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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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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과방위 당정간담회 참석한 최기영 장관·한상혁 위원장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정간담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네 번째부터)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일요시사=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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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한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 김기윤 변호사
- 2020-06-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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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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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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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마스크 착용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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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발언하는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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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악수하는 한정애-김성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인사를 하고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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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업무보고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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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마스크 벗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서 업무보고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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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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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여야 합의 없었다” 보건복지위 퇴장하는 최연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중 “여야 합의 없이 열린 회의”라며 산회 요청 후 퇴장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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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하지 않은 통합당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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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텅 빈 통합당 석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0-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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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계제로 남북관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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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포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속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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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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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한반도 평화구상 시계제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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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북 강경 대응에 긴장감 흐르는 통일대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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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긴강잠 흐르는 통일대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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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과거로 돌아가는 남북관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일요시사(파주)=문병희 기자(moonphoto@ilyosisa.co.kr)
- 문병희 기자
- 2020-06-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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