해 중국 야동을 준비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야동은 거의 일반인이 등장한다”며 “한국 야동과 일본 야동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야동의 특징을 ‘약’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중국 야동 매니아 B씨는 “중국 야동의 경우 유독 얼굴이 빨간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며 “마약 종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동 매니아 C씨는 “중국야동의 특징은 거칠다”며 “야동 시장이 제한적이라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P2P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야동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개수에 비해 BJ관련 야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야한 의상을 입은 채 잠자는 영상으로 돈을 벌어들인 중국 BJ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미디어 9Gag는 중국판 아프리카TV <도유TV>에서 한 여성 BJ가 섹시한 의상을 입고 잠만 자는 영상을 공개했다.

엄연히 불법
봐도 잡혀가


영상 속 여성은 방송을 틀어 놓고 얼굴을 가린 채 소파 위에서 잠을 자는 포즈를 취한다.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던 여성 BJ는 추운 듯 공룡 옷을 덮고 의도한 듯 적나라하게 한쪽 발을 소파 등받이에 올리는 동작을 취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야동 대부’ 본좌의 계보
김본좌, 서본좌…

김본좌는 지난 2006년 국내 야동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4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법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당시 28세 남성이었고 ‘김본좌’라는 닉네임 외에 다른 신상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구속되었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본좌의 뒤를 이은 경찰에 덜미가 잡힌 서본좌는 김본좌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본좌는 2009년 7월 인터넷에서 음란물 서버를 판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고 업자를 만나 서버를 3000만원에 사들였다. 운이 좋게도 서씨가 산 서버에는 이미 1만7000여개의 음란물이 들어 있었고 전화방 업주들과 계약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수만건 넘는 음란물 유포
수천만원 챙겼다가 쇠고랑

그는 매월 70∼80여개 전화방에 서버를 공급했고 해외 P2P사이트를 넘나들며 음란물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당시 서씨가 유통한 음란물 수는 경찰이 지금까지 적발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1년 4월26일 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모 공유사이트업체에서 운영자로 일한 김모씨는 “김본좌나 서본좌 같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 본업으로 야동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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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