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4 14:41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자민당의 참패로 끝난 일본 참의원 원원 통상선거에선 신생 극우 포퓰리즘 정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참정당 돌풍은 내홍·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전한길씨가 입당해 논란을 빚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일본에선 지난 20일 제27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참원선)가 진행됐다. 참원선은 3년 단위로 전체 248석을 절반씩 나눠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125석을 놓고 진행됐다. 거듭된 참패 선거 결과,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은 각각 39석과 8석을 얻어 총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참패했다. 이로써, 연합은 전체 248석 중 122석을 차지해 과반이 무너졌다. 연합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50회 중의원 의원 통상선거(이하 중원선)에서도 총 465석 중 각각 191석·24석 등 총 2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이로써,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에게 큰 부담이 됐다. 참원선 참패 직후 이시바 총리에겐 자민당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본 내 보수 성향이 강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토대로 강성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미래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이 결정을 한 시기는 지난 1월 초였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견강부회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한다. 지정 후엔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이 함께 리스트를 관리하고,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 등 첨단기술 관련 협력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3년 1월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 이후 “미국은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최근 여론조사 지표서 중도층의 이탈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극우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극우 정당이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의도적 선택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부터 ‘중도 보수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극우·범죄 정당 영역에 가두고, 보수의 전통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수고 쳐부수자” 실제로 이 대표는 “오른쪽이 다 비어있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진들을 비롯한 친윤(친 윤석열) 성향 의원들도 “비상계엄엔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은근히 두둔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