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고통받는 용접사들, 왜?

유해가스에 무방비 ‘아랫도리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용접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무정자증, 불임, 발기부전 등 생식기관 질환 때문. 유해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용접공들. 그들의 고충을 들여다봤다.

건설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는 김모(56)씨는 최근 발기가 되지 않는 문제로 얼마 전 비뇨기과를 찾았다. 김씨는 발기부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운이 나지 않는 문제를 함께 호소했다.

건강에 비상

또 다른 용접사 최모(28)씨는 “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이지만 이쪽 일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대부분 발기부전이나 불임 증상을 가지고 있다. 심한 경우 걷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다”고 말했다.

용접의 종류는 전기용접, 산소용접, 아크용접 등 다양하다. 특히 아크용접 불빛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열은 사타구니 쪽 정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상단부 용접 시는 가슴 부분이, 하단부 용접 시는 사타구니 부분이 제일 많이 노출된다. 이에 자외선과 열에 영향을 받은 고환 속 정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한다.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지기 마련.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흄’이라고 하는데, 흄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작업자의 폐까지 들어온다. 흄은 각종 유해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 크롬, 니켈, 알루미늄, 카드뮴, 구리, 망간, 납, 아연 그리고 불소, 오존,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이다.


용접하는 모재에 도장이 돼 있거나 스텐으로 돼 있으면 그 모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용접봉 및 용접 모재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결국 위와 같은 성분들이 폐까지 침투한다면 노동자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급기야 각종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제대로 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용접하는 노동자들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용접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방치된 채 일을 하고 있다.

용접 시 방진 마스크는 필수로 여겨진다. 한 용접사는 “단시간 하는 전기 아크용접 같은 경우 용접시간이 1시간 작업 중 30분도 안 되고 흄 발생이 CO₂에 비해 적어 마스크를 하지 않거나 일회용으로 한다지만 전문적인 중공업, 플랜트에서 방진 마스크를 안 한다는 건 자살행위”라며 “원청 대기업에서 제작해 보급해주는 방진 마스크는 필터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과율이 높지도 않고 30분마다 갈아줘야 하는데 그만큼의 수량도 주질 않아,대부분 전문 용접공들은 3m 마스크와 필터를 자체 구매해서 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단 검사관들은 대충 검사한다. 아침에 작업자들한테 소음, 흄 측정기를 몸에 달아주고 오후에 걷어오는 식”이라며 “그럼 현장 소장이나 반장이 측정기를 부착한 사람을 따로 불러 공기 신선하고 조용한 곳에 걸어뒀다가 반납할 때쯤 작업자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공단 검사관들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억대 연봉 보장…위험 감수하고 작업
성기능 장애와 불임·유산 등 유발↑

용접 작업을 30년 가까이 하다가 ‘비인두암’에 걸린 A씨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어떤 용접봉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 사업장에 대한 과거 기록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개인 건강 검진 기록과 작업환경측정 기록 그리고 용접봉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이 있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각종 직업병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어떤 용접봉 재료를 사용했느냐와 어떤 모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직업병의 인정도 달라진다. 단순히 용접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용접봉과 어떤 모재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는 과거에 어떤 용접을 했는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막연히 그런 용접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보다 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노출보다 더 많이 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이는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는 아니므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용접 작업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점이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개인에게 가장 큰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것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과정 자체도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의 구체적인 일까지 기억하고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 개인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의 짐을 지우는 것이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은 용접 작업을 시작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찾아온다. 직업병의 경우 대부분 그렇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시 작업환경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넘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

현재 발기부전, 불임에 대한 소문은 공단이나 기업 쪽에서 낭설로 치부하기 일쑤다. 하지만 용접사들끼리는 그게 낭설이나 어쭙잖은 소리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용접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돈 때문이다. 용접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하는 만큼 일에 대한 보수가 높다. 바닷속에서 해양 구조물을 접합하는 수중용접이나 원자로 같은 긴장도 높은 곳에서 일하는 전문 용접사들은 일당 100만원 등 억대 연봉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한 용접공들은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받고, 용접업에 종사하는 한 매년 2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 자격인 용접기능사의 연간 응시자 수는 지난 2010년 1만3288명에서 지난해 2만1119명으로 5년 새 59%나 늘었다. 최종합격자 수도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돈 때문에…

용접은 철강업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해양플랜트 등 건설 분야는 물론 자동차, 가전 등 철강이 사용되는 곳에는 대부분 용접이 있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지금 시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용접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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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