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Update. 202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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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답 없는 공유 킥보드⋯국민청원으로 규제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딸을 지키려던 모친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규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948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동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현장의 무면허 운행·다인승·무질서 주차 등 쟁점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인 배모씨는 “최근 공유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여 앱의 허점과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고가 무면허인 학생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이는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
- 김준혁 기자
- 2025-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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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
- 김민주 기자
- 2024-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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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
- 차철우 기자
- 2024-07-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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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년부터 ‘종이 대신 패드’ 수업?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를 패드로 바꾼대요. 도입 반대 서명 부탁해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아이들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서명이다. 종이 교과서 없애고 패드로 바꾼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패드로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데 학교서까지? 집에 낮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은 패드에 중독되기 딱인데 어떻게 못 막나요?”라고 호소글이 게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이 오후엔 눈이 아파서 패드를 못 본다는데 누구 배불리기 정책이냐? 졸속행정을 막아 달라”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누구 머리서 나온 건지 안 그래도 미디어 노출이 심각한데 패드로 교과서 제작이라니…말도 안 된다” “유럽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번에도 전문가 없이 대충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내년부터 패드 교과서고, 오는 2028년부터는 종이 교과서를 아예 없앤다. 안 그래도 괴물 많은 세대인데 집에서도 폰, 학교서도 폰이라니…” 등의 비판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용도가 다르듯 종이책과 전자책도 용도와 몰입도 및 집중도가 다르다. 유럽이 괜히 디지털기기서 종이책으로 돌
- 박 일 기자
- 2024-06-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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