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Update. 2025.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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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닌 검증자들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객관적 정보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업무가 끝이라는 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관해 밝힌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단)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단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의 보완책이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단은 부실 검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 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오혁진 기자
- 2023-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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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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