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학생이고, 당신은 선생이야! 왜 이래 정말”

30대 여교사 사건 계기로 본 ‘교사들의 무너진 성의식’<천태만상>

30대 여교사와 남제자의 성관계 사건의 충격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교사 관련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여고의 윤리선생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강제로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교생실습을 나온 대학생들을 추행하고, 심지어 교장선생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여선생들을 추행,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 성에 눈이 뒤집힌 형국이다. 정신 나간 교사들의 성추행 천태만상을 짚어봤다.

여고 담임교사가 학생 상습 성추행 “모텔 가자”
교장선생에겐 여선생들도 타깃 술시중에 욕설

서울 시내 모 여고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6일 서울시 종로구 모 여고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윤리과목 담당 송모(29)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의 반 여학생 A(16·여)양을 교무실로 불러냈다. “상담을 하자”는 이유에서다.

상담 하자더니…

A양은 아무 의심없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는 교무실로 향했고, A양이 자신의 앞에 앉자 송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별 용건도 없이 A양의 다리를 쓰다듬더니 강제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더듬게 한 것.

송씨는 그 뒤에도 A양에게 집착했다. 사건이 알려진 10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양에게 “와이프가 집을 비웠으니 우리집으로 와라” “밤에 모텔로 가자”라는 내용의 음란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해 3~4장 추가로 전송했다.

A양은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런 짓을 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에게조차 창피한 이유가 컸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사진까지 전송하자 더 이상 참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생들은 A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반 학우들은 A양이 교무실에 갔을 때 울면서 돌아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16일 담임선생님의 이중성을 알게 된 학생 10여 명은 송씨에게 항의했고, 송씨는 “문자 몇 통 보낸 게 전부”라면서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이후 22일 학교 측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자 송씨는 그제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A양은 이미 자퇴한 후였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송씨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담임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했고, 25일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1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학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 옥상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 10여 명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작 강씨는 “학생들의 어깨를 다독거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을 제외한 32건은 성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25일 강원도교육청 측에 인제 모 초등학교 교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미혼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불러냈다. 교장은 관사로 나온 여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 “다른 데로 가라” “이XX,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모범이 되어야할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 부적격자인 교장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했다.

만취교장 여교사에 욕설

교장에게 술자리를 강요당하고 폭언을 들은 여교사 6명은 자필 사건경위서와 함께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연명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 인제교육청은 10월25일 오후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해당 교장은 진상보고서를 제출받은 강원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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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