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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7:42

정치일반 ESG 포럼,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더불어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국내 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45
정치일반 김윤덕, 학교폭력 예방·근절 간담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148회에 출연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27년간 싸운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을 만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남숙 전주시의원,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김경성 이사장, 이종익 사무총장과 학교폭력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으로 1995년 아들(고 김대현)이 16세 때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지금의 푸른나무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명예이사장의 노력으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명예이사장은 “27년간의 노력으로 설립 초기(1995년)에 대비 20%까지 감소했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36
정치일반 현장 찾은 원희룡 “화물연대 일방적 관철 요구는 곤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자리서 “불법적인 행동(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 박 일 기자
- 2022-06-14 16:15
정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2-06-14 14:13
정치 윤석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 도중 취재진의 ‘물가 급등 대책에 어떤 선제 조치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서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열렸던 수석비서관회의서 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장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고, 휘발유 등 기름값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인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내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angjoomo@ilyosisa.co.kr>
- 강주모 기자
- 2022-06-14 11:22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14일 ‘미국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 사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 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 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
- 이민영 기자
- 2022-06-14 11:10
정치일반 김윤덕, 의원외교 통해 한국·몽골 친선교류 앞장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왕성한 의원외교활동을 펼쳐온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의 가교 역할로 6월부터 몽골관광공사 한국사무소가 정식 개소됐다.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무소 개소식에는 김 의원과 몽골 측 바트에르덴 관광공사사장과 한·몽 정부 및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언론매체 설명회, 몽골 관광 설명회 및 다채로운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 앞서 바트에르덴 사장, 조경식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본부장 및 행사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을 갖고 “성공적으로 몽골관광공사 한국 사무소 설립이 마무리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몽골과 한국은 올해 수교 32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각급 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은 협력과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한국관광 ODA(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의 한 축으로 ‘몽골관광교육 종합센터 건립 및 관광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몽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폭 완화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몽골 여행을 즐길
- 이민영 기자
- 2022-06-14 08:25
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인천시장 유정복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해단식이 끝났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캠프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분주했다.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벽 곳곳에는 유 시장이 만난 인물과 치열했던 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수막은 유 당선인의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허름한 복도를 지나 유 당선인 방 문을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기자를 만난 유 당선인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36세에 군수로 지방행정에 발을 들인 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입법과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요시사>는 최근 인천시장에 당선돼 다시 돌아온 유 당선인에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민주당 내홍, 인천시장으로서의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입니다. 과거에 여러 공직을 경험했고, 이전에 6기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3선 의원을 지낸 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김포시장을 역임한
- 차철우 기자
- 2022-06-13 15:25
정치 ‘독 든 성배’ 민주당 비대위 우상호 역할론과 무용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독이 든 성배를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들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기 전당대회 대신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결정권, 내홍 수습의 임무를 우 의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86그룹(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 맏형’ 우 의원은 ‘욕만 얻어먹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로 추대됐다. 이로써 계파 싸움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우 의원은 전면에서 양 계파를 중재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함몰 직전인 배의 키를 쥔 우 의원에게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그는 하루가 바쁘게 ‘민주당을 살릴’ 방안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선거 망하고 갈등 불거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졌을 때만 해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처지지 않았다.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꼽으며 나름의 자신감을 챙겼다. 이때 민주당 계파들은 서로 싸우기보단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눈치만 보던 이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 정인균 기자
- 2022-06-13 13:21
정치 ‘이준석 vs 윤핵관’ 국민의힘 암투 2라운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은 분명 6·1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개운치 않다.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갈등이 아니라면서도 속으로는 내 세력을 일찍부터 심어 2년 뒤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누구든 패배하면 즉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력도 몰락하게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다. 여러 갈등 과정이 있었지만 대표로서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했고,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들이대기란 어렵다. 지선 잡고 자리 싸움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최근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존재감도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탓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는 단숨에 우크라이나로 달려갔다. 민감한 외교 사안과 직결된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방문을 밀어붙인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존재감을 재차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
- 차철우 기자
- 2022-06-13 11:35
정치 ‘뜬금없는’ 김동연 대망론,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망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이 4년간의 도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대권도 못 이룰 꿈만은 아니다. 이미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있는 민주당에서 김 당선인은 대권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대선 몇 달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대선 9일 전 갑작스레 이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어제의 동지 두 후보는 두 차례 대선 토론을 펼친 뒤 서로를 인정한 후, 정치적 동지가 될 것을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후보직을 공식 사퇴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 선언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인 기득권 구조를 깰 것”이라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단일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의
- 정인균 기자
- 2022-06-13 10:36
정치 ‘영전과 좌천’ 윤석열 사단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인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신임 대통령의 인사 공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은 ‘파격의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발탁되면서 중앙으로 복귀했다. 깜짝 발탁 파격 인선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다. 문정부에서의 꽃길은 그걸로 끝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내려왔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그 다음은 정치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선출직으로는 최고 자리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 장지선 기자
- 2022-06-13 09:37
정치 [6·1 화제의 당선인]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각축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 색채가 중도가 아닌 진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진보’ 팻말을 들고도 국회의원 당선, 기초단체장 재선을 연거푸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기도 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20여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고배도 많이 마셨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한국 진보 정치사에 굵직한 이력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텃밭’은 결코 아니고, ‘그나마 해볼만한 곳’ 정도의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과연 ‘그나마’를 ‘진짜’로 바꿔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이다. 당선 소감을 전한
- 남정운 기자
- 2022-06-13 09:00
정치일반 이원택, 농어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각종 세금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lee063@ilyosisa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53
정치일반 김수흥,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갑, 기재위)은 10일, 당내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돼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46
정치 민주당 우상호호 출범…계파 갈등 봉합·쇄신 박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우상호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온라인 투표 결과 452명 중 찬성 419명, 반대 33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투표는 전체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참여해 72.3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 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원에는 한정애(3선)·박재호(재선)·이용우(초선) 등 각 선수를 대표하는 의원 및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 인사), 박홍근 원내대표(당연직)이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앙위원들이 당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 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대표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여러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며 “결국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잘 치르
- 정인균 기자
- 2022-06-10 15:11
정치 ‘공수처 폐지’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정부 때 설립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주장의 기저에는 공수처가 문정부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는 평가가 깔렸다. 그는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초기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조사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홍 당선인은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10 12:19
정치 차기 민주당 대표 이재명 32.1% 김부겸 26.3% 우상호 4.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초선)이 다소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39차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묻는 질문에 32.1%를 기록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26.3%,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4.5%, 설훈‧홍영표 의원 2.3%,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이인영 의원 2.0%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인물 9.7%, 잘 모름은 16.7%였다. 민주당 내 어느 진영이 이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32.9%, 친문(친 문재인)계 10.5%로 이 의원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잘 모름 12.3%, 기타 다른 세력이 44.2%로 반명(반 이재명)계 및 반문(반 문재인)계를 원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선 46.2%가 동의한다, 45.0%는 동의하지 않는다, 8.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
- 강주모 기자
- 2022-06-10 09:23
정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
- 박 일 기자
- 2022-06-10 08:57
정치일반 최근 3년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 무려 16만2102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210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000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1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9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는 부분이다. 즉,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공백이 발생했다.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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