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Update. 2025.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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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집회와 시위에는 자유만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한다.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가 삼청동을 지나 북촌에 자리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연구실을 향할 때면 불편함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대로서 차단된 한쪽 방향은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바뀐다. 이 여파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육상 교통수단은 통행에 제한을 받아, 운행이 지연된다. 어쩌다 지나치는 시민의 통행 제한, 지연 등의 불편과 피해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소음공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온통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즐비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리 만무한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집회와 시위대가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다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것은 일부 집회와 시위가 우리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 이윤호 교수
- 202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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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룸살롱 아냐” 붉은 래커칠로 난리 난 서울여대, 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곳곳이 붉은색 래커로 뒤덮였다. 최근 불거진 동덕여대·성신여대 등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여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에 분노한 재학생들이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나선 것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학교 50주년 기념관 등 주요 건물에 곳곳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의 문구가 붉은색 래커로 칠해져 있는 모습이 공유됐다. 재학생들은 대학 곳곳에 포스트잇과 플래카드도 부착해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독어독문과 A 교수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9월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학생들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 대자보는 인문대학 소속 학생들이 가해자인 A 교수와 같은 과에서 학교를
- 박정원 기자
- 2024-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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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마아파트 주민 및 단체, 법원 가처분에도 시위 ‘눈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주민, 대표자회의회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미터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고, 반경 250미터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미터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지난 13일부터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가며 자신들의 시위 준비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 김해웅 기자
- 2022-1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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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 이윤호 교수
- 2022-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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