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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범도 아는 ‘공탁금’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서 형사공탁은 ‘천사공탁’으로 불린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보다, 형사공탁을 해서 감형받겠다고 문의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사실상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 지 1년2개월여가 지났지만 개선을 향한 정부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고 범죄 피해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을 끌어낼 수 있다.”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 후 1년간 2만5789건(1심부터 대법원 포함)의 공탁 신청이 있었다. 이 중 공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만445건으로 신청 건수의 40%에 불과하다. 피해 회복? 뻔한 목적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나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 시행 이후 사건번호나 조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 김철준 기자
- 2024-03-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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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분말 0.11%’ “꽃게 빤 물로 반죽?” 무늬만 소래꽃게빵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명물의 수산물시장 소래포구 관광상품인 소래꽃게빵이 때아닌 입길에 올랐다. 가격도 1개당 1650원으로 저렴하지 않은 데다 성분으로 들어간 꽃게 분말도 겨우 0.1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는 뉘앙스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호구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설 명절에 본가에 다녀오면서 광명역 역사 편의점서 장모님께 드리기 위해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고 소개했다. A씨가 게재한 호구포구는 호구+소래포구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격은 9900원이었고 6개 가격인데 사이즈도 작다”며 “소래꽃게빵인데 꽃게 분말이 0.11%다. 꽃게 발 빤 물로 반죽한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심지어 꽃게랑은 꽃게엑기스가 1.05%나 들어 있다. 꽃게랑보다 못한 함량으로 꽃게빵이라니…가격도 꽤 비싸다. 소래포구는 역시 고쳐쓰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소래꽃게빵 제품 및 포장 박스, 꽃게랑 제품 포장 등 3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박스에는 개별포장된 5개의 제품이 담겼으
- 김해웅 기자
- 2024-03-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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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좌석에 가방 앉히고 쿨쿨? ‘지하철 무개념’ 여성 승객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지하철 무개념 여자들 좀 보세요.” 최근 지하철서 좌석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여성 승객들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지하철 무개념 여자들 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자 두 명이 본인들 짐 놓을 자리라고 안 치우고 뻔뻔하게 앉아 있다”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자기 무릎에 올려두자니 불편하고 바닥에 두자니 더럽고…진짜 이기적”이라며 “얼마 전에도 광역버스에 어떤 여성이 옆자리에 다른 분이 앉겠다고 하니까 자기 짐 놓는 자리라고 빽빽 소리지르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바람에 뉴스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다들 아무래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고로 두 개 가방 양 옆으로 앉은 여성 둘은 서로 친구 사이다. 내릴 때가 되니 같이 각자 가장 하나씩 들고 내렸다”고 주장했다. 촬영된 사진에는 출입문 쪽의 좌석 3칸에 두 여성이 앉아 있는데 두 번째 칸에 흰색 가방 2개가 놓여
- 김해웅 기자
- 2024-03-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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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계양역서 폭행·협박당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10 총선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인천 계양역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8일, 자신의 SNS에 “7일, 인천계양역서 출근 인사 도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추가 가격을 시도했다”며 “같은 날 오후 2시경, 임학동에선 드릴을 든 한 남성이 ‘두고 보자.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명백한 범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서 A(15)군에게 돌로 피습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인근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
- 박 일 기자
- 2024-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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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으로 튄 흉악범 6인 추적] [단독] 검거된 ‘도박왕 조삼’ 사라진 1조3000억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송환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범죄조직단체 및 도박 혐의를 받는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액만 약 1조3000억원이다.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는 2년간 국내 송환을 피해 1조3000억원대 도박 수익을 냈다. 그의 별명이 ‘조삼’이라고 불린 이유다. 사정당국은 이 금액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과정서 포착하지 못한 차명계좌의 존재가 걸림돌이다. 당국은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핵심 ‘키맨’이라고 보고 있다. 역대급 불법 수익 김씨의 도박사이트 운영은 2014년 10월부터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9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씨가 필리핀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자료를 국정원과 함께 분석한 뒤 김씨를 포함해 22명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정원·필리핀 수사당국과 2년간 이들의 행방을 쫓았다. 검거 당
- 오혁진 기자
- 2024-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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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포 포트홀’ 승인 공무원, 커뮤니티 항의 민원 시달리다 사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신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시청으로 전화했더니 통화 연결이 안되네요. 다들 전화하시나봐요. 또 한 번 김포시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네요.” “시청은 당직실로 전화하셔야 해요.” “당직실이 계속 통화 중이에요. 다른 민원 통화로 연결이 안 된다네요. 화나요!”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지역 카페엔 이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이날, 김포 소재의 도로서 진행됐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이를 항의하는 글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1일, 한 회원은 “11시30분에 시청민원실에 통화할 땐 공사중단하고 정체 풀 거라고 하더니 저 시간에 통과하면서 중단은커녕, 계속 공사하고 있길래 다시 시청에 전화했다”며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계속 공사하겠다고 했다고 말을 계속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 담당 공무원은 어디 쳐박혀 있고 시청 당직실은 거짓 응대하느냐? 시민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시공사 결정이 우선이냐? 정신나간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자정이 넘도록 원인 해결도 못하는 공무원과 그 수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 김해웅 기자
- 2024-03-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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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심금 울린’ 임민혁 “정정당당 임했다” SNS 은퇴글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리그가 개막했던 지난 1일, 천안시티FC서 골키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임민혁 선수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오늘, 프로와 아마 총 18년 동안 이어온 축구선수의 삶을 폐막하려 한다”며 올린 은퇴글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민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를 통해 “세상에는 간절히 원해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서른 즈음 되면 대충 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한 치의 미련 없이 떠나본다”며 “제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땀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언젠가부터 느꼈던 저보다 열정 있고 성실한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속이 후련하고, 적어도 추한 선배는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하나는 지키고 그만두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저는 더 놀고, 일하고, 사랑하
- 김해웅 기자
- 2024-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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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인천 먹튀’ 피해 고깃집 사장 “결제 시 삭제하겠다” 역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인천 서구청 고깃집 22만원 먹튀(먹고 튀는) 호소글이 때아닌 삭제 논란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2019년부터 자신을 인천 서구서 고깃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범들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날 호소글을 올리기 위해 보배에 가입했다는 A씨는 “먹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다”며 “그나마 이슈될 수 있는 곳이 이 커뮤니티라고 들어 가입하고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저희 삼남매 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입학식 갔다가 가족들과 식사 때문에 매장을 비웠는데 오후 7시59분경에 매장 매니저님에게 결제 안 하고 테이블 자리가 비워져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경찰 접수를 요청한 후 바로 매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먹튀 손님들은 총 7명이었으며 이날 오후 6시25분경에 입장했다가 1시간30분 만인 7시55분경에 퇴장했다. 이들이 결제할 금액은 총 22만1300원이었다. A씨는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튀
- 김해웅 기자
- 2024-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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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여기가 명품아파트네” 수원 주상복합 입주민 모금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8년 동안 근무해 왔던 아파트 보안 대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입주민들이 10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는 따스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3장의 사진과 함께 “배달하다가 본 9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인데 뭔가 뭉클한 생각이 들어서(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아파트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이 등장한다. 지난달 22일, 아파트 측은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OOO 보안대원님이 2월22일 혈액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OOO 대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모금을 실시했다. 지난 4일, 아파트 측은 공지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지원실을 통해서 또는 휴일, 야간 등에 OOO 대원에게 직접
- 김해웅 기자
- 2024-03-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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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폐업 숨기고…’ 목동 예식장 사기 계약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 김철준 기자
- 2024-03-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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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라가 버린 용사들’ 보도 후… 소송에 이긴 군의관 아빠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벌써 1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군에서 사망한 군의관의 아빠인 이득희씨를 만나 군 의문사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 후 이씨는 2심 소송서 승소했지만, 순직 심사는 연기됐다. 아직도 아들 고 이용민 중위는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있다. 2021년 5월20일에 시작된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이득희씨 아들 군의관 고 이용민 중위의 사망 원인이 당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 군의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작했다. 이 소송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 <일요시사 창간특집 탐사기획> 1428호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497)’을 통해 밝혔듯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 국방부는 이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술을 마시고 발생한 음주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음 ▲사망 장소가 영외에 있던 군 관사라는 점을 지목했다. 또 동료 군의관의 ‘군
- 김민주 기자
- 2024-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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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력범죄 ‘초동수사’ 까칠한 조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서 피해를 막을 순 없지만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의 강력범죄 수사 시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성인 실종 신고자를 수사할 법령이 없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연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다.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강력범죄는 ‘성인 실종신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험성 알려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과 수사를 한다’ ‘개인 식별 목적을 위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한다’ ‘경찰서는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법률로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
- 김민주 기자
- 2024-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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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중 대응?’ 온라인 살인 예고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설정의 영화 <더 퍼지>. 지난해 대한민국은 마치 <더 퍼지> 같았다. 연속된 ‘묻지마 범죄’와 난무한 ‘온라인 살인 예고’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트리거가 돼 폭주했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189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무죄·집유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초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서 쏟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엄정 대응을
- 김철준 기자
- 2024-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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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
- 오혁진 기자
-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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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5촌 남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촌 남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연구 용역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8촌 이내 혈족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의 근친혼 논의는 미국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 박민우 기자
-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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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뜬금없이 성인배우가 포털사이트 상단에? 경찰 수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4·10 총선서 부산시 사하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호윤 예비후보와 이름이 같은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이 급증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열린 지난 2월 초, 해당 배우의 검색량이 급작스레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 예비후보는 주말이 지난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단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배우로 변경됐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어와 특정 인물에 관한 검색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예비후보 측은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 진성서를 제출해 포털사이트 검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 측은 “신원 미상 인물이 이달 3~4일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 상단에 본인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업무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 예비후보와 동명인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의심 “어떤
- 차철우 기자
- 2024-0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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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주차 지적에 “어쭙잖은 정의감…갈 길 가시라” 인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 라인 침범 주차를 지적했다가 차주로부터 적반하장식 답변을 받았다는 입주민의 호소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눈으로만 본 게 2번이고 또 다시 사진으로 2번(찍었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소재의 한 아파트 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된 SUV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A씨가 이날 촬영해 첨부한 사진에는 지하주차장에 아우디 SUV 차량이 주차라인을 걸쳐 2열을 밟은 상태로 주차돼있다. 해당 차량이 주차라인을 침범하면서 원래 주차구역은 물론 옆자리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진 하단에 차량 창문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A씨가 차량 안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A씨는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번이나 불량 주차를 해왔던 SUV 차주에게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분 후 차주로부터 날아온 답변 내용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주는 “
- 김해웅 기자
- 2024-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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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호서대, 아주자동차대와 ‘글로컬대학’ 공동 신청협약 체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아주자동차대학교와 글로컬대학30 공동 신청을 위해 27일 아산캠퍼스 대학 본관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 성은현 부총장, 박차식 기획부처장과 아주자동차대 이수훈 총장, 한명석 전략기획실장, 김근묵 산학처장, 최준호 전략기획부실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대학은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교육 및 연구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 대학은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당 거버넌스가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대학간 연합’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서대 강 총장은 “아주자동차대학교는 미래 자동차 분야 실무중심의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통해 특성화를 갖췄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가 미래 자동차 분야 실무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자동차대 이수훈 총
- 김해웅 기자
- 2024-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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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 김철준 기자
- 2024-0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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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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