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인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간기업의 태도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와 사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들의 월 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점검·판매 업무 담당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고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디·코닥은 방문판매 서비스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수기·비대·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품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토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스토킹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만큼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곤 한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 경찰서는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한 팬심으로 시작해서 계속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배씨는 SNS에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건조물 침입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한 도로에서 방음벽 공사로 인한 도로 축소 교통안내를 하던 70대 노인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지하차도 인근 방음벽 공사 현장에서 A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A씨는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든 관계로 도로 위에서 교통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덤프트럭을 운전한 60대 남성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과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12억원 어치를 밀수해 프로구단 등에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약 12억원 상당의 고가 상품 6845점을 국내 프로야구 선수와 야구 동호인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 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후,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해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본인 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밖에도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을 실제 구입 가격의 20%로 낮게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외국인 남성이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과 해경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경 제주 서귀포시 섶섬 인근 해상에서 캐나다 국적의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떠올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 도착 당시 배 위에 있던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처치(CPR)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보목포구를 출발해 수중레저업체 강사 등 5명과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외교관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외교관은 체포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프리카권 국가 대사관 외교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4일 오전3시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측정을 요구, 불응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 당시 면허취소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관련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자에 해당돼 국내에서 사법 조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경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고 버스도 서행하는 등 이상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행 중인 해당 버스를 정차시키고 40대 기사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가 운행하던 버스에는 승객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광주 남구 효천동의 사장 B씨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이삿짐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3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9월 초 전남 목포의 주택을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객의 금팔찌(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개월간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훔친 귀금속을 팔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무차 방문한 고객의 자택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A씨의 범행은 점차 과감해졌으나 결국 덜미가 잡혔다. 사장 B씨는 이사 직후 귀금속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사무실에 지인이 놓고 간 명품 신발이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검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6분경 여수시 모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 중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같은 부서 동료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 A 경위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 경위는 2일 경찰서 구내식당 인근에서 B 순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로 구내식당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순경은 고소장을 통해 A경위가 자신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웃을 도둑으로 착각해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20분경 광주 북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모자를 흉기로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 현관 앞에 둔 쌀 포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때마침 다가오는 이웃을 도둑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찾고 있던 쌀 포대는 그의 가족이 집안으로 들여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경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 B씨의 배와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친구가 자신의 목을 때리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사탕 등으로 위장하거나 몸에 숨기는 수법으로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사범 총 53명(밀반입 14명, 국내 판매책 14명, 투약자 25명) 중 48명 검거, 이중 A씨 등 2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 990g, 합성대마 2㎏, 엑스터시 778정, LSD 28장,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공급책, 국내 밀반입책·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사탕이나 일회용 커피로 위장하거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 유통·판매책은 서울, 대구 등 전국에 택배 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했고, 투약자들은 클럽·주점 등지에서 구입한 마약을 투약 또는 흡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에서 일본산 가리비 패각(껍데기)을 수입해 굴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 바로 그 주변 지역의 가리비 패각을 집중적으로 수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가리비 패각을 폐기물로 취급해 거의 공짜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가리비 패각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노출돼있는지, 그 패각에서 자란 굴의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중 최고로 위험한 7단계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137이 1만5000TBq(테라 베크렐=1조 베크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89TBq이었던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로 매우 높은 유출량이다. 베크렐(Bq)은 방사성 핵종들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횟수를 말한다. 2011년 3월1
[일요시사 취재 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님과 땡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있는 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라며 강제로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 맞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전남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달 17일 치러졌던 2020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일반 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험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지 않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학원가에는 불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A씨)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3문제나 출제됐다. 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이었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B씨) 불공정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에 대한 노량진 경제학 스타 강사들의 주된 평가다.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은 취득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발길질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발길질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선 뒤 차량 범퍼나 사이드미러 등을 손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분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집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안성시 대덕면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임대료 문제 등으로 집주인인 B씨와 다투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지난 2일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인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외운 뒤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서울 노원구 소재 B씨의 집에서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팔찌는 10돈으로 약 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 강북구 한 금은방에 팔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B씨의 집을 방문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틀렸고, 이웃 주민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기억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고 한다. 그는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팔찌를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4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행세하며 매장 내 의류를 자신의 가방에 담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다 검거되는 등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