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5 09:0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31)가 공개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하면서, 그가 과거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남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하던 중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그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 문제를 주제로 발언하던 순간 피격됐다. 청년 보수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총기 난사 문제를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그리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그만큼 청년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멜라니아와 나는 그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미국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진영에서 청년층 지지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다만, 그는 총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국민이 매일 내는 ‘전쟁세’로 치른다. 피할 수 없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 정교한 징세 시스템은 물가와 환율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턴다. 평범한 이웃의 장바구니와 월급봉투가 전황 보고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가계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다.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은 상승하는 자산 가격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폭탄 앞에 무력하다.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는 통화 가치 절하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정작 중국보다 동맹국과 신흥국 통화에 더 먼저 충격을 가한다.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 생활은 더 궁핍해진다. 관세 폭탄은 필연적으로 환율 전쟁을 불러오며 금융 충격과 정치적 긴장은 증폭된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설계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스스로 그 시스템을 멈췄다.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구호는 결국 관세 폭격의 파편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미국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14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도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상호 관세 협상 카드로 전 세계를 압박했다. 그에 반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한 미국의 5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국제 안보, 동맹, 갈무리되지 않은 관세 등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다. 실용 외교를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도 과제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협 협상을 타결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됐다.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은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또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선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완전 개방”을 언급한 반면, 대통령실은 “민감 품목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SNS를 통해 직접 알리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서 농산물 관련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모스 탄(Morse Tan·한국 이름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의 존재감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에 남아 있다. 극우 음모론자 중 한 명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도, 인맥도 심상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그가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계 미국인인 모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이다. 커진 목소리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전 대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떠오르는 ‘신흥 보수 전사’로 이름을 알린 탄 전 대사는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극우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CCP Out(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Stop the Steal(부정선거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언급하고, 전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서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로 합의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만큼의 돈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는 그 합의에 만족했지만, 이듬해(2020년) 재협상을 하려 했으나 조작된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조 바이든 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때 ‘찰떡궁합’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 OBBB)’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망상”이라며 정조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미국 추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부채 한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을 “돼지 정당의 탐욕”에 비유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아메리카당’)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기업들이 받아온 정부 지원금을 도려내면 연방 예산이 줄어든다”고 역공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도지(DOGE)가 줄여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대해 “완벽한 군사적 성공이었으며, 이란의 핵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치켜세운 가운데, 현지 매체들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전부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CNN> 같은 가짜 뉴스들은 ‘뭐, 파괴되긴 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야’라고 비꼬려고 한다.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라며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훌륭한 조종사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NN> <MSNBC>를 특정한 후 “쓰레기”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CNN>은 조종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MSNBC>도 마찬가지다. 진짜 패배자들이다. 볼 게 없어 보지만 전부 쓰레기에 비겁한 가짜 뉴스”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선 “폭격으로 수십년 후퇴됐다.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또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격하겠다”면서도 “핵시설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시설 재건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휴전 기간 서로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실행에 옮긴 최종 작전을 마무리한 뒤부터 양국간의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면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휴전 제안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이 미국 측에 이란 내 군사작전을 조만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최종 실행 명령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사실상 용인하고 협상 대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경 기조로 급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 개입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이란을 극한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각) 외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고위 보좌관들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실제 공격 실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상 중인 공격 계획의 핵심 표적은 이란의 포르도(Fordow) 핵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중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옛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오늘 저녁 만찬 후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 참석 첫날 영국 총리와 무역 협정 서명 등 성과를 거두며 외교 일정을 소화했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로 귀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에게 즉각 대피를 요청하며 그는 “이란은 내가 제안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인명 낭비와 수치스러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G7 일정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초 17일 예정된 G7 확대 세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와 미중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미국이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감축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국 측 역시 관련 정책 발표를 유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구체적인 규모와 이동 지역까지 언급되며 과거 막연한 추측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미 국방부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최근 여론조사 지표서 중도층의 이탈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극우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극우 정당이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의도적 선택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부터 ‘중도 보수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극우·범죄 정당 영역에 가두고, 보수의 전통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수고 쳐부수자” 실제로 이 대표는 “오른쪽이 다 비어있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진들을 비롯한 친윤(친 윤석열) 성향 의원들도 “비상계엄엔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은근히 두둔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