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⑦화제의 당선인 & 낙선인

희비 교차…누가 울고 웃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군가에겐 약속의 날, 다른 누군가에겐 시련의 날이었다. 4·13총선으로 각 후보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 중 유독 유권자들의 시선을 끈 당선인·낙선인들이 있어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유권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지역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종로를 고를 것이다. ‘정치1번지’ ‘오세훈 대 정세균’이라는 관전 포인트도 관심거리였지만, 무엇보다 오랜 공백을 깨고 복귀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의 당선 여부에 많은 눈과 귀가 쏠렸다. 오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차기 여권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다.

‘대첩’ 결과는?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건지 막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동안 진행해 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 지지율은 42.2%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세균 후보의 35.4%를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당 박태순 후보 3.9%, 모름·무응답 17.3%).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결과는 달랐다. 정 후보가 52.6%를 얻어 39.7%의 오 후보를 12.9%p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1만852표라는 다소 큰 차이였다.

이로써 6선 고지에 오르게 된 정 당선인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거듭났다. 실제로 정 당선인은 총선 직후당선 인터뷰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해주셨다”며 “그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가장 힘든 일을 꼽아보라는 질문에 “(오 후보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 보도 등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민심과는 다른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종로구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비상을 꿈꿨던 오 후보는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한때 오 후보의 뒤는 ‘박심’이 받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결과로 한동안 행보에 제약이 걸리게 됐다. 오 후보는 최근 “죄송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낙선인사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정 당선인이 당선자 인터뷰를 하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변의 주인공은 또 있다. 더민주 전현희 당선인은 험지를 넘어 ‘야당의 사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최종 결과를 보면, 51.5%를 얻은 전 당선인이 44.4%의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7.1%p(6624 표 차)로 이겼다.

전 당선인은 당선 인터뷰에서 “이곳이 여당 텃밭이라 행사나 모임에 가면 소개도 잘 해주지 않는 등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며 “선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라도 눈물짓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지역 밀착형 공약과 선거 활동이 적중했다고 정치권은 분석한다. 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강남을이 잘 사는 곳이라는 외부 평가와 달리 사실은 낙후된 곳이 많다”며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 당선인은 동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곡동에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못 믿을 여론조사…곳곳서 뒤집혀
여야 거물들 칼바람에 ‘아~ 옛날이여’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는 퍼포먼스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한몫했다. 전 당선인은 ‘강남바라기’를 상징한다는 이 꽃을 줄곧 달고서 후보 등록이 있은 후부터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진심을 다한 소통”이라며 “그동안 수만 명의 주민을 거리에서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소통하다 보니 마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영남에 김부겸이 있다면 호남에는 이정현이 있었다. 44.5%를 얻은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은 39.1%의 더민주 노관규 후보를 제쳤다. 전매특허가 된 자전거 유세로 순천의 선택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된 이 당선인은 지난 재보선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냈다.

이 당선인은 기세를 몰아 당권도전까지 선언한 상태다. 당선 소감 발표 때 그는 “새누리당 당 대표에 도전해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바꿔보이겠다”고 말했다.
 

당을 옮겨 당선된 인물들도 있다. 더민주의 진영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조경태 당선인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대 당 소속이었다. 진 당선인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자 이에 반발해 당을 떠났고 더민주로 적을 옮겼다. 조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구애로 더민주를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당선 소감에서 진 당선인은 “역사적 흐름에서 한없이 역행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조 당선인은 “당내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과 또 당원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새누리당 역시 책임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총선 이후 각 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였다.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인 지역구 5선 의원에 성공한 추미애 당선인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광진을에서 추 당선인은 48.5%를 얻어 37.2%에 그친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당선인은 여성 최초로 5선이 된 소감에 대해 “우리 광진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광진구 발전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재보선이 해법?

낙선으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1년 후 재보선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에서 야심차게 영입했던 안대희 후보는 서울 마포갑에서 더민주 노웅래 당선인의 벽에 걸려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에 나선 더민주 우윤근 후보는 국민의당 정인화 당선인에게 1만표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당의 컷오프에 맞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이재오 후보는 서울 은평을에서 강병원 당선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 외에도 황우여, 이인제, 신기남, 김영환 등 여야의 거물들 다수가 현역 물갈이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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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