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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02 11:38

사건/사고 기체 결함? 정면충돌? 제주항공 사고, 무엇이 참사 키웠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179명의 국내 항공업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소재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U자형 활주로를 이탈(오버런)한 후 그대로 외벽 담장과 정면 충돌했다. 담장과 충돌한 기체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면서 이내 화염과 매캐한 매연에 휩싸였다. 긴급 출동한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거센 불길로 인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이날 충돌사고로 기장 및 승무원 포함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다. 2명의 생존자는 꼬리 부분에 있던 남녀 승무원으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항공사고 조사와 별개로 경찰도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파악과 현장 감식, 유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이 이끄는 과학수사요원 169명으로 꾸려진 지원단이 투입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끄는 전담 수사본부(579명 규모)도 차려졌다. 수사본부는 국토부 사고조사단과 함께 관련자 진술·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책임 소재,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규모 항공사고로 사안이 엄중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 약속이 있었던 만큼,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공식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도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필두로 광주지검 형사3부·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 규모로 대책본부를 꾸렸다. 검찰 대책본부는 시신 검시부터 참여하며 경찰과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진상 조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주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새떼와의 충돌 ▲착륙 시도 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기체 이상 ▲짧았던 활주로 ▲낮은 고도서 왜 급박하게 재착륙을 해야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제기된다. 착륙에 앞서 해당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서 불꽃과 함께 흰색 연기가 발생한 점, 무안공항 주변이 철새들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고 실제로 철새 도래지인 만큼 조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무안공항서 조류 충돌이 10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착륙에 앞선 8시57분경 관제탑서도 해당 여객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2분 후 여객기 기장은 관제탑에 ‘메이데이’(조난 긴급신호)를 타전했다. 이후 관제탑은 착륙 예정이었던 01 활주로 대신 19 활주로 착륙을 허가했고 여객기 기장도 해당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여객기의 랜딩기어는 내려오지 않았고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채 기체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했다. 제동력을 상실한 기체는 U자형 활주로를 그대로 지나친 후 외벽 담장과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관제탑서 착륙 허가를 내준 뒤 불과 10분 만이었다. 랜딩기어 미작동은 기체 이상과의 결함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기체 점검 및 정비 이상이나 무리한 운항 일정 등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해당 항공기에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의 미작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엔진으로 연결된 장치에 의해 랜딩기어가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한쪽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쪽 엔진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해당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 한쪽에만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랜딩기어는 구조상 양쪽 엔진 모두 정지됐을 경우에도 부기장 석 쪽의 수동 레버로 작동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엔진 이상이 랜딩기어 작동과 연동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랜딩기어가 고장나더라도 착륙 시엔 자동으로 펴지거나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참사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30일 오전, 동종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체 이상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또 낮은 고도서 왜 급작스럽게 활주로를 변경했는지도 의문이다. 당국은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가 저장된 블랙박스를 기체 꼬리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비행기록장치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블랙박스의 경우 수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3.7km인 인천국제공항, 3.6km인 김포국제공항보다 800~900m 짧다. 이렇듯 타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다소 짧아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도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착륙 시 제동과 조종이 어렵다. 비상 상황에선 충분한 (활주로)길이가 사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물론 이는 정상적 랜딩기어 작동 시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각에선 기체 안에 남아 있던 연료가 폭발하면서 참사를 키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여객기는 원인 미상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체 착륙으로 활주로에 진입했다. 동체 착륙 시엔 활주로와 기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로 연결될 경우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기엔 날개 주변의 탱크서 연료를 분사시키는 ‘퓨엘 덤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기능이 작동했더라면 화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기종은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소형항공기로 해당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비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남아 있던 연료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지금 상황만 보면 이미 방콕서 5시간 반을 왔기 때문에 약 30분, 최고로 45분 정도 연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방 전문가들은 관제탑과 여객기 기장과 긴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부근에 소방 인력이나 장비가 준비되지 못한 점, 활주로에 제동을 도울 수 있는 약품 처리가 되지 못한 점 등 무안공항의 미흡한 대처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물론,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서 이 같은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4-12-30 09:11
정치 ‘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논리구조는 ‘배신자 색출’이었다. 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잡겠느냐”는 공포가 현실화됐다. 공포는 ▲찬성표 12표 ▲기권 또는 무효표 11표 ▲탄핵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 등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JTBC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그에게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일컬어 ‘도라이’라고 지칭했다.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을 지가 찌른 것”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하자, 분노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로 번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의 사퇴 전인 지난 11일 한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을 ‘한동훈과 레밍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서 탄핵 찬성 의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배신자’라고 속삭이거나, 일부러 악수를 피하는 등 노골적인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거처를 공개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왜곡·과장·허위 보도고, 제보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반박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진 못하다. 김 의원이 인터뷰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립했던 ‘죽음의 5단계’ 중 1단계 부정과 2단계 분노가 섞여 있다. 죽음 5단계 중 부정·분노 결국 못 벗어나고 허우적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으로 마무리되는 3단계 논리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을 연상시킨다. 동부와 서부서 양면 전쟁을 치렀던 독일은 1918년 2월 소련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 동부전선의 압박서 벗어난다. 하지만 소련보다 국력이 월등한 미국이 참전하자, 주요 방어선 힌덴부르크 선이 무너진다. 이어 주요 동맹국들의 항복과 영국의 해상 봉쇄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자, 독일도 항복한다. 독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는 연전연패라는 전황을 숨기는 언론통제를 진행했다. 내각도 항복 직전이 돼서야 전황을 정확히 알았다. 항복 이후 황제 빌헬름 1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다. 독일 국민들에게 항복 소식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함께 닥쳐온 것은 일부 유대인이 주도했던 극좌 봉기였다. 이에 맞서 극우 세력도 폭동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도 알려졌다. 이는 구 군부를 포함한 우익 세력이 배후중상설을 주장했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독일서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의 내용은 “독일이 전쟁서 진 이유는 유대인과 좌파가 등 뒤서 칼로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구 군부 세력에게 훌륭한 면피의 명분이 됐다.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다가 전쟁 패배 후 독일을 떠났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인터뷰 도중 당시 상황을 놓고 “등 뒤서 칼에 찔렸단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 1인자였다가 아돌프 히틀러의 총통 취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도 배후중상설을 퍼트린 배후였다. 히틀러는 배후중상설을 충실히 이어받아 유대인 절멸을 시도했다. 배후중상설은 인지부조화와 책임전가를 조합한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내 ‘배신자 색출’ 움직임도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몰락 이후 “책임지기 싫다”는 심리와 위기 상황서 만만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두들겨 패면서 뭉치는 심리가 결합한 결과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영화 <부산행>에 있다. 좀비 바이러스 창궐이 열차서도 진행되자, 안전한 칸에 있던 생존자 중 일부는 다른 생존자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경우 감염자들이 함께 몰려올 것을 두려워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면피 명분 문을 열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감염자와 동행했던 생존자들을 감염자로 몰아 안전한 칸에서 내쫓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비 영화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겐 더 가혹한 인내심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배신자 색출’은 마피아·갱스터 영화서 흔히 다루는 설정이다. 미국 마피아 영화 <대부> 3부작의 중심 내용도 배신자 색출이다. <대부>는 훌륭한 정치학 교본이다. 여전히 회자되는 명대사들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부 주인공이자 대부인 돈 비토 코를레오네는 대자인 가수 겸 배우 조니 폰테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듣는다. “잭 월츠라는 영화 제작자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신의 영화 출연을 막으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비토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대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꾸짖은 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고 말한다. 비토가 말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잭 웰츠의 침대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말의 잘린 머리가 올려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후 조니는 원하던 영화에 출연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대사의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결정문엔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기업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력자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지지율 폭락에 시달리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절대권력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은 침대에 잘린 말 머리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누구도 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어 등장하는 <대부>의 명대사는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비토는 타탈리아 패밀리와의 항쟁서 장남 소니 코를레오네를 잃는다. 그 결과, 비토가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셋째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후계자가 된다. 이후 비토는 오랜 친구 돈 바지니가 자신의 패밀리를 노리고 타탈리아 패밀리를 배후조종해 항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 마이클에게 “돈 바지니가 우리 조직원을 매수해 너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다. 이때 나온 대사가 “돈 바지니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였다. 편한 사람 더 가까이 돈 바지니는 소니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화해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토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친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칠리아 마피아는 복수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돈 바지니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강성 친윤의 관점서 볼 때,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조속한 직무 정지’ ‘탄핵’ 등을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그런데 정작 저 대사를 여러 번 곱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무너진다. 한 전 대표 체제는 친한계로 거론됐던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사퇴에 합류하면서 무너졌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 190명 중 1명이었고, 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영입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그들이 한 전 대표 체제를 무너트린 이유는 ‘탄핵 반대’였다. 그들의 탄핵 반대는 친윤과의 화해 권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붕괴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존속이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 관점에선 둘째 형 프레도 코를레오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사실을 알았던 마이클의 충격에 버금갔을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명분과 화해는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비토는 아들에게 이를 짚은 충고를 한 것이다. 반대로 한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사도 있다. 코를레오네 부자가 한 번씩 말하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대사다. 이는 비토가 후계자로 낙점된 마이클에게 남긴 경영철학이었다. 원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적을 더 가까이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까이 지켜봐야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한 사람만 가까이 해선 다양한 능력을 두루 부릴 수 없다. 마음의 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조직의 수장이 견뎌야 할 운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지나치게 뚜렷하다. 이들의 호불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춤을 췄다. 윤석열·한동훈 모두 못 지켰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독설을 아끼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평소 성향은 결국 국민의힘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무력화된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으로 통한다. 두 사람의 공백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5선 이상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비상 의원총회서 중진들의 주도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진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신세계>도 겉으로는 조직폭력을 다룬 범죄 영화지만,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신세계>의 배경은 3개의 폭력조직이 통합한 후 기업화한 골드문이다. 이를 주도한 석동출 회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어 석동출의 직계 이중구와 실질적 2인자 정청이 후계자 다툼을 하는 상황이 내내 이어진다. 영향력을 거세당했던 명목상 2인자 장수기는 계열사 분리를 약속하면서 이중구·정청으로부터 소외된 원로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원로들은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 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면서 흐뭇해한다. 원로들이 추대한 차기 회장 후보는 장수기였다. 원로들이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를 강조하면서 뭉치는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했느냐”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써, 정작 칼춤은 자신이 춘 꼴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칼춤’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진 <신세계> 마니아들이 많았을 것이다. 후계자 다툼서 패배 직전으로 몰린 이중구는 경찰관 강형철로부터 정청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항쟁을 제안 받았다. 그러자 이중구는 “나더러 칼춤이라도 한 번 추라는 말이냐”면서 화를 냈다. 이중구는 항쟁을 결정한 후엔 “까짓 거, 내 칼춤 한 번 춰주지, 춰준다”고 말한다. <신세계> 내 항쟁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한 전 대표와 정청이라는 정적은 제거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중구는 모두 무력화됐다. 이중구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패배를 인정했다. 이중구의 깔끔한 패배 시인을 접한 정청의 부하들은 이중구를 살해하면서도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경기 과천 소재 방첩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적 한 순간 일망타진’은 <대부> 2부와 <신세계>의 주요 장면이다. <대부> 2부서는 마이클이 참석한 조카의 세례식 장면과 부하들이 뉴욕의 다른 패밀리 수장들과 배신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장면이 교차한다. <대부>와 <신세계> <신세계>에선 정청의 후계자이자 골드문에 침투했던 위장경찰 이자성이 골드문 접수를 결심한 후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경찰관들과 주요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갱스터 영화의 흐름서 못 벗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폭력을 활용한 정적 제거 시도 ▲책임 회피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 등은 국가원수와 유력 정당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들이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라는 <대부> 3부의 대사를 음미할 줄 알았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부>의 위대함을 방증하고 있다. <ctzxp@ilyosisa.co.kr>
- 박형준 기자
- 2024-12-30 14:40
정치 ‘다 된 밥’ 숟가락 든 민주당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몸이 열 개여도 모자라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도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정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지가 눈앞이지만 딜레마의 연속인 민주당이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곳곳서 잠룡들이 꿈틀대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나 싶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질질 늘어나는 두 사람의 시간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를 늘 따라다니는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무죄 더하기 유죄는 유죄”라는 국민의힘 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서 시간을 끄는 이유도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을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이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란 동조범’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따가워도 참고 견디면 호시절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완성형인 9인 체제로 심판을 치르겠단 복안이다. 현재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연일 부딪치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진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언론서 왜 안 다루르냐”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이재명, 같이 달리는 법의 시간 침대 탄핵 VS 침대 심판 “서두르면 끝” 결국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통지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취소되는 만큼 법원서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23일부터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해 이 대표의 법원 시계는 다음 달 7일부터 다시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이 대표의 실형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선두로 재집권 계획을 짜왔던 만큼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최대의 적’이 사라지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재인용해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 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다. 윤정부와 차별화 시점은 4년 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 버렸다”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정치 원로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이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다음 대선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이기나? 턱도 없는 소리”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오판과 패착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무리 이 대표가 온갖 범죄의 중심이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재판은 법원에,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대통령은 올곧이 국정을 국민들과 함께 잘 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날려버리는 데 마치 국정운영의 모든 게 다 걸린 것처럼 한 그 판단”이 패착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이 대표가 여당의 핵심 타깃이 된 점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모든 리스크를 당이 막아내면서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대표의 지지율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사람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명의 주자 하나의 타깃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37%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로 집계됐다.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각각 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굳히기에 나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만큼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보고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현수막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이라고 적힌 야당 측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불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용을 허용했다. 해당 문구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한 명만을 흔들고 있어 언뜻 보면 ‘이재명 1극 체제’처럼 보이지만 비토 여론과 중도층 확장도 민주당의 오랜 고민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도 싫다”는 논리가 보수·중도층 곳곳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이 나온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오늘은 아군 내일은 적? 결국 대선은 중도층을 얼마나 포섭하는지를 겨루는 싸움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중도층 확보를 위해 민생에 집중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민주당은 ‘월급방위대’를 띄우고 월급 생활자들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적용되는 ‘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20세서 25세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도 한때 ‘개미 투자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 직접 사회자로 나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캄보디아서 일어난 대학살)’가 겹쳐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력 대선주자를 흔드는 행위는 매번 선거철마다 볼수 있지만 실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곧바로 위기로 이어진다. 선고 결과를 떠나 만에 하나 다음 대선서 이 대표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더 나아가 진보 진영은 플랜 B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졌지만 군소 정당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윤정부라는 공통의 적을 눈앞에 둔 지금 야당은 모두 우군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적군으로 돌아설 수 있다. ‘교섭단체 조건 완화’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은 상태다. 지난 총선서부터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낸 건 혁신당이었다. 혁신당은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했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이후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교섭단체 논의는 기약 없이 뒤로 밀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충족돼야 한다. 혁신당은 8석이 모자란 12명으로 의사 일정 조정을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와 본회의·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조정 등에서 배제됐다. “이는 안 돼” 사정없이 흔드는 여 계엄 전 군소정당과 앙금도 그대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군소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혁신당의 주장이다.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을 비롯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현 새미래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3 내란 사태 전 두어 차례 만남을 가져 논의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8월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체들이 (협의해)해결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결국 10·16 재보궐선거서 호남 텃밭을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날 선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터졌다. 교섭단체 논의에 착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두 당을 끈끈하게 연결해주었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도 이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듯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서 승리하고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 하에 진보 세력이 주축인 군소 정당과 마찰이 생긴다면 계파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초 공천 심사가 한창이던 때 당을 찢을 듯 뒤흔들었던 친명(친 이재명)-친문(친 문재인) 구도가 재연된다면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득을 보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조금씩 새어 나오는 모양새다. 12·3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차기 대권주자에게 쏠리게 돼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비상계엄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언론인 소통 단체방을 개설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대권 잠룡도 물망에 올랐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은 돌연 부정선거 의혹과 개헌 이야기를 띄우면서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비록 비명계, 초일회 등은 찻잔 속 미풍처럼 보이는 반명(반 이재명) 연합이지만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다면 구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게 야당 쪽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얽히고설킨 야권 실타래 그러면서 “그때는 당에 있는 친문이 굳이 나서서 이 대표를 호위할 필요가 없다. 2028년 총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라며 “만일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면 차기 선거 때 (반명 세력이)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친문이 강하게 결집한 혁신당이 몸집을 키운다면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3:25
정치 ‘주도권 전쟁’ 이재명-한덕수 파워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런 한 총리 옆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뚝 섰다. 국정 주도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혼란스러운 한 해가 저물어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권한대행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약 체결이나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긴급명령·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정사 세 번째 권한대행이지만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쌓여가는 요구안 첫 번째 권한대행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공백을 채웠다. 윤석열정부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외교·안보는 물론 주가와 환율 등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 권한대행은 요동치는 경제 상황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국정 주도권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한 권한대행이 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들고 있을뿐더러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거부권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제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이뤄졌다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며 한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권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정국의 목줄은 사실상 야당이 쥐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내부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나중에 (한 권한대행)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탄핵을 하면 되지 않나”라며 “당장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뭘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고려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 사태의 책임과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일보 후퇴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그대로 끝 총리 탄핵 밀당…신중하게 접근 이 대표는 “어제(14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교과서적으로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국정 공백 상황서 ‘탄핵 남발’ 프레임에 걸려들 경우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에 화살촉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물러섰지만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라는 점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어수선한 정국의 틈새를 빠르게 치고 들어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 대표는 정국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크게 휘청인 금융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선두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자연스럽게 대권 행보로 이어가려는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구하며 “거절 시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전, 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띄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한 권한대행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몸풀기 이에 이 대표는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고 받아쳤다. 특히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거듭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손을 내밀었지만 여당은 연일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거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 시장은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지만 ‘내란 정당’ ‘내란 공범’ 단어 앞에서는 무뎌질 뿐이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대표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친윤(친 윤석열)계를 앉힌 국민의힘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초당적 협의체를 제안한 야당과 이를 거절한 여당, 그리고 둘 사이에 낀 한 권한대행 간의 삼각관계는 갈수록 복잡하기만 하다. 권력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사이 이 대표는 ‘개딸(개혁의 딸)’과 거리를 두고 보수 세력과 만남을 가지면서 중도 세력 확장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우선 지난 16일, 그는 자신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장직은 재명이네 마을 회원 등급 중 하나로 이 대표만 가진 등급이다. 이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에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비상시국인 만큼 야당 대표로서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끝없는 딜레마 앞서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팬덤 정치, 정당 사당화를 비판했다. 그동안 이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층 확장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이재명 2기체제’가 출범함과 동시에 금투세 폐지 등 경제 분야서 우클릭을 시도해 왔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도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을 찾거나 정·재계 보수 인사와 만남을 갖는 등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대선서 “윤석열은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는 비토 세력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연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발 물러섰지만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안 발의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용에 대해 “상황을 봐야겠다”면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한 차례 보류했지만 윤 대통령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역시나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셈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시라.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부해라, 받아라” “임명해라, 못한다” 여야 사이에 낀 한 총리 깊어지는 고민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 권한대행이 살얼음판을 걷는 사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힘겨루기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절정에 치달았다. 우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거부권은 불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직무가 정지된 때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거부권은 가능하지만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향후 치러질 윤 대통령 심판의 핵심이 되는 축이다.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재판을 치를 경우 한 명만 이탈하더라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민주당이 강경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안 남발로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갈림길에 선 지금 민주당은 ‘이판사판 전투태세’라는 게 한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머릿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서 무리하게 심판을 치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진이 상당히 길다”며 “6인 체제로 심판할 경우 국민 정서에 어떻게 비춰질지 안 봐도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결이 다른 이야기”라며 “국가가 불안정한 상태서 지도자를 자주 교체하는 건 대내외적으로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는다. 지금 상황서 한 권한대행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다.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여야의 협치에 기대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 탈출구 윤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달리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 역시 주어진 역할은 같지만 과거보다 활동 폭이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부터 권한대행은 여야 사이서 질타를 받는 위치였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고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써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이 대표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의 제어가 필요하다”며 “여야 불문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 이상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정치를 보여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탄핵 후 처음 만났지만…빈손으로 돌아선 여야 지난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대표급 만남이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머리를 맞대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것”이라면서도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의 시급한 복귀”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으니 국회 1당과 2당 모든 세력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 박희영 기자
- 2024-12-23 10:13
정치 몰락한 윤석열정부 결정적 장면 10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선 당시 과반에 가까웠던 지지율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40%대서 30%대로, 여기서 또 20%대로, 이후 10% 후반을 거쳐 10% 언저리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졌다. 국민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을까? 불과 3년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재건의 선봉장 대접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를 겪는 등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으로 불렸다. 대선후보가 넘쳐났던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시기였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서 항명하다 좌천된 윤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주목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데 일조한 그는 문재인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문정부의 ‘파격 인사’를 언급할 때마다 첫 손에 꼽히던 윤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수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 전 대표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립각은 커졌다. 결국 그는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로 발돋움을 시작한 시기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0.7%p 차로 신승을 거뒀다. 선출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치 초보가 생애 첫 선거서 이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48.56%였다. 그로부터 2년7개월 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황에 부닥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인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중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범죄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후 11%까지 떨어졌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한 결과다. 전주보다 5%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5%까지 치솟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 가장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 하락세가 가파른 편이다. 또 한 번 하락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때도 많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지날 무렵에는 이미 10% 후반~20% 초반 박스권에 갇힌 상태였다. ▲‘용산’ 이전의 나비효과 =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국민의 기대치는 50% 후반대였다. 향후 5년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었다. 취임 한 달 전까지 유지되던 50%대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서 드러난 인사 문제보다 높은 수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집무실서 국정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통령실로 낙점됐다. 이전 과정서 불거진 잡음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무료 개방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대단했다. 무속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중이고 공사 과정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은 감사원 감사, 고발, 기소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취임 초 50% 지지율 다 까먹어 탄핵안 가결 직전 11%로 최저치 ▲인사가 만사? 임명 강행 =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다가 40%대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사이에 ‘크로스’가 발생했다. 2022년 6월7~9일 조사에서 53%를 찍었던 지지율이 7월5~7일 조사에서 37%까지 떨어진 것이다. 응답층은 인사를 1순위 부정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 지명 문제서 끝나지 않았다. ‘불통’ 문제로 번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문재인정부 23명, 박근혜정부 10명, 이명박정부 17명, 노무현정부 3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야당의 신상 털기식 검증도 문제지만 대통령 역시 국회의 문제 제기를 도외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왔다. ▲당내 갈등, 이준석부터 한동훈까지 = 2022년 7월26~28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60%를 웃돌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와 보수층서도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대폭 줄었다. 그 시기까지도 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상태였고, 여기에 더해 당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안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을 겨냥한 듯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대표의 힘겨루기는 이 의원서 그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부딪쳤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사퇴 요구,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언급된 체포조 명단에 여당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다.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언론 탄압까지 = ‘외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지탱하던 한 축이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면서 다양한 국가로 순방을 다녔다. 김 여사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순방 횟수, 비용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통령 내외가 지나치게 자주 해외로 나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순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 순방 효과를 홍보하면 지지율이 오르게 마련인데 윤 대통령은 그 폭이 적었다. 이 과정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9월22일 MBC는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1심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 사이 MBC는 ‘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매체서 배제됐다.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당의 MBC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현안 브리핑 과정서 MBC가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질문)하라”며 받지 않았다. ▲또다시 일어난 참사, 이태원 =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20~30대 청년이 죽어가는 사고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조는 있었으나 대비가 없던 사고였다. 158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10대 아이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또다시 일어난 대형 사고에 절망했다. 8년여 만에 다시 일어난 대형 참사에 ‘국가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습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수 재건 선봉장 대접 받다… 인사·정책·측근 관리 실패 ▲‘나라 망신’ 부산 엑스포&새만금 잼버리 = 마지막까지 ‘근소한 격차’라고 생각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9대 119로 진 것이다. ‘무능한 외교’의 극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애초에 역전극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세를 읽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유치한 국제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파행 그 자체였다. 2017년 문정부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후 윤정부서 대회 준비를 맡았는데 운영 전반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건도 ‘준비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재진행형이다. ▲‘원기옥 터진’ 22대 총선 =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각종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1월4주차(11월22~24일 조사)부터 9개월여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각종 사건·사고에도 지지율의 등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폭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며 ‘폭망’했다. 민주당에 과반, 범야권에 192석을 내줬다. 개헌 가능선(200석)을 막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총선 과정서 윤 대통령은 ‘엑스맨’ 역할을 자처했다. 김 여사 문제로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고 총선 2개월 전 밀어붙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고령층도 등을 돌리게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4·10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었고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으로 이어졌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에 4·10 총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김건희 =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선 이후 ‘조용한 내조’를 말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거듭 불거지자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각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국을 흔든 사건의 뒷배경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또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졌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에 언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서 흘러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정부의 ‘꼬리표’가 되는 모양새다. 핵심 인물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되는 등 검찰 조직 자체도 초토화됐다. 민주당 등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른바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김 여사 논란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뒤집을 순 없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에 국민의힘서도 이탈표가 늘어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달 내에’ 명태균 게이트 = 명태균씨가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를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한다.” 윤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공교롭게도 명씨가 해당 발언을 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영향력 행사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 관련 녹취록이 풀리고 있다.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되면서 사건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몰락의 버튼 눌렀다’ 12·3 계엄 =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실제 탄핵소추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김 여사 논란 등으로 야권서 ‘탄핵의 불’을 지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10년 새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3일 이후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자극했다.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야권은 발 빠르게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한 차례 불성립됐을 때 국민의 분노지수는 크게 상승했다. 결국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7개월 만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4-1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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