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Update. 2026.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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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방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5일 오후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성호는 A씨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
- 박정원 기자
- 2026-03-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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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귀연 판결과 재판소원제의 충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판결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한 문장을 남겼다. 이는 판결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 아니냐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귀연의 발언을 단순히 내란죄와 연결하는 것은 절반만 본 해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소추’를 제한한다. 다만 내란과 외환은 예외로 둔다. 여기서 핵심은 ‘예외 조항’보다 ‘소추’라는 단어다. 재판부가 건드린 지점은 예외가 아니라 단어의 경계였다. 만약 논리가 “내란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였다면,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판단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헌법은 소추를 금지했을 뿐 수사를 금지한 적은 없다는 구조였다. 즉 내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꺼낸 셈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범죄에 한정된 판단이라면 헌정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끝난다. 그러나 대통령의 형사 절차를 ‘기소’와 ‘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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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
- 김준혁 기자
- 2025-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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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 박정원 기자
- 2025-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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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 양정렬은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무거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서 부상을 입은 양정렬은 김천 지역의 두 병원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돈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 등을 사용한 양정렬은 약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 박정원 기자
- 2025-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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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해웅 기자
- 2025-03-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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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분당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 김해웅 기자
- 2024-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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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동훈 “사형이나 무기형은 반드시 예방효과 수반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
- 박 일 기자
- 2023-1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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