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Update. 2025.08.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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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호갱·성지 사라질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휴대폰 구매 금액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매장별로 가격 정책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조건을 잘 비교하면 이른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추가 지원금 규제 완화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 폐지 ▲선택 약정 이용자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금제·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다양한 형태로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단통법의 보
- 김준혁 기자
- 2025-07-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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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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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사 보는데 갑자기 쿠팡?” 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쿠팡 앱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클릭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으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행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플랫폼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은 뉴스 사이트 배너광고, SNS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부 광고에선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납치 광고 차단 및 신고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쿠팡은 광고 매체에게 이 같은 행태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쿠팡 광고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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