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

"이한구 사천이 여당 패배 원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올해 총선에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새누리당은 안 당선인을 컷오프하면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컷오프 된 안 당선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혈혈단신으로 거대 정당들과 대결해 살아남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안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3선 중진이 됐다. 무소속 당선인들 중 제일 먼저 복당을 신청한 안 당선인이 복당에 성공하면 유력한 당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요시사>가 안 당선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당선소감은?
▲ 저는 작년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이제 막 추진단계에 있었다. 제가 낙선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구도심 재개발사업,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화~영종 연륙교와 옹진지역 현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임기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번 선거는 국민을 무시해온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배준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강화군에서 몰표가 나와 이겼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강화군 외의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더라. 선거운동도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 그것은 기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일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합구되는 바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모두 소중한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다.

미리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표가 나왔다고 그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난해 4·29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총선에서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 생각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컷오프 해버렸다. 이번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새누리당 공천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선거를 치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 위해 복당 신청 "개인욕심 없어"
"계파 떠나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 도와야"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공천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에 의한 잘못된 공천이 이뤄져 집권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가장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와도 협력을 하고 여야와도 협력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 한다.

- 무소속 당선인 중 ‘새누리당 복당 신청 1호’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복당이 급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내주게 되지 않았나? 이대로라면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몸값을 높이려면 복당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제1당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끝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지난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이후 당적을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10년간 고생할 때도 당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총선 당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 복당에 대해 다른 당선인들과 상의해 본 적은 없다.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복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당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복당하면 당권이나 원내대표 등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 3선이 되긴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그곳이 국회 농해수위라고 생각한다.

- 재보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일은 못했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은?
▲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강화군의 경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편성 중이다. 중구는 내항 재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내항을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옹진의 경우 교통수단이 열악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주요 당직자 몇 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복당하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당권을 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파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mi737@ilyosisa.co.kr>


[안상수 당선인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 19, 20대 국회의원
▲ 제3, 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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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