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돌아온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야권 주도권 쥐고 정국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영원한 비서실장’에서 ‘영원한 원내대표’ 칭호를 얻게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만장일치 합의추대로 원내대표가 됐다. 민주당, 민주통합당 시절에 이어 세 차례나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박 대표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 막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27일, 박지원 의원을 20대 국회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국민의당은 경기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 이틀째인 27일 오전 당선인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 의사 존중”
만장일치 추대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에 이어 세 차례나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비공개회의에선 차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주승용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출마 의지를 접으면서 박 원내대표 합의추대로 당선인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박 의원 같은 헤비급이 나오면 우리 같은 플라이급은 엄두가 안 난다”며 “박 의원이 나오면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의원 또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가 합의로 추대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특히 엄중한 국회에 대비해서 출중하고 경륜이 갖춰진 박 원내대표가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모아져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추대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 원내대표는 막후협상의 달인으로 통한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원내사령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직업이 원내대표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여야가 대립할 때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된 국민의당은 이미 두 차례나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야를 압박함으로써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세차례 원내사령탑 역임 진기록

38석 확보로 소수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 입장에서,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활동 공간을 넓히고 몸값을 키우려면, 박 원내대표처럼 ‘유경험자 우대’가 필요했을 거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 박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들기보다는 현안의 성격에 따라 원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론을 주장하며, 새누리당과도 공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야권 내부에서 유사한 지지층과 같은 지역기반을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고사시켜야 할 ‘적’인 만큼 새누리당과의 전략적 동거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념성향이나 대북정책, 경제기조 등은 아무래도 한 뿌리에서 갈라진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잘 맞기 때문에 정책공조를 하기에 유리하다. 이른바 ‘반박근혜 전선’을 이룰 수도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 국회에서는 모두 과반이 안 되는 비슷한 의석수를 갖게 되는 만큼 국민의당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다. 자당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는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영원한 비서실장
또다시 원내대표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선에 국정 경험이 풍부한 박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에서 야당이 발목 잡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조정에 나설 분”이라며 “시급한 경제 활성화나 청년고용 절벽,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므로 국정운영에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경륜있는 원내대표라 많은 기대를 한다. 특히 경제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총선 민의를 앞으로 잘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소야대 국회의 운영을 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의지도 심상치 않다. 소수 교섭단체지만 원내활동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당선인 비공개토론이 끝난 직후 “어떤 경우에도 캐스팅보트로서 당리당략적인 대권가도에 유리하게 이리 붙고 저리 붙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선택해준 황금 3당체제를 성공하는 것이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고 국민의당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옳은 판단을 따라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원내대표직을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때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과 협력하면서도 견제를 하고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생산적 국회이자 일하는 국회,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원내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던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목표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원내대표직을) 맡아야 하는 고민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 선택이 중요했고 신생 정당으로서 창당 멤버도 아니었던 저였기 때문에 부담 차원에서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벌써부터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5월 중으로 원구성 합의를 하자”며 “5월30일 20대 임기가 시작되고 물리적으로 보면 6월10일께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일하는 국회로 보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최측근
호남대표 정치인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호남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DJ의 복심’ 또는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경력에 ‘불멸의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구민주계와 호남을 대표하는 4선 국회의원이다. 1942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 문태고와 단국대 상학과를 나왔으며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이후 뉴욕 한인회장과 1980년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1983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1987년 김 전 대통령이 귀국하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함께 귀국해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주당 전국구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으며 최장기 대변인을 지낼 만큼 ‘명대변인’으로 활약했다. 1998년 국민의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을 지냈다. 1999년 5월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되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2002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김 전 대통령을 임기 말까지 보필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는 김 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6·15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었지만 대북송금 특검 때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협조 명목으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치 9단’ 여야 바짝 긴장
국회 주도 핵으로 급부상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2007년 복권됐고, 2008년 4·9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복당했다. 이후 법사위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거쳤고 2010년 7·28 재보선 이후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로 쌓은 정보력과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정권의 저격수로 명성을 쌓았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자격으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진두지휘해 이명박정권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정 감사원장후보 청문회 때 박 원내대표의 활약은 압권이었다. 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한 건씩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하자 결국 정 후보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아성을 확실히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전투력도 높이 인정받았다.

줄타기의 달인
반박근혜 전선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여야 간 협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일일이 체크하며 원내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후 당대표직에 욕심을 내며 도전한 지난 1월 전당대회에서는 호남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노렸지만 시민통합당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며 ‘반통합파’의 핵심으로 지목돼 첫 지도부 경선에서 4위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min1330@ilyosisa.co.kr>

 


[박지원은?]

 

▲1942년 전남 진도 출생 ▲단국대 상학과 졸 ▲목포대 명예법학박사 학위 ▲조선대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동서양행 뉴욕지사 지사장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대변인 ▲문화관광부 장관 ▲국민회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총재특별보좌역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정책특보 ▲대통령비서실 실장 ▲김대중평화센터 비서실장 ▲18 19대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되며 화려하게 컴백한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정책위의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정책부 역임 중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하며 처음 정치권에 입문한 김성식 의장은 2004년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유기홍 후보에게 패했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유 후보를 꺾은 바 있다.

특히 김성식 의장은 18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아 각종 경제정책과 세법을 다뤘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공동간사를 지내며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중도성향의 소장파로 분류됐으나 2012년 현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기 전에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탈당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합류한 이후 2014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안철수 캠프에도 함께 했고 국민의당 최고위원까지 오르며 안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식 의장은 합의 추대된 후 자신의 SNS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과 더불어 당 3역 중 하나로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당의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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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