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그놈의 자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의 화장실서 등교 중인 8세 여아가 강간·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 범인 조두순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원 쇄도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이후 7년간 전자발지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그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해 재범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일을 막아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안경사들이 대한안경사협회의 불공정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안경사들은 면허 갱신을 위한 강제 보수교육과 불투명한 협회비 사용 등에 관해 털어놨다. 협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에 나섰다. 보통 안경학과를 졸업하면 안경원에 취직을 한다. 이후 안경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안경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안경사들은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회에 가입한다. 울며 겨자 먹기 안경사 A씨는 “이런 법은 대한안경사협회서 강제로 회비를 걷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안경원서 일하려면 협회에 14만원, 개설자는 27만원을 강제로 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가 갱신되고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반협박으로 안경사들과 안경원개설자는 매년 비용을 협회에 상납한다. 문제는 이 보수교육이 실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A씨는 “매년 같은 동영상에 화질은 엉망진창, 대부분 마지못해 받는다”며 “도움은커녕 안경사들의 근무지 소속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회비를 걷기 위한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중 한 곳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건 반기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서 화장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수된 전통이다. 최근 10∼20년 사이 한국의 장례문화는 토장이 급격히 쇠락했고 화장이 대폭 느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하면 90%는 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렸다. 매장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뀐 것은 비좁은 국토와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오염 화장장서 나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화장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힌다. 실제로 화장 작업 중 특정 시점에선 최소 150ppm서 최대 200ppm의 일산화탄소 오염 물질이 방출된다는 조사도 있다. 이 때문에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경기도 이천 시민들은 화장터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유니콘 기업서 한 스타트업의 앱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들이 착각할 만큼 두 앱이 유사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해당 기업서 앱을 출시하기 전 먼저 앱을 내놓은 스타트업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심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요즘 스타트업 시장은 정글이에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22년 시장 규모가 약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바일 앱 분석 플랫폼 앱애니서 내놓은 <2017∼2022 앱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앱 시장은 연간 8조5000억원 규모로 앱 소비 기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앱시장 폭발 2020년 4위 모바일 앱 시장은 아이디어를 무기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무대로 떠올랐다. 일정 수준의 자본, 규모가 담보돼야 하는 오프라인과 비교해 온라인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에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낮은 진입장벽과 반비례해 ‘성공’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직종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사가 잇따라 폭행을 당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매년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2000년 1월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됐다. 인권 존중 누구보다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며 활동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장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보호할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관련업계서 발생한 폭력과 성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데다, 법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아래층의 보복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아래층 주민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배상액으론 최고 수준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때린 이유가 뭘까. 허위 신고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1년1개월치 월세 1960만원 등 총 296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 부부에게 명령했다. 또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한 뒤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층 A씨 부부에게 총 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B씨 부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층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경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동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후배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남원시내 한 PC방서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반찬가게에 난입해 반찬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경 팔달구 매산동 매산시장 한 반찬가게서 반찬 등을 요구하며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게 인근 마트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40cm가량의 칼을 훔쳐 반찬가게에 난입하기 전에도 행인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의 한 건물서 붙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태풍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50대가 퇴비살포기에 깔려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44분경 전남 영암군 한 과수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A씨가 퇴비 살포기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지난 27일 북상한 태풍 ‘바비’에 낙과 피해를 당한 자신의 감밭을 확인하러 갔다가 경사로서 옆으로 넘어지게 된 퇴비살포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가 이날 오후 피해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감밭을 찾았다가 퇴비살포기에 깔린 A씨를 발견,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 오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서 불법으로 레저활동을 하거나 조업한 혐의로 2명이 잇달아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영일만항 인근 바다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영일만항 북방파제 앞바다서 해경 허가 없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을 비롯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 일대는 해경 허가를 받아야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포항해경은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씨를 같은 날 적발했다. B씨는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울산 인근 바다서 대게 68마리를 잡은 뒤 5t급 연안자망어선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있는 어종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떡집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음주 후 운전해 승용차로 떡집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8분경 자신의 승용차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한 떡집 건물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 떡집에 반쯤 진입하고 나서야 멈춰 섰고, 건물 곳곳은 파손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떡집 주인 B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술이 깨면 다시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고창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투신 사건은 결국 부부 싸움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55분경 고창읍의 한 빌라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른 뒤 4층 집 베란다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 남성은 투신 전 소방당국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의 아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성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힌 뒤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9분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사거리서 A경사는 자신의 파사트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씨의 SM7 차량에 받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차로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돌로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났고, 이후 마주 오던 택시 등 승용차 2대와 잇따라 추돌했다. A 경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에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B씨는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50여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숨진 A 경사는 용인서부서 수사과 소속으로,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A 경사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은 50대 유흥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서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서 난동을 부린 50대 유흥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시청 본관 2층 환경위생과 사무실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와 라이터, 흉기 등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서 종업원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모텔 종업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자신이 일하는 모텔서 여성 B씨가 투숙 중인 객실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전선을 뽑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도 발견됐다. 피해 여성 신고로 현장서 검거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신발을 벗고 체중을 측정해 달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 대학병원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A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경 충북대학교병원서 간호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발을 신은 채 체중계에 오른 자신에게 간호사가 신발을 벗어 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 간호사가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옆에 있던 B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본인들이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최근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금전적인 문제로 불거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다… 20대 초반인 A씨 등 2명과 B씨는 모두 사회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여러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오피스텔서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오피스텔서 A씨 등 2명이 B씨를 폭행한 것. B씨는 A씨 등 2명의 험담을 다른 친구들에게 했으며 빌린 돈도 갚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 2명은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 관계와 험담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먹고 발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한 뒤 TV를 보다 각자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B씨의 상태를 보고 겁이 나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고 용의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피곤하거나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시적인 우울증이 아닌 체온 변화에 따른 피로감은 ‘가을철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우울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정신 질환이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과는 달리 생각, 사고 과정,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다. 우중충∼ 일반적인 증상으로 ▲의욕 및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비롯한 체중 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부정적 사고 ▲무기력감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시도 등이 있다. 쌀쌀해지는 가을에 우울증을 조심해야 한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우중충한 날들이 계속되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매해 가을마다 이런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계절성 정동장애(계절성 우울증)’를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을(9∼11월) 우울증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는 90만2100명이다. 봄(88만933명), 겨울(83만3941명)보다 많았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가족 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한 사립대학 내부고발자의 말이다. 교육부가 학내 비리 의혹에 관한 내부고발자의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비리 넘쳐도 교피아 보호? 그러면서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이 크다”고 진단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교육부가 2018년 이후 총 30개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