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요즘 이를 풍자하는 말 한마디가 회자돼 눈길을 끈다. ‘병역 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병역의무에서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정서가 내포돼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김대중(DJ) 정부 때부터 박근혜(GH) 정부까지 병역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을 추적해 보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병역면제자는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살은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사 중 병역면제자에게 쏠렸다.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축하와 환영은커녕 곱지 않은 눈초리에 바늘방석에 앉게 될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의 기피 의혹 논란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병
[일요시사=경제1팀]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제대로 뿔났다. '굴러들어온' 골프연습장이 '박힌' 골프연습장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굴러들어온 경민대학교 골프연습장 얘기다. 기존 동종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수해골프' 파문의 주인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민대 골프연습장 때문에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60여 개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사장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업주 A씨의 말이다. 경민대학교는 학교 예산 약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웰빙건강실습실'이란 명칭의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외 22필지 11만9197m² 대지에 연면적 2605.84m² 규모의 지하2층~지상8층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사장이 국회의원 해당 건물에는 한 층에 30타석씩 3개 층에 90타석을 보유한 250야드 규모의 최신식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는 전단지를 통해 1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이 51.6%대 48.4%로 막을 내렸다. 나머지는 1%에도 못 미친다. 실로 거대한 양강구도였다. 비록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가려졌지만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후보 등 무소속 대선 후보 3인도 구슬땀을 흘리며 완주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대선 이후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근황을 추적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와 진보가 총결집한 선거였다. 여기에 중도로 분류되는 강지원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소연·김순자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사퇴 소문에 시달리거나 지지층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서럽게’ 완주했다.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니 여기저기서 호평도 나오고 있다. 나름의 소득이 있다는 평이다. 앞으로 정치를 계속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파장 큰 소수점 강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유세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매일 오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던 강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길거리 동원 조작 유세를 당장 취소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승리에 한창 도취해 있던 지난해 12월21일. 최강서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혹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사연을 <일요시사>가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구랍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최씨의 나이는 향년 서른다섯. 두 아이의 아빠다. 최씨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라고 적었다. 어리석은 죽음? 혹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 안 됐다고 자살이라니 한심하다"며 단순한 대선후유증으로 치부하고 희화화하기도 했다.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사실상 선 긋기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한광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구랍 31일 최씨의 빈소를 찾아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인들은 연말연시가 두렵다. 몸은 하나인데 참석할 행사는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초청받은 행사에 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인들에겐 연말연초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인 것이다. <일요시사>가 정치권만의 특별한 연말연초 풍경을 들여다봤다. 한국사회에서 인맥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오죽하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 등이 주요관심사로 떠오를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에게 연말연초는 인맥을 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이가? 회원들의 면면이 화려한 일부 모임에는 가입 대기자들이 줄을 서기도 한다. 또 모임 참가자들 사이에선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한 치열한 물밑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인맥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거의 절반인 148명(새누리당 76명, 민주당 56명)이 초선이다. 이들 여야 초선의원들은 대학생 뺨치는 각종 모임을 결성하고 민생현장 탐방은 물론이고 봉사활동,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연말연초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은 각종 봉사활동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정국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달 23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대권꿈을 접는 듯 보였으나 이른바 ‘안철수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벌써부터 안 전 후보의 다음 행보에 쏠리는 이유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그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매우 식상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보다 그를 잘 표현할 방법은 없다. 어느날 갑자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곧 사라져 버렸다는 점, 그리고 언젠간 다시 화려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 혜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안 전 후보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9월2일이었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현상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출마 선언 이후 안 전 후보는 5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는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안 전 후
[일요시사=온라인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욕설 및 폭행은 물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여·28)씨가 상급자 지시로 지난 3개월 동안 이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전날 저녁부터 이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던 중 김모씨의 오빠가 도착해 취재진이 질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고,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는 날아든 주먹에 얼굴을 맞고 이후 관계자에게 정강이와 급소까지 가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주변에 있던 일부 당 관계자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찍지 말라며 휴대전화 촬영을 방해하는 등 폭행 장면을 가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다른 관계자가 기자에게 조용히 다가와 소속 언론사 간부 이름을 들먹이며 "문제삼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새누리당은 이에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의 강력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 중앙선
[일요시사=온라인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여·28)씨가 상급자 지시로 지난 3개월 동안 이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면서 전날 저녁부터 이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했다. 그러다가 국정원 여직원의 오빠가 도착해 취재진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고, 기자에게 욕설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취재진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취재를 방해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폭행사건에 대해 "이 정도면 이거... 완전히 막 가자는 거구나", "이 중요한 판국에....", "정신 있는게냐?" 등 비난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쳐)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12일 오전 9시51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정치팀] 일본의 극우단체가 지난 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과 함께 협박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문재인에게 충고한다. 당신이 제시한 ‘대일5대역사현안’은 절대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군 위안부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 배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조선에 준 물건은 있지만 빼앗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최종적 동시에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근대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친일파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에 되돌아가라. 동봉한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을 액(액자)에 넣어서 매일 아침 예배하라. -12월5일 일본국 유신정당·신풍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 문 후보에게 말뚝을 보낸 인사는 유신정당 신풍의 스즈키 노부유키씨로, 그는 지난 6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광온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한국 대통령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12월19일)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수장학회’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정맥연구소 대표인 원정스님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 이를 시작으로 박 후보 측의 반박과 고소, 여기에 네티즌 제보사진까지 더해지면서 진실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굿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원정맥연구소 대표인 원정스님.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이 글은 최근까지 트위터 등 SNS 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없다더니 거액 들여 굿? 당시 원정스님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라고 거액의 굿을 했다”며 “굿 경비는 1억 5000만원. 굿당 현장에 참여했다는 초연스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의혹이 진실로 판명될 경우 막판 대선 판도에 끼칠 영향은 크다. 박 후보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던 ‘정수장학회’를 위해 굿판을 벌인 셈이
[일요시사=온라인팀] 최근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월 자서전 <i 전여옥>을 통해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며 "아니다. No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의원의 서재는 날 감동시키지 못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랬다. 나는 언론에서 만날 박근혜고 안철수고 '대권 공부'를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며 "교수들에게 특별과외를 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한 누리꾼은 "아니, 그런 사람을 3년동안 보좌한 당신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니냐"며 전 전 의원을 맹폭했고, 다른 누리꾼도 "서재 하나만 보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
[일요시사=온라인팀]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보름 여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최근 북한은 오는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북미간 비공식 외교경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 때에도 미국 정부에 발사 계획을 미리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발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측의 로켓 발사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선동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과거 이전 대선 무렵에도 서해상의 도발과 남침 땅굴 등으로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북풍(北風) 공작을 시도했던 적이 어려 번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등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만큼의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해웅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최종 확정됐다. 인원은 총 7명. 기호도 배정됐다. 이미 알고 있는 후보도 있지만, 처음 보는 인물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 당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은 두 명. 모두 여자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대통령선거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달 26일 마감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록을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밤 전격 사퇴했다. 이건개 전 대선후보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레이스 밖으로 내려왔다. 박찬종 변호사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데 그쳤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기탁금 마련 어려워"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박 후보와 묘한 긴장감을 유지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본선 등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장고 끝에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마음먹고 일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단일화 가도에 합류했다. 이로써 심 전 후보
[일요시사=정치팀] 영부인은 대통령의 특별 조언자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참모이기도 하다. 올해 '중전마마' 자리에 오를 유력 인물은 두 명이다. 물론 이들 모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여왕'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부인이 없는 헌정사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외조' 없는 박 후보의 외길 행보 탓일까? 분주해지는 이들의 '내조'가 더욱 눈길을 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대항마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급부상하면서 이번 대선은 초반부터 3강구도로 짜여졌다. 하지만 본선에 이르기 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경쟁을 앞두고 있어 이들의 내조를 담당하는 아내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사회약자 복지에 힘써 문 후보의 아내인 합창단 출신 김정숙 여사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문 후보를 만났다. 당시 김 여사는 경희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김 여사는 학내 법대 축제에 갔다가 같은 학교 2년 선배인 문 후보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안 후보와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28년 전 대학 시절 '가톨릭 학생회'에서 만났으며 1년 선후배 사이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는 연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유권자부터 캠프관계자, 정치권 인사, 취재기자까지 캠프를 찾는 사람도 다양하다. 대선후보나 후보의 배우자, 가족들이 캠프를 찾는 날이면 사무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고군분투하던 후보가 중도하차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단식이라도 할라치면 캠프사무실은 발 디딜 틈도 없다. 물론 시위대와 경찰로 둘러싸인 캠프 빌딩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처럼 선거캠프가 들어선 빌딩은 한동안 몸살을 앓는다. 건물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으니 다른 빌딩보다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그러니 대부분의 건물주가 선거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캠프가 들어서는 빌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여의도 대하빌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선캠프였다. 현재 대부분의 선거 관련 업무는 새누리당 당사인 한양빌딩에서 이루어진다. 새누리당은 한양빌딩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당분간 사무실이 날 가능성이 없어 평수는 공개되지 않아 평당 단가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민주캠프는 민주당 당사에 자리 잡았다. 신동해빌딩은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캠프가, 동화빌딩은 문
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에 ‘강운태 광주시장, 모바일투표 개입 의혹’이란 제목으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게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청은 강운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원을 위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관료를 지낸 강운태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것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잘 알고 있을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광주광역시청 대변인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조심스럽게 '정당의 쇄신'을 외치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전과 달리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언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가 직접 정당의 문제를 꼬집으며 직구를 던진 것.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안 후보의 속내를 엿보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개혁안의 골자는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세 가지다. 그 중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100명 축소, 중앙당 및 공천제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제시했다. 여의도 안팎 반응 엇갈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정치의 '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의 '특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무 반성 없이, 변화 없이,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데다 선거지역이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남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들 선거가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남지역의 대선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불리?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가 모두 야권인사의 하차로 치러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에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레저단지와 도시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농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평생을 메우고 쓰다듬었을 농가의 터전은 힘 좀 쓰는 권세가들에게 쓸리고 밀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주민이 골프장을 상대로, 다시 말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골프장 추진을 위해 여당의 P모 의원이 직접 구만리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포착, 구만리 골프장 소란의 역사를 역추적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해 명시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헌법상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하고 있다면 어떠할까. 환경평가서 부실 의혹 요즘 강원도청 앞이 소란스럽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P모 의원 때문이다. 홍천군 구만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작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구만리의 골프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