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

"이한구 사천이 여당 패배 원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올해 총선에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새누리당은 안 당선인을 컷오프하면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컷오프 된 안 당선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혈혈단신으로 거대 정당들과 대결해 살아남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안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3선 중진이 됐다. 무소속 당선인들 중 제일 먼저 복당을 신청한 안 당선인이 복당에 성공하면 유력한 당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요시사>가 안 당선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당선소감은?
▲ 저는 작년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이제 막 추진단계에 있었다. 제가 낙선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구도심 재개발사업,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화~영종 연륙교와 옹진지역 현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임기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번 선거는 국민을 무시해온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배준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강화군에서 몰표가 나와 이겼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강화군 외의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더라. 선거운동도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 그것은 기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일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합구되는 바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모두 소중한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다.

미리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표가 나왔다고 그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난해 4·29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총선에서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 생각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컷오프 해버렸다. 이번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새누리당 공천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선거를 치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 위해 복당 신청 "개인욕심 없어"
"계파 떠나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 도와야"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공천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에 의한 잘못된 공천이 이뤄져 집권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가장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와도 협력을 하고 여야와도 협력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 한다.

- 무소속 당선인 중 ‘새누리당 복당 신청 1호’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복당이 급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내주게 되지 않았나? 이대로라면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몸값을 높이려면 복당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제1당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끝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지난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이후 당적을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10년간 고생할 때도 당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총선 당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 복당에 대해 다른 당선인들과 상의해 본 적은 없다.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복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당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복당하면 당권이나 원내대표 등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 3선이 되긴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그곳이 국회 농해수위라고 생각한다.

- 재보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일은 못했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은?
▲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강화군의 경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편성 중이다. 중구는 내항 재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내항을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옹진의 경우 교통수단이 열악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주요 당직자 몇 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복당하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당권을 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파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mi737@ilyosisa.co.kr>


[안상수 당선인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 19, 20대 국회의원
▲ 제3, 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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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