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 사체 대부도 살인사건 전말

부엌칼 하나로 시신 훼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바닷가로 시신 한 구가 떠내려 왔다. 경악할 만한 건 상체가 없이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었다는 것. 이 소식은 곧바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의 발빠른 수사에 결국 범인은 검거됐지만, 범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의문투성이인 채로 남아있다.

경기 안산 대부도 인근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경찰서가 지난 5일, 용의자 조모(3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40)씨의 주변인을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고 인천 연수구의 해당 원룸을 찾아갔다가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피해자 최씨의 선불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최근 자주 통화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이었다.

잡혔지만…

조씨는 최씨와 함께 살던 후배로 경찰의 추궁에 집에서 최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사실과 이 사체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 일대 2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경찰은 원룸 화장실에서 최씨의 혈흔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하반신 시신이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키가 160cm 이하인 남성으로 압축됐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라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반신을 토대로 키가 어느 정도 추정됐고 발 사이즈도 210∼220mm로 밝혀졌기에 몸이 작은 어른이거나 청소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더 거론했다. 이 방조제 토막 하반신 시신의 경우 발 사이즈에 비해 허벅지가 두꺼운 것으로 보아 장애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시신의 형태가 하반신만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이 도로와 가까운 배수로 속 마대자루에 홑이불로 쌓여 있었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황급히 버리고 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었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타 지역 사람이 인적이 드문 CCTV 사각지대인 이곳을 사전 검색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완전범죄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물과 가까운 방조제는 시체 유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신이 부패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지급하겠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발견됐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내수면 물가에서 마대에 든 상반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상반신은 얼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문 채취는 가능해 피해자와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속도가 붙었다.

당시 경찰은 “일단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곳은 하반신이 발견된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11㎞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마침내 DNA검사로 동일인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고, 토막시신의 신원도 확인됐다.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인천에 거주하는 40세 한국인 최모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상반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또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는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다.

특히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 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는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다수의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최씨가 피의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시신의 손톱 아래에 피의자의 혈액이나 피부조직이 있진 않은지 정밀 분석했다.


또 최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미뤄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인 탐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씨를 검거했다.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의 진술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흔적 남기고 유유히 생활
동기 등 여전한 의혹들

비록 체포 후 짧은 시간 조사한 내용이지만 조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이유에서다. 경찰 브리핑을 요약하면 범행 동기는 ‘무시해서’였고 최씨 살해 시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였다.

시신은 부엌칼 하나로 훼손했으며 뉴스를 보지 않아 도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최씨의 시신에서 드러난 상흔에 비해 범행 동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최씨 시신은 상·하반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렸고 팔과 폐 등에도 흉기 상흔이 있었다.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고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이 관찰됐다. “자신을 무시하는 최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처럼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시신을 가로로 훼손한 것도 의문이다. 범죄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토막살해범의 경우에는 관절을 중심으로 시신을 훼손했었다는 점에서 조씨 사례를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시신을 가로로 자르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토막살인 사건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범행”이라고 말했다. 시신의 부패 상태와 조씨가 주장한 살해 시점도 의문 중 하나다.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이 일주일가량을 전후로 살해돼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씨가 최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한 달가량 전이다.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시신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도 남을 시간이다. “약 10일 동안 부엌칼 하나로 상·하반신 절단 등 시신을 훼손했다”는 조씨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조씨가 진술한 최씨 살해 시점을 계산해보면 조씨는 범행 후 약 한 달여간 범행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조씨는 범행 후 벽에 남은 최씨의 혈흔을 지우지도 않았고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아 수사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훼손에 렌터카를 빌려 경기 안산까지 와 시신을 유기까지 한 범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은 의문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조씨가 최씨 살해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시신 훼손 과정 등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 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체 훼손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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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