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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Update. 2025.04.23 10:40

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정치 새미래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재명 패배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6·3 조기 대선서 이 전 대표의 패배를 주장했다.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새미래 전 당 대표이자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재등판이 점쳐진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조기 대선은 내전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지난 3년처럼 진영 간 내전을 계속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차악을 뽑는 대선서 차악인 윤석열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아 윤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였다”며 “지난 2022년 대선 관점에서 본다면 차악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새미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범여권 진영 내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도인 명실상부한 2위 후보”라며 “1위
- 박희영 기자
- 2025-04-10 16:29
정치 송석준 “외적 침입 시 비상계엄 가능하냐?” 질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 박정원 기자
- 2025-04-10 16:16
정치일반 ‘노상원 존재’ 원천희 캐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면해 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코너에 몰렸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정보사 내부서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식 입장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패싱당한 걸 보면 설득력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수사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상황은 뒤집혔다. 공수처는 최근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했다. 유임 수긍, 왜? 법조계에서는 원 본부장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본부장과 노 전 사령관은 친분이 깊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시절 원 본부장이 제1대대장이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 본부장은 같은 사단의 제8보병연대장을 맡았다. 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 오혁진 기자
- 2025-04-01 09:41
정치일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03-18 11:27
정치 ‘국내도?’ 국제적 극우화 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최근 여론조사 지표서 중도층의 이탈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극우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극우 정당이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의도적 선택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부터 ‘중도 보수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극우·범죄 정당 영역에 가두고, 보수의 전통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수고 쳐부수자” 실제로 이 대표는 “오른쪽이 다 비어있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진들을 비롯한 친윤(친 윤석열) 성향 의원들도 “비상계엄엔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은근히 두둔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 된다
- 박형준 기자
- 2025-03-11 10:22
정치일반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 오혁진 기자
- 2025-03-10 11:09
사건/사고 <단독> 우왕좌왕 707특임단 ‘계엄의 밤’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오락가락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 두 달 만에 핵심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엎으면서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다. 평상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전시 상황에는 극비 임무를 비롯해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런 특수부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점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꼬이는 진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에 투입돼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를 이끄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김 단장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예령을 걸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쯤 자
- 박희영 기자
- 2025-03-10 10:19
정치일반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 오혁진 기자
- 2025-03-04 15:21
사회 <단독> ‘딸 죽고…’ 노상원 위험한 생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수거’ ‘사살’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이다. 군 수뇌부 여럿은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위험한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다급해진 노 전 사령관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3 불법 계엄 당일까지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때부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하루빨리 계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왜 조급해졌을까?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직전 자신의 딸을 잃으면서 망상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비선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회동하며 자신의 수첩에 계엄에 대한 구상을 적어왔다. 이들은 계엄 날짜에 대해 2025년 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복귀가 유력하던 트럼프 측과 부정선거 관련 논의 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정보사 간부들은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5-02-27 17:55
정치 국민의힘 어설픈 양다리 작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말로 강성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한다. 이질적인 집단의 지지를 모두 얻으려면, 융통성 있는 정치력과 지휘력·통솔력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과연 누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서울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방정부에 예산·인력·규제·교육·고용·이민 등 권한을 이양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지만, B다” 국힘 유행어 이날 토론회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 48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의원·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과 김상욱·김예지·김건 의원 등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
- 박형준 기자
- 2025-02-25 15:03
사건/사고 12·3 비상계엄 HID 진술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보사 HID 요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휘 아래 판교와 서울 모처서 대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HID 요원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랜을 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ID 요원의 주요 임무가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부 비판 인사 500여명을 수집 및 수거할 계획을 자신의 노트에 작성했다. 이 노트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측근들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노트에 작성된 플랜 일부는 당시 실행됐다. 비상식적 플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 체포 등 임무를 맡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수사2단 요원 38명 중 대부분은 특수공작부대(HID) 출신이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사 간부로부터 “(수사2단으로 차출된 명단 중)HID 요
- 오혁진 기자
- 2025-02-24 14:06
정치일반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
- 오혁진 기자
- 2025-02-10 18:01
정치 ‘뻔한’ 윤석열 옥중 정치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는 여전하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옥중 정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녹화 선거 방송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자필 편지로 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놓지 않는 권력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할뿐더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 박희영 기자
- 2025-02-10 13:32
정치 선 넘는 국민의힘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 박형준 기자
- 2025-02-03 11:45
정치일반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 오혁진 기자
- 2025-02-03 11:26
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12·3 비상계엄 구속된 관련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계엄 관련 구속된 사람은 10여명. 윤 대통령과 그에게 충성한 이들은 법정서 다시 만나게 됐다. <parksy@ilyosisa.co.kr>
- 박민우 기자
- 2025-02-03 09:1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사회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 오혁진 기자
- 2025-01-20 15:14
사회 ‘명절 대목?’ 자영업자의 눈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가결, 체포 등 사상 초유의 일이 거듭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도, 명절 대목도 모두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주말인 25~26일과 28~30일 설 연휴 사이의 징검다리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연차를 내면 총 9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빚 지고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내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여행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지치고 높은 물가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장기 휴일에 맞춰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등 대목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
- 장지선 기자
- 2025-0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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