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범죄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낮과 밤은 없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력으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경찰 구내식당이 수상하다. 경찰을 위해 있어야 하는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책임을 져야 할 대표도 없다. 빈자리에 서 있는 영양사들만 고통받는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경찰이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경찰복무원을 위해 ▲보육시설·주거시설 ▲수련원 ▲매점 ▲휴게실 ▲주유소 ▲구내식당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했다. 수상한 구내식당 특히 구내식당은 경찰 복지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찰은 내근 부서와 외근 부서로 나뉘는데, 경찰은 3교대부터 5교대 근무까지 소화하고 있어서 24시간 근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내식당은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책임진다. 하지만 경찰서 구내식당이 경찰의 복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고, 경찰들 역시 ‘돈이 아까워서 먹는’ 지경이다. 맛도 없는데 강제로 돈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편의점서 일하는 여고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신모씨는 급기야 여고생 A양에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CCTV에 찍힌 ‘손하트’를 본 편의점주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신고를 거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신씨는 2022년 말부터 1년 가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양에게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편의점주 유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믿고 일한 A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씨는 A양에게 노골적으로 애정 표현을 구사했다. 그때마다 A양은 무시하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신씨가 편의점에 찾아가서 한 행동은 A양 등 일부 아르바이트생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편의점서… 신씨는 A양에게 “술은 대형마트서 구매하는 것이 싸다”며 대형마트서 구매한 주류의 공병을 돈으로 교환하러 왔다. 이후 주문을 마친 신씨는 A양에게 대뜸 “클럽은 가봤냐” “나랑 술을 같이 마시러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을 경찰관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었다. 하지만 법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사형제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도 올해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뜨거운 감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청소년 올림픽과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청소년 선수들이 출전하는 ‘유스 올림픽’에도 콘돔이 등장했다. 지난 19일부터 14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서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에는 79개국 13∼18세 청소년 1803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쇼트트랙 등 총 7개 경기(15종목)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성스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회식을 앞두고 선수들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콘돔 3000개를 확보해 선수촌에 비치했다. 3000개 중 2500개는 강릉 선수촌, 500개는 정선 선수촌에 배포했다. 각 선수촌 의무실 창구에 비치해 선수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올림픽서 콘돔이 배포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과 2020 스위스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서도 콘돔을 선수촌서 무상 제공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뿐 아니라 청소년 올림픽 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모처서 피습을 당했다. 이날 소방당국 및 국민의힘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개인 일정 차 들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서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접근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두부를 가격당했다. 머리 부분을 피습당한 배 의원은 곧바로 해 인근의 용산 소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선생님들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난해 차량털이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건 접수 후 4개월 만에 나온 조치였으며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고도 연락이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CCTV 좀 봐주세요. 차량 털렸는데 무혐의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1시59분에 녹화된 CCTV 영상과 함께 “차량은 아버지께서 꿈꿨다가 소유하게 되신 파란색 트럭으로 (범인은)직접 현장서 검거했다”며 “이후 신고했는데 경찰 측 입장은 ‘술을 마셨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죄가 없다’고 종결했다. 이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차량 안에 있던 월세로 지불하려던 50만원 현금이 든 봉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있는 자격증 두 개, 손 선풍기, 음료수 등을 도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에 해당 분실물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건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원하는 외모와 체형으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메타버스’가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 장소다. 아동·청소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성범죄 장소로 둔갑했다. 진짜 문제는 범죄가 일어나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광받은 것이 있다. 메타버스가 이것. 메타버스는 Web 3.0과 NFT 기술 발전과 함께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Web 3.0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이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의미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토큰이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메타버스는 이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게임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오피스 등에서도 사용된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서 활용되고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특징 때문이다. 기존 사이버 공간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 사용자가 높은 실재감이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아바타를
<일요시사> 정치부 대기자 김명삼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신용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신용사면을 하면 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서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어찌 됐든 열심히 돈 벌고 빚을 갚은 사람들에겐 어떠한 혜택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이 공동협약을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신용회복 조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대 290만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 전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 탈출 기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 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사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안한 애연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담뱃값 인상 소문이 돌고 있다. 8000원 내지 1만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22대 총선 후 인상 추진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저 9년째 멈춰있는 담배 가격이다. 9년째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상안인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도 담뱃값 인상 소문을 거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 발표했던 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차 중이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해 접히자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는 기사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인데 대인 접수 요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정차해 있던 택시에 사이드미러끼리 서로 충돌했다. 양쪽 차량 모두 흠집이 생기지 않았고 서로 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제 과실 100%”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이드미러 충돌 후 “보험 부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돈 벌기 바쁘다”고 화를 내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해당 택시기사는 A씨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요청해왔으나 A씨 측 보험사에선 거부한 상태다. 그는 “보험사에선 경찰서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자문글에는 “택시 손님 태우려 문 열고 닫을 때 충격으로 병원가실 분이네. 요즘 사이드미러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냥 거부하시면 된다” “아픈 사람이 돈벌러 일하러 가는 기이한 현상” “개인택시 수준 참…”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추천 수를 많이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동탄 소재의 한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오픈하겠다며 간판 작업까지 마쳤던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진자림이 “잘잘못과 책임을 떠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진자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픈 예정이던 탕후루 가게는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책임을 통감해 현재 위치엔 가게를 오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탕후루 가게 창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도 “이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보다 OO탕후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돼 입장을 전해드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품의 특징에 따른 상권 내 수요, 상권 형성, 창업에 따른 어떤 긍정·부정적 요소들이 있는지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OO탕후루 사장님의 생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론, 제 가게를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즐거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가 지난 12일, ‘제27회 KVMD 디자인공모전’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특선 2팀, 입선 2팀이 수상을 했다. 18일,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 따르면 호서대에 재학 중인 박윤이·성하늘 학생(3학년)이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팝업 스토어 디자인’을 주제로 (사)한국비주얼머천다이징협회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3학년 박윤이·성하늘 학생의 작품(지도교수 권영재)은 ‘119.5s GUINNESS 팝업 스토어’를 주제로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며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빨리빨리’가 아닌 ‘천천히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란 것을 기네스 팝업 스토어를 통해 제안했다. 실내디자인학과 학과장 조은길 교수는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최상의 학습환경을 통해 차세대 문화공간공모전 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주제 공모전, 공간디자인대전 등 국내 저명 공간디자인 분야 공모전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포공항 옆으로 이사 가서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폐쇄해달라’고 하면 공항을 폐쇄하나요?” 지방서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주민 민원으로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제발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진짜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부터다. 자신을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25년 전, 공장을 지을 당시엔 마을도 없었고, 근처엔 딱 한 집이 있었다”며 “서명도 받고 (지자체)허가도 받고 해서 숯공장을 짓고 운영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한 주민이 2~3년 전, 이사를 와서 ‘숯공장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공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민은 관할 시청에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으로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방해해오고 있다. A씨가 하소연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숯공장 입구로 보이는 진입로에 트랙터가 세워져 있다. 다른 사진에는 트랙터 2대가 더 정차돼있는 모습도 담겼다. 다른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야시장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소홀로 심려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지난 12일,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홍천강 꽁꽁축제 순대 가격 논란’ 이후 이슈화되면서 행사를 주관했던 (재)홍천문화재단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16일 오후, 뒤늦게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으로 이슈로 떠오르면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재)홍천문화재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야시장 요금 관련 관리소홀로 심려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띄웠다. 이들은 “제12회 홍천강 꽁꽁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먼저 사과 말씀드린다.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야시장 운영에 대해선 행사 전 가격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방문객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홍천문화재단은 축제장 내 착한 가격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문화재단서 선정한 입점업체는 착한 가격과 품질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야시장 측의 과도한 가격 책정 또한 파악 후 운영진과 시정을 협의했으나 변경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분 다 걱정되고 잘 해결되길 빌어요.” 유명 유튜버 진자림이 같은 건물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음식점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유명 유튜버로 본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서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점, 경험을 강조하면서 다른 위치도 아닌 기존 탕후루 가게 옆에 버젓이 입점한 데 대해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16일, 다수의 ‘네이트판’ ‘SLR클럽’ ‘보배드림’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시간 이미지 나락 간 유튜버’ ‘유튜버 진자림 탕후루 개업했는데’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네이트판에 한 누리꾼 A씨는 “기존에 있던 OO탕후루 바로 옆에 (가게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좀 많이 민폐 같은데…차라리 탕후루 매장이 별로 없는 상권 가서 장사하면 매출도 괜찮게 나올 텐데 굳이 돼 위치를 저기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요즘 탕후루집 없는 동네 찾아보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O탕후루를 자주 찾았다는 B 누리꾼의 SNS 댓글 이미지를 소개했다. “동탄 살아서 재작년부터 진짜 자주 가서 사장님과도 진짜 많이 친하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매도가 금지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에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5조원 밑으로 내려갔지만, 상위 종목의 리스트는 큰 변동이 없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시장 안정화에는 접근하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빚투’로 주식 투자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질서 교란 불공정 악용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공매도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들 금융회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미리 빌려놓지 않은 상태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서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려다 사기당했다. 저렴히 핸드폰을 사고 싶었던 마음에 주의 깊게 중고거래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피해 금액은 110만원으로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당한 총 피해자 수는 150명에 총 피해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다. 그 110만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거래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0건 중 9건에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을 통해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는 것을 강조했다. 말 바꾸기 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미끼였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문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이 돼간다. 고위 공무원 및 윗선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의지는 증발했다. 그나마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관측만 1년을 넘겼다. 결국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의 무혐의 가능성만 커졌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윗선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차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기로에서… 관측만 1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형사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1월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위원회,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 책임자에 관한 혐의 판단을 구했다. 해경 지휘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세월호 참사 판례나 경찰서장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