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Update. 2025.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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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세계 3위, 깜깜이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운용 자산 규모 면에서 세계 3위다. 국민의 노후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추적 기둥이다. 하지만 그 운용 방식을 들여다보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마치 거대한 금고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운용’에 가깝다. 거버넌스와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은 다른 선진국 연기금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큰 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전문 운용역이나 독립적 전문가가 아니라 현직 장관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관료·이익집단 대표가 섞여 구성돼있는데,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의 타협과 정치적 고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세계 연기금 상위권 국가에서 이런 깜깜이 운용 구조를 가진 연기금은 단언컨대 한국밖에 없다. 캐나다의 CPPIB나 네덜란드의 ABP는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 거버넌스를 갖추고, 정부 부처가 직접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금의 주인 행세를 하는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고 특수한 한국만의 현상이다. 공시 제도만 보면 국민연금은 매월, 매분기, 매년 운용 성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 조용래 작가
- 2025-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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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 독박’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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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 박희영 기자
-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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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연금개혁 미루다가 제2의 그리스 될 수 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7일 “연금개혁을 미루면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쌍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282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지금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 사례를 찾아, 진정한 의미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민
- 차철우 기자
- 2023-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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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대담> 답답한 연금 해법을 묻다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재 한국의 연금 기금 적립액은 1000조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갈된 이후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갈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문제다.”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요시사>가 허 교수를 만나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공적연금 종류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돼있다. 국민연금(89.2%)은 1998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수직역연금(11.7%)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소수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이 가입한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30년 연금제도가 시한폭탄이 된다는 우려가 많다 ▲사실 ‘시한폭탄’이라기보다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 차철우 기자
- 2023-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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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국민연금 미지급…노후빈곤 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로, 보통 6·25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696만명(2020년 기준)의 52.7%인 367만명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 노후생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여성의 노후 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중 10년 이상 연급을 납부한 연급수급자는 남성(3
- 박 일 기자
- 2021-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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