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3 09:26:44
  • 호수 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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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가벼워서 좋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긍정적인 교육부의 청사진에 반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디지털 교과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된다. 이미 관련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고 동의 수도 5만명이 넘어섰다.

지난 5월28일, 국민청원동의 게시판에 강모씨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는 “교육부와 디지털 교육 업체 관계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정해진 일’이라며 미리 아이들을 (디지털 교과서)시스템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강제적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했고, VR을 이용한 여러 체험활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반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하게는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100% 통제할 수는 없는 데다,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위안과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다.

청원인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지 10여년 동안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 전문가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밝혀냈고 유행성을 알려왔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 찾을 수 있다”며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해진 일…적응시켜야”
“아이들 통제 가능할까”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대 견해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려면 적어도 지금쯤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돼 장·단점 분석도 진행돼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사례는 전무하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한다. 교육 보조자료로서 디지털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떤 의견일까? A 학부모의 자녀는 ‘디지털 교육 선도’ 초등학교로 3학년 때부터 디지털 교과서인 태블릿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어릴 때 산만하고 유치원서 쫓겨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컴퓨터를 하게 됐고 처음으로 집중했다. 스펠링이나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는 작업”이라는 해당 학교 디지털 담당 교사의 말을 듣고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

또 컴퓨터 수업으로 인해 집중력 및 사고력이 높아져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담당 교사는)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수업 시수가 너무 낮아 걱정했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학부모가 디지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로 놀 수 있기 때문으로, 디지털 교육이 문제가 아닌 유튜브, 숏츠, 게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소양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면 디지털 교과서는 학업 성취율이 낮은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데 좋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그가 초등학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교과서를 잘 사용하면 분명 효과가 있는데 이를 다루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기도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디지털기기에 적응을 잘한다. 학교서 유해 사이트나 게임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쉽게 뚫는데, 교사 아이디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내년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전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지는 않았으며 수학, 영어, 정보 과목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내고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습 환경 변화로 이미 노트북, 태블릿PC가 보편화된 상황서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효과는?

충남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훈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는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 유발도 가능하다”며 “디지털 교과서라고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로 읽어도 똑같은 독서로, 여러 줄의 설명보다 현상을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참고자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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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세부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