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Update. 2025.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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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블루투스 사고 “과실 안 나올 거에요”라더니⋯6대 4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사고는 우리랑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거에요.” 차량 운전자가 가입돼있는 한 보험사에서 최근 발생했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하루가 지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7일, 운전자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집에서 나서다가 우측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바로 멈췄다. 도로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제동 탓인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A씨 입장에선 오토바이를 보고서 바로 정차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 가입된 보험사 측에서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튿날 아침엔 “상대방이 다쳤으니 6대 4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억울한 마음에 그는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저희가 6 상대 4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9초가량의 영상엔 차량이 서행으로 출입구
- 김해웅 기자
- 2025-04-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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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소송 만드는 ‘비급여’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가 성형외과로 쏠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성형외과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문제가 의료계엔 끊이지 않는다. 보험회사와의 소송,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높은 병원비 등이 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볼 수 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전액 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선택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 중심 의료’로 변하기 위해
- 김민주 기자
- 2024-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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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보험 의료자문 약관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 미꾸라지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 비용 등이 있는데, 보험사는 제외 질환을 계속 늘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1조7838억원으로 1858억원 늘었다. 손실액은
- 김민주 기자
- 2022-05-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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