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Update. 2026.07.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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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 봐도 보이는’ 스마트 글래스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AI 스마트 글래스가 시험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해외에서는 법원 반입 금지와 운전 중 사용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국내는 시험장 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임시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AI 웨어러블 시대를 앞두고 공정성과 사생활 보호를 아우르는 명확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중국의 AI 브랜드 로키드의 7만원대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문제를 푸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 18분 만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 96점을 획득하며 수능 1등급에 달하는 성적을 거뒀다. 해당 유튜버는 “만약 콘텐츠 촬영 목적이 아닌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기가 악용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 창에는 “이미 지난 수능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사용한 수험생이 존재할 것 같다”는 불안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 18분 만 뚝딱 지난 5월 국내 토익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 시도가 두 차례나 적발
- 조유담 기자
- 2026-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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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부조직법 개정 부작용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됐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부처 수를 늘리고 줄이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곧 국가의 운영 철학, 권력의 배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
- 강주모 기자
- 2025-10-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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