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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 장지선 기자
- 2025-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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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직협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 수호 최후의 투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5일, “집행 과정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 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30여명을 급파했다. 그러나 정문 안으로 들어선 후 대통령경호처 직
- 박 일 기자
- 2025-0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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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윤석열 체포영장, 적법 절차 안 지켜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중대 사건은 동일 법원서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Due proe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는 헌법 가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ecess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 박 일 기자
- 2025-01-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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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
- 김철준 기자
- 2024-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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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 박형준 기자
- 2024-12-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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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 된 밥’ 숟가락 든 민주당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몸이 열 개여도 모자라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정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지가 눈앞이지만 딜레마의 연속인 민주당이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서 잠룡들이 꿈틀대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나 싶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질질 늘어나는 두 사람의 시간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를 늘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무죄 더하기 유죄는 유죄”라는 국민의힘 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서 시간을 끄는 이유도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을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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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입에’ 계엄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돼’라며 괴담 취급을 받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같은 인식을 깨뜨렸다. 동시에 국민의 일상도 무너졌다. 그날의 나비효과가 만든 소용돌이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원래라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들썩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 풍경은 사라졌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한 자영업자는 빗발치는 예약 취소 문의를 감당하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전 4시27분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
- 장지선 기자
- 2024-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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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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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장에 표결을 위해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라는 선언에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30여분 간 외치며 항의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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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국회의장 단상 앞 “원천 무효! 직권남용” 항의 농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
- 박 일 기자
- 2024-1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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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의결정족수 과반 시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2/3(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고,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이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한 권한대행 표결은)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통령 기준대로 2/3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서 하루빨리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
- 박정원 기자
- 2024-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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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협상 문 열어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게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 박 일 기자
- 2024-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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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앞세워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에 대해선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 세력이)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 박정원 기자
- 2024-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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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선출안 표결 결과 마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마·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는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 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이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힌 만큼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 강주모 기자
- 2024-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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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 보고” 진실공방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
- 박 일 기자
- 2024-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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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 박 일 기자
- 2024-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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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전등화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명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카드를 접었던 바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
- 박 일 기자
- 2024-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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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대상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 강주모 기자
- 2024-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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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국민 감정·여론 떠밀린 수사는 보복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절차도 그렇게 돼있는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하자.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주장은 계엄 공동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의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적 하자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 박 일 기자
- 2024-1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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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탄핵으로 본 국민의힘 미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수사기관들은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라진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이 됐다. 8년 전 ‘진박 9인회’를 닮은 중진의힘은 과연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경선서 5선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좌장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72표를 얻어 34표를 얻는 데 그친 4선 김태호 의원을 제쳤다. 이어 지난 16일엔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그때도 윤상현 지금도 윤상현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종오·장동혁·김민전·인요한·김재원 등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가 무너져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곧바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
- 박형준 기자
- 2024-1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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