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Update. 2026.03.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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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행정통합, ‘5극3특’ 전략의 첫 시험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재정을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지난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TK),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그러나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됐다. 같은 날 상정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심사가 보류됐다. 같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갈렸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TK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경북 지역 인사들은 “왜 우리만 멈춰 서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유감을 표하며 균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지역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통합이 출발선부터 정치적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을 넘어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 대상으로 번진 느낌이다. 통합이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정당 간 영향력 배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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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단 호남부터? 전남·광주 통합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 박정원 기자
- 2026-0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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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찬성 50.2% 반대 40.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체적인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었으나 지역별로는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2%는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 24.8%, 대체로 찬성 25.4%)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0%(매우 반대 25.1%, 대체로 반대 15.0%)로 집계됐다. 전체 찬성과 반대 의견 간 격차는 10.2%p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여론이 앞섰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심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찬성 50.0%, 반대 32.7%로 통합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반대 50.9%, 찬성 41.7%로 통합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통합의 주도권과 실익을 둘러싼 두 지역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통합을 가정하고 치러
- 박정원 기자
- 2026-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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