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학생이고, 당신은 선생이야! 왜 이래 정말”

30대 여교사 사건 계기로 본 ‘교사들의 무너진 성의식’<천태만상>

30대 여교사와 남제자의 성관계 사건의 충격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교사 관련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여고의 윤리선생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강제로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교생실습을 나온 대학생들을 추행하고, 심지어 교장선생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여선생들을 추행,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 성에 눈이 뒤집힌 형국이다. 정신 나간 교사들의 성추행 천태만상을 짚어봤다.

여고 담임교사가 학생 상습 성추행 “모텔 가자”
교장선생에겐 여선생들도 타깃 술시중에 욕설

서울 시내 모 여고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6일 서울시 종로구 모 여고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윤리과목 담당 송모(29)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의 반 여학생 A(16·여)양을 교무실로 불러냈다. “상담을 하자”는 이유에서다.

상담 하자더니…

A양은 아무 의심없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는 교무실로 향했고, A양이 자신의 앞에 앉자 송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별 용건도 없이 A양의 다리를 쓰다듬더니 강제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더듬게 한 것.

송씨는 그 뒤에도 A양에게 집착했다. 사건이 알려진 10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양에게 “와이프가 집을 비웠으니 우리집으로 와라” “밤에 모텔로 가자”라는 내용의 음란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해 3~4장 추가로 전송했다.

A양은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런 짓을 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에게조차 창피한 이유가 컸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사진까지 전송하자 더 이상 참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생들은 A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반 학우들은 A양이 교무실에 갔을 때 울면서 돌아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16일 담임선생님의 이중성을 알게 된 학생 10여 명은 송씨에게 항의했고, 송씨는 “문자 몇 통 보낸 게 전부”라면서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이후 22일 학교 측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자 송씨는 그제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A양은 이미 자퇴한 후였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송씨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담임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했고, 25일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1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학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 옥상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 10여 명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작 강씨는 “학생들의 어깨를 다독거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을 제외한 32건은 성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25일 강원도교육청 측에 인제 모 초등학교 교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미혼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불러냈다. 교장은 관사로 나온 여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 “다른 데로 가라” “이XX,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모범이 되어야할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 부적격자인 교장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했다.

만취교장 여교사에 욕설

교장에게 술자리를 강요당하고 폭언을 들은 여교사 6명은 자필 사건경위서와 함께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연명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 인제교육청은 10월25일 오후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해당 교장은 진상보고서를 제출받은 강원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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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