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

"이한구 사천이 여당 패배 원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올해 총선에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새누리당은 안 당선인을 컷오프하면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컷오프 된 안 당선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혈혈단신으로 거대 정당들과 대결해 살아남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안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3선 중진이 됐다. 무소속 당선인들 중 제일 먼저 복당을 신청한 안 당선인이 복당에 성공하면 유력한 당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요시사>가 안 당선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당선소감은?
▲ 저는 작년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이제 막 추진단계에 있었다. 제가 낙선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구도심 재개발사업,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화~영종 연륙교와 옹진지역 현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임기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번 선거는 국민을 무시해온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배준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강화군에서 몰표가 나와 이겼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강화군 외의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더라. 선거운동도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 그것은 기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일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합구되는 바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모두 소중한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다.

미리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표가 나왔다고 그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난해 4·29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총선에서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 생각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컷오프 해버렸다. 이번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새누리당 공천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선거를 치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 위해 복당 신청 "개인욕심 없어"
"계파 떠나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 도와야"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공천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에 의한 잘못된 공천이 이뤄져 집권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가장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와도 협력을 하고 여야와도 협력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 한다.

- 무소속 당선인 중 ‘새누리당 복당 신청 1호’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복당이 급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내주게 되지 않았나? 이대로라면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몸값을 높이려면 복당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제1당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끝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지난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이후 당적을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10년간 고생할 때도 당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총선 당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 복당에 대해 다른 당선인들과 상의해 본 적은 없다.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복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당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복당하면 당권이나 원내대표 등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 3선이 되긴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그곳이 국회 농해수위라고 생각한다.

- 재보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일은 못했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은?
▲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강화군의 경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편성 중이다. 중구는 내항 재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내항을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옹진의 경우 교통수단이 열악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주요 당직자 몇 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복당하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당권을 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파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mi737@ilyosisa.co.kr>


[안상수 당선인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 19, 20대 국회의원
▲ 제3, 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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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