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

30년 IT 전문가 “불꽃같이 일할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목전에 뒀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당선인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세 번째로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을 만나봤다.

새누리당이 송희경에게 비례대표 1번을 준 이유는 명확하다. ‘IT 전문가’는 그가 만들어온 길이면서 동시에 4년 내 증명해야 될 정체성이다.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은 유권자들이 송희경 당선인에게 내린 특명이다.

지난 30년간 기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했던 덕목일지 모른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 당선인은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다음은 송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등원을 하기 전이라 그런가 보다. 얼마 전 당선자 뱃지와 당선증을 받았는데 그때 조금 실감이 나더라. 앞서 다른 후보자들 지원 유세를 갔을 때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말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다. 비례대표의 정의가 전문성이지 않나. ‘IT 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것이니 4년 동안 불꽃같이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현장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인으로 있을 때와 많이 달랐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업에 임원으로 있을 때는 대부분 만나는 고객이 다른 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즉 중산층 이상의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나 현장 유세를 나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애기 업고 나온 아줌마에 미용실 사장님들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와서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신다. 이제 내 고객은 이곳 현장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바라봐야겠다고 느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 새누리당에서 먼저 영입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도 참 그게 궁금하다. 아마 대우·KT 등을 거치면서 다분야로 일해보고 특히 공공 영업을 하면서 여러 협력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인 것 같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맡았을 때는 올림픽준비위원회와,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했을 때는 미래부 등 정부와 함께 일했다.

공공국방영업본부장 때는 국방위와, 재난안정망을 구축할 때는 안행위가 있는 국회와도 소통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글로벌 수출·수입까지 각 분야에서 많이 경험해본 임원을 찾다보니 내가 제의를 받은 것 같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순번 1번이다. 상징성 있는 숫자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유는 분명하다. 첫 번째는 정치색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색이 없으니 계파도 없다. 두 번째는 전통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IT 산업으로의 재편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IT에 몰입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창조경제가 실패했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들 전국 18곳에 대기업이 투자해놓은 곳을 버려야 되겠냐고 묻고 싶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한 곳을 ICT로 재편해서 도약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놓은 땅이 불모지라고 그 땅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가서 자갈도 걷어내고 좋은 토양의 흙도 섞어봐야 한다. 1번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실무형 여성 IT임원을 찾던 중 내게 온 것이라 생각한다.

- 말씀하신 것처럼 IT 전문가시다. 예상대로 주 활동 무대는 IT 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야도 있나?
▲IT를 하다보면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지만 커리큘럼이 문제다.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 계신 교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여성 인재들의 육성이다. 그중에서도 워킹맘 문제에 관심이 많다.

- 인재 육성을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브레인 유출이 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전문성 있는 직업에서 유출이 심한데, 그 사람들을 잡아 둘 흡인 요인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공약인데, 다른 곳 말고 전국 18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버리지 말고 산자부에서 만든 테크노파크와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합쳐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지역의 뿌리로 만들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고 그 지역의 IT 인재로 키울 수 있다. 그럼 지방 대학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글로벌 업체들을 데려와 투자를 유치하면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KT 전무 출신 비례대표…워킹맘 성공사례
30년 IT전문가 “창조센터 버리서는 안돼”

인도에 성공 사례가 있다. ‘하이데라바드’라는 인도의 조그만 도시를 보면 그곳 젊은이들이 델리 같은 큰 도시로 가지 않고 노트북 들고 지역 기업에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낸 결과다.
 

- 여성 인재 육성으로 넘어가서, 먼저 여성의 경쟁력부터 향상시킬지 아니면 지원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할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인가?
▲ 장기, 단기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여성 인력을 발탁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발탁을 통해 여성 인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 여성 인력을 60% 뽑아야 한다든지, 인사 승진이 있을 때 가중치를 줘야 한다든지 같은 주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성들의 경쟁력은 평균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쟁력 문제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남성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육아는 남성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열심히 성과를 내서 자신도 임원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 육아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학력과 관계없이 교사, 약사 같이 방학 있고 일찍 마치는 일에 여성 인력의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없고 학교에서 남성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풍선 효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불균형 속에서 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육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육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고,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으면 지금의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된다. 여성들도 가정에서는 남편, 기업에서는 동료들을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악바리처럼 일 할 수 있게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가의 속설이다. 이를 극복할 전략이 있나?
▲국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지 않나. 다른 분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 피부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최초의 여성 과장, 여성 대리, 여성 임원이 되면서 지난 30년간 쭉 들어왔던 말이다. 예를 들어 과장인문교육을 가면 499명이 남자고 나 혼자 여자였다. 화장실도 나 혼자 가고 잠도 혼자 별동에서 잤다.

동료 임원, 고객들도 전부 남성이었다.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기업에 있으면서 수주를 위해 프리젠테이션하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2시간 이상 기다려도 보고 별걸 다 해봤다. 국회에서 꼭 상정시켜야 할 법이 있다면 야당의 어느 분이라도 밤새 찾아가 뵐 것이다. 단 내가 법은 잘 모르니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워킹맘’은 송희경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고, 워킹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선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한다.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IT전문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연결하는 ‘통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통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통로를 잘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 선배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선배 나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터놓고 의논해야 한다. 물론 보이는 시선이 있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술 한잔 할까요”란 말을 쉽게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가서도 여자든 남자든 선배들과의 통로는 꼭 필요하다. 내가 통로를 열어놔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과거 내가 대우그룹과 관련 계열사에 있을 때에는 인구 절벽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꺾이긴 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내수시장이 있었다. 요즘 조선업이 난리라고 하는데 대우조선이 과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내수시장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재편이 없으면 안 된다. 꼭 하고 싶은 말은 IT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규제를 푸는 논의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T가 전통산업을 재편해내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력 많은 글로벌 업체들을 끌어와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허브로 한국을 지목한다.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좋으니 동북아 시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일례로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시연하면 필리핀에서도 빨리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속도에서 1.4배 빠르다. 홍콩보다 값이 싸고 싱가폴 보다 전기세가 싸다. 지진도 없다. 통일까지 되면 육로로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열린다. 이 좋은 땅에 글로벌 업체를 잡아와서 그 막강한 자본력을 여기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IT와 관련해서 범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부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자부·국토부·국방부 등 IT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지 않나. 그러니 중복투자하지 말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부총리를 만들어야 IT로의 재편이 탄력을 받고 기존 제조사들의 도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4년 동안 할 소임은 이것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송희경은 누구?]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단장 역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역임
▲전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 상무
▲전 KT GiGA IoT사업단장, 전무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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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