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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0 17:46

시사칼럼 <사설> 배우 조진웅 은퇴 및 옹호 여론 의문점

배우 조진웅의 <디스패치> 단독 보도로 비판 여론이 들끓던 가운데, 일각에서 옹호 목소리가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에는 찬반 의견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따라 해당 매체에 ‘소년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굳이 과거를 들춰내 부관참시까지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조진웅은 보도 하루 만인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과도한 옹호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옹호’ 자체가 아닌 근거 없이, 선호 감정에 기댄 채 비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팬덤적 충성심이 공적 논쟁을 흐리고, 진실 탐구의 과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진웅이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배우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빈틈없는 캐릭터 해석, 연기력에 대한 평단의 신뢰, 꾸준한 작품 활동은 그에게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논란에서 ‘면죄부’처럼 작용하며, 그의 행동이나 발언에
- 2025-12-10 10:23
시사칼럼 <사설>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 2025-12-08 09:55
시사칼럼 <사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 2025-11-25 10:39
시사칼럼 <사설> ‘어쩔수가없었나’ 청룡영화상, 무엇 위한 시상식인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던 제46회 청룡영화상이 현빈·손예진 부부의 남·여우주연상 시상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하얼빈>(감독 우민호)에 주연(안중근 의사역)으로 출연했던 현빈이, 여우주연상은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에서 ‘미리’를 연기했던 손예진이 각각 수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솔직히 어제 청룡 여우주연상은 박지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들만의 리그라…” “손예진 영화가 뭐가 있었죠?” “손예진, 현빈이 주연상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등의 비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듯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한국 영화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최고 시상식이라는 간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이벤트 중심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손예진·현빈 부부의 ‘첫 동반 주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덮어버렸다. 역사에 남긴다며 포장하겠지만, 많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수상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 2025-11-20 14:42
시사칼럼 <사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 2025-11-11 11:21
시사칼럼 <사설>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 제1야당 자격 있나?

4일, ‘국정 대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 시정연설 자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점철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예산안과 민생·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제1야당인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손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 구호를 외쳤다.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 방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국가 의사소통 채널을 스스로 거부한 선택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자해이자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1년간의 국정 방향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입법 및 예산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그 절차적 의미가 반쪽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실제 연설장 뒷자리가 텅 비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
- 2025-11-04 14:58
시사칼럼 <사설>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과 공·사의 영역

공직자의 가족 경사(慶事)는 분명 축복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경사의 과정에서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영역이 뒤섞일 때, 우리는 ‘축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한 권력의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에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딸 결혼식 때 일부 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이 일정 금액의 축의금을 최 과방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본회의 도중 보좌진에게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과방위원장 측은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임에도 관례 이상의 액수가 들어온 부분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좌진을 시켜 사적 일을 시켰다” “축의금은 돌려줘도 뇌물일 수 있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축의금 사안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번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이라는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가족 경사의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의 일탈, 책임의 흐트러짐 및 관련 제도의 빈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축의금이라는 경조사 비용이 왜 문제되는가
- 2025-10-27 16:17
시사칼럼 <사설> 이찬진 금감원장 ‘아파트 2채 정리’ 능사 아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시장과 금융기관들을 감독·감독하는 수장이다. 국민의 자산 보호,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의 핵심 과제를 떠앉는 자리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강남 우면동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아파트 2채 보유 문제는 단순히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기관을 이끄는 수장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 책임’과 ‘사적인 이해’ 간에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다. 물론, 금융 감독기관의 기관장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국민 정서나 눈높이는 현실과 다르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허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위험을 부추긴다”라는 메시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 금감원장도 취임 당시 이 같은 언급을 했던 바 있다. 그런
- 2025-10-22 09:55
시사칼럼 <사설> ‘노태악 이석’ 논란은 책임 회피? 권위의 상징?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 2025-10-16 14:58
시사칼럼 <사설> 추석 명절 후유증,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간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반가움, 가족과 함께한 즐거움이 남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 중 상당수는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린다. 흔히 말하는 ‘명절 후유증’이다. 장거리 운전, 과음, 과식, 가사 노동이 뒤섞인 결과다. 명절이 끝나면 마음까지 가볍고 상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우울감이나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수면 패턴이다. 연휴 동안 무너진 생활 리듬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통해 긴장을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과식으로 혹사당한 위장도 돌봄이 필요하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물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자제하는 편이 좋다. 몸이 찌뿌둥하다면 가벼운 운동이 답이다.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은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이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성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
- 2025-10-09 06:32
시사칼럼 <사설> ‘추석 명절 앞둔’ 공항 총파업, 누구를 위함인가?

지난 29일, 공항 노동조합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전국공항노동자연대)은 이날, 내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총파업의 이유는 ▲교대 근무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불공정 계약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수천톤의 화물이 오가며,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파업은 이 같은 공항의 특수성과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명분조차 희석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는 하나, 공공성을 지닌 업종에서는 절제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항공은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이며, 특히 국제선 항공편은 단 한 번의 취소로도 여행객, 출장객, 유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비용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이번 파업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지연되면서 긴급한 수출 물량을 선
- 2025-09-30 13:21
시사칼럼 <사설> 이진호 등 유명인들의 음주 운전과 책임의 무게

최근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그가 자숙하지 못하고 100km를 만취한 채 차를 몰았다는 건,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다행히 자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도착해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공인으로서의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대중은 연예인을 ‘공인’으로서 바라보기에 잘못된 선택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공적 영역 논란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연예인은 단순히 방송과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수많은 팬과 대중의 시선 속에 놓이며, 사회적 모범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소식은 이 같은 기대를 무참히 배신해 왔다. 2014년 가수 리쌍의 길(길성준) 음주 운전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2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당시 길은 예능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의 행동은 팬들
- 2025-09-25 16:00
시사칼럼 <사설> “윤석열 오빠” 추미애, 법사위원장 품격은 어디로?

최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모로 문제가 적지 않다.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곧 정치인의 품격이며, 사회적 메시지가 된다. 앞서 지난 22일, 추 법사위원장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회의를 왜 방해하느냐? 검찰을 개혁하면 큰일 나느냐?”며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나 의원도 “왜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나오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추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은 성격 자체가 저급한 희화화에 가깝다. 정치인의 발언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오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사적이고 희화적인 언어다. 이는 단순히 나 의원을 부르기보다는 ‘조롱을 위한’ 구어적 농담에 불과하다. 정치적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공적 무대에서 특정 인물을 낮춰 부르거나 희화화하는 방식은
- 2025-09-24 17:30
시사칼럼 <사설> ‘양날의 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의 집행 결과와 내역을 게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액은 총 4억 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관련 집행액이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컸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업추비 집행액은 9억7838만1421원, 특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앞서 지난 7월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공개는 첫 포문을 연
- 2025-09-24 10:04
시사칼럼 <사설> 서영교 ‘조희대 회동’ 발언과 풍문 정치

정치인의 발언 하나 하나는 단순한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정치적 메시지이자, 공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다.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을 던져 놓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태도, 흔히 말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9일 “회동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실직고하면서 정작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 의원 발언의 본질은 ‘회동 여부의 사실’보다는 ‘수사 촉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인은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발언에는 반드시 사실에 대한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는 오래전부터 ‘풍문 정치’가 뿌리내려오고 있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이다. 서 의원의 발언 역시 이런 풍토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조 대법원장
- 2025-09-19 11:04
시사칼럼 <사설> 해경 대원 순직에 출동 관리 시스템을 묻다

최근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죽음은 단순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향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출동이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온 해양경찰의 열악한 출동 관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해양은 예측 불가능하고, 출동 임무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위험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출동 관리 체계가 ‘위험의 제도적 분산’이 아닌 ‘개인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석 경사가 떠난 그 순간 그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기상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었는지 ▲무엇보다 무리한 출동 지시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해경 내부에서는 ‘출동 지연은 곧 문책’이라는 암묵적 압박이 존재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빠른 대응을 요구하지만, ‘속도’가 ‘안전’을 압도하는 순간 현장 인력은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무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실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출동이 강행되고, 정작 안전 장비
- 2025-09-18 10:34
시사칼럼 <사설> 잇따른 아동 유괴 미수 사건과 당면 과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중생 납치 시도(12일, 전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지난 9일, 경기도 광명)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 시도(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주변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대처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높은 데다 범행 양상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 유괴 미수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사회 전반의 감시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 공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노려 접근하고, 범행을 시도한다. 또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교 후 아동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 2025-09-12 13:14
시사칼럼 <사설> 정청래·장동혁의 악수⋯협치 물꼬 틀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악수를 나눴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나름 눈길을 끄는 ‘정치적 제스처’였다. 여야 당 대 당으로 치열하게 맞서온 양당 지도부가 정식 회담이나 협상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현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악수는 길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짧은 장면이 가진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달 3일,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악수 거부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앞둔 상황에선 “의례적인 악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내란 세력 척결은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며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회 개원 이후 협치의 실종을 두고 ‘역대 최악의 냉
- 2025-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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