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실 사용내역 공개

굿판에 음악회까지…목적이 뭐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원회관 1층에는 각 의원실 또는 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존재한다. 이 곳은 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심지어 콘서트와 시사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펼쳐진다.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일요시사>는 올해 1월1일부터 총선이 있기 전인 4월8일까지 대회의실과 제1, 2소회의실의 예약부서와 행사명을 기준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어떤 의원이 대관?

행사들은 크게 정당 행사와 의원실 행사로 나뉜다. 지난 1월10일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통합신당(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는 정당 행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는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의원이 “신당 세력이 하나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정권은 국민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내몰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017명의 발기인이 참석해 만원을 이뤘다.

1월17일에는 더민주 최재성 의원실의 예약으로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가 열렸다. 온라인 당원을 위한 세미나였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도종환 의원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컨퍼런스(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10만에 이르는 신입 당원들과 새롭게 당에 영입된 신규 인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우리 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2월5일에는 새누리당이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민주화의 획을 그은 공천개혁이자 정치 혁명”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공천제는 김 전 대표의 바람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예약 내역도 있다. 지난 3월2일 더민주 이종걸 의원실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은 야권이 8박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날이다. 2월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 된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30여분동안 39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다.

외부인 초청 토론회는 의원실에서 하는 행사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사다. 지난 1월12일 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은 대회의실을 예약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문재인 대표 등과 외부 인사인 신윤창 강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등 다양한 용도 사용
총선 전 표심 끌기용 이벤트

1월14일 더민주 신정훈 의원실은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가 주목받은 이유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한 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토론회 답게 정 의장 등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들이 한자리에 참석했고, 그동안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도 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실은 2월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20대 총선거 농업공약 관련 토론회’를 위해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20대 총선 농정공약 개발을 위한 현장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 인력육성정책의 정비 등을 요청했다. 3월16일에는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실이 ‘핀테크의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를 한 신 의원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의 출범식도 있었다. 더민주를 탈당해 기독자유당에 입당한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제1소회의실에서 해당 정당의 출범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동성애 합법화와 이슬람 침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약 2.64%를 기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다.

조금은 독특한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1월4∼5일까지 대회의실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주최로 ‘2016 음정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는 정 부의장이 작사한 ‘울산에 가자’가 음원 트로트 차트 100위안에 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명예고문으로 위촉돼 마련된 자리였다.


영화 시사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귀향’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실의 주최로 지난 2월23일 국회에서 상영됐다.

1월29일 국회에서는 굿판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제1소회의실에서는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가 열렸는데,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북핵 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한다는 취지였다.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김주호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국운 발표회를 열고 재수 굿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 화합의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독특한 행사도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한국교계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판했고,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며 장소 예약자인 이이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굿이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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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