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학생이고, 당신은 선생이야! 왜 이래 정말”

30대 여교사 사건 계기로 본 ‘교사들의 무너진 성의식’<천태만상>

30대 여교사와 남제자의 성관계 사건의 충격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교사 관련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여고의 윤리선생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강제로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교생실습을 나온 대학생들을 추행하고, 심지어 교장선생이라는 직급을 이용해 여선생들을 추행,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 성에 눈이 뒤집힌 형국이다. 정신 나간 교사들의 성추행 천태만상을 짚어봤다.

여고 담임교사가 학생 상습 성추행 “모텔 가자”
교장선생에겐 여선생들도 타깃 술시중에 욕설

서울 시내 모 여고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6일 서울시 종로구 모 여고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윤리과목 담당 송모(29)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의 반 여학생 A(16·여)양을 교무실로 불러냈다. “상담을 하자”는 이유에서다.

상담 하자더니…

A양은 아무 의심없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는 교무실로 향했고, A양이 자신의 앞에 앉자 송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별 용건도 없이 A양의 다리를 쓰다듬더니 강제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더듬게 한 것.

송씨는 그 뒤에도 A양에게 집착했다. 사건이 알려진 10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양에게 “와이프가 집을 비웠으니 우리집으로 와라” “밤에 모텔로 가자”라는 내용의 음란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해 3~4장 추가로 전송했다.

A양은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런 짓을 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에게조차 창피한 이유가 컸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사진까지 전송하자 더 이상 참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생들은 A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같은 반 학우들은 A양이 교무실에 갔을 때 울면서 돌아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16일 담임선생님의 이중성을 알게 된 학생 10여 명은 송씨에게 항의했고, 송씨는 “문자 몇 통 보낸 게 전부”라면서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이후 22일 학교 측이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자 송씨는 그제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A양은 이미 자퇴한 후였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송씨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담임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했고, 25일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1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학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 옥상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 10여 명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작 강씨는 “학생들의 어깨를 다독거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을 제외한 32건은 성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25일 강원도교육청 측에 인제 모 초등학교 교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미혼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불러냈다. 교장은 관사로 나온 여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 “다른 데로 가라” “이XX,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모범이 되어야할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 부적격자인 교장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했다.

만취교장 여교사에 욕설

교장에게 술자리를 강요당하고 폭언을 들은 여교사 6명은 자필 사건경위서와 함께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연명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 인제교육청은 10월25일 오후 장학사를 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해당 교장은 진상보고서를 제출받은 강원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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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