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296석, 재석 263석,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타 수사기관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두고 선거범죄 중립성과 공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행정안전부에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의 우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직접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법안 수정이 반영되면 검찰개혁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례적 견해 전달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4쪽,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엔 ‘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음달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의 대관 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24일 킨텍스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킨텍스 측은 콘서트 계약 당사자에게 대관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해당 행사의 대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김 도지사는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킨텍스는 내부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관 취소 결정에는 김 도지사의 요구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출연진의 ‘줄줄이 보이콧’ 사태와 이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전씨 측은 가수 태진아, 이재용 전 아나운서 등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며 행사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전한길씨와 연관된 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출연진들의 잇따른 불참 선언으로 시작도 전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애국 연예인들이 온다”면서 가수 태진아 등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함께 공유된 포스터 상단에는 태진아를 비롯해 프로젝트 그룹 뱅크, 가수 조장혁, 윤시내 등의 사진이 실렸다. 이에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측 주최로 오는 3월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가수 태진아는 출연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치 행사 여부를 재차 물었지만 ‘그냥 일반 행사’라는 답을 들었다”며 “그런데 다음 날 태진아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가 SNS에 퍼지고, 전한길 유튜브에서 태진아 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며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전한길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짝패’였다. 장 대표는 용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몰두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욕망 ‘용꿈’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조건은 “다음날까지 정치 생명을 걸고 재신임·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건 재신임·사퇴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전 당원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요구 기간 불과 이틀 지난 6일까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국민의힘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반응이 없었으니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소장파의 비판이 시작된 시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지난달 29일이었다. 친한계 일원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조치도 지난 9일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 대표 등을 공개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박관열 경기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1호 공약으로 3만호 규모 AI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을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 광주의 골든타임”이라며 “3만호 AI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통·주거·산업을 동시에 혁신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스마트홈과 에너지 플러스 주택을 전면 도입해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3만호 중 일정 비율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광주형 공공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 ▲57호선 신현~능평 지하도로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태전~분당 직통 제2터널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GTX-D 추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패키지로 동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보조를 맞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이라는 국가 과제를 광주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의 50년을 묶어온 족쇄를 끊고, 시민의 삶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는 사이 헌법은 제자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개헌은 선거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여의도를 떠돌지만 좀처럼 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헌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장 대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을 여야가 함께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띄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우 의장 역시 “설 전후가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며 장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상임위서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등 개정을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제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직함 ‘서울시당위원장’에 숨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 일원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가 처분을 내린 근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비방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등이었다. 서울시당 사당화? 다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것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이내 이의 신청·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이의 신청 시 윤리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씨를 징계한 이유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노태우씨와 윤석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일요시사 취재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를 넘어 새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3%였다. 이는 작년 12월 셋째 주(55%)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 끝에 기록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15%)과 ‘경제·민생’(15%)을 1순위로 지적했고, 이어 ‘외교’(9%), ‘독재·독단’(7%) 등을 꼽았다. 갤럽은 “긍정률은 60% 안팎을 넘나들다 이번 주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2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과 ‘독재·독단’(부정)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지 이틀 만이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사건의 발단이 민주당 시절 공천 과정에 있는 만큼 당내 의원들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옛 동료에 대한 온정주의와 원칙론 사이에서 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부담은 이번 사태가 4개월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선임했다. 보수 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해 온 이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과 개혁 공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며 이 전 대표의 인선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을 확장해 온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 전 대표를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앉히고, 전날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방문에도 함께하는 등 협력 행보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공식 동의했다. 전날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중단, 선거 후 통합 논의’로 방향을 튼 데 대해 하루 만에 화답한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당은 수용과 동시에 민주당 측에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의미를 분명히 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6·3 지방선거 전략을 발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기 평택을에는 상임대표인 제가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넉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1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20여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300여명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보궐선거서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해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진보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의 당선을 돕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2인 선거구 폐지’를 꼽았다. 김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0여명, 통계에 따라 600여명이라고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최근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자들만 넘쳐난다. 언론은 ‘영남 자민련’이나 ‘영남 소수당’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 큰 몰락 가능성을 경고한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선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을 피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지만, 정가 안팎에선 국민의힘의 패배 가능성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5일 쌍특검(통일교 금품수수·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비리 의혹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다가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이어지는 패배 경고 그러다 지난달 22일 초라하게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선 강한 의욕을 드러내 친한(친 한동훈)계와 소장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 대표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과 밀착하는 등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자신의 정치적 공간 조성 전술로 삼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선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 큰 집단’과 공명하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의사 청취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5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8%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p 떨어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16%)을 1순위로 지적했으나, ‘부동산 정책’(11%),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주에 이어 경제 사안이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에 자리한 가운데,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란히 늘었다. 갤럽은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천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지칭하며 지방 인구 소멸 해결책으로 제시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와 매매혼 조장 논란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인식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여성 도구화’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불거졌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패널로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인구 소멸 대책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문제의 발언을 내뱉었다. 김 군수는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 수입해서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밤낮(으로) 살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강 시장은 즉각 손사래를 치며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