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토대로 강성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미래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이 결정을 한 시기는 지난 1월 초였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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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한다. 지정 후엔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이 함께 리스트를 관리하고,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 등 첨단기술 관련 협력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3년 1월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 이후 “미국은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정부·대통령 할 것 없이 수년간 핵무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대상이 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도 고려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묻는 현지 언론 질의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만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의 성향’이라는 국내 정치 요소를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엄연히 야당이고, 이 대표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유력 대권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주장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박대출·엄태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근처서 연좌 시위를 하면서 ‘탄핵 각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문을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도 지난 17일부터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증인신문 시간 제한 ▲재판부 구성 불공정 등을 들었다.
이 중 ‘내란죄 철회’ 논란은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서 주장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탄핵 심판서는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삭제했는데,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논리를 진심으로 믿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탄핵 심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기준 중 첫 번째는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라는 위법 여부를 소추 사유서 제외했을 뿐이다.
이 행위가 위헌으로 인정된 후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판단까지 성립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국정조사특위서 활동한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지난 10일 불법 구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공수처 폐지론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윤 대통령을 가장 강경하게 두둔하는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재판부가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던 사안을 단정적으로 사실로 규정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황당한 주장 늘어놓다
거짓 드러나면 모른 척
양당은 논란이 되는 논점을 놓고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해 속이는 정치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 대치되는 언행을 하고, 비판하거나 비꼬는 일도 흔하다. 통상적인 상황에선 대변인단의 논평을 통해 서로 비판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수순으로 논쟁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정국은 상황의 특성상 모든 상황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당 대표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여소야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야당과의 극한 대립도 이어왔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서 절대적인 존재가 됐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강경 보수층을 자극해 신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됐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상왕정치를 통해 조기 대선 출마 후보를 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1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아크로비스타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라며 “그 형식은 ‘(한)동훈아, 너는 오지 마. 김(문수) 장관은 여기 식사 한번 하러 오시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경선 절차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면 후 구속 기소됐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석방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 정국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윤심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설령 대선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심각한 구멍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이 내부서 다시 크게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임자는 영향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후임자는 자신이 온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한다.
윤 대통령과 선출된 조기 대선주자가 또 갈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최소한의 논리적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한 황당한 주장들이 당의 공식 의견으로 꾸준히 전파되는 현 상황이야말로 미래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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