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폐쇄된 집창촌 가보니…

얼큰하게 취한 노숙자만 가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집창촌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는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돼있다.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해버린 집창촌 거리.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 영등포의 한 거리. 과거에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됐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집창촌 거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어 현재는 이도 저도 아닌 꼴로 방치돼있다.

재개발 언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북적이는 도로를 등지고 철길 쪽을 향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딴 세상이 펼쳐진다. 오후 2시를 넘긴 한낮이지만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쪽잠을 자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만큼 얼룩진 옷을 입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 반쯤 풀린 눈으로 지나가는 이들을 노려보는 사람들. 대부분 50·60대 남성들이지만 20·30대나 여성들도 눈에 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노숙생활을 했다는 A씨(63)는 도로에 누운 채 기자를 쳐다본다. 수건, 숟가락, 속옷 등이 바닥을 어지럽히고 있다. 나이가 들고, 심장도 안 좋아 일을 못 한 채 이렇게 누워 있는 날이 많다고 말하는 A씨.


골목에 자리 잡은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B씨는 대뜸 “요새 죽을 맛”이라고 말을 걸어온다. “예전에는 종업원 6명을 두고도 일손이 달릴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부터는 하루에 밥 10그릇 팔기도 힘들어요”라며 B씨는 한참 목소리를 높이다 가게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조금 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담배 피우는 노숙자들의 무리가 보인다. 그중 한 노숙자가 다가와 “담배 하나만”이라고 말을 건넸다. 이곳에서 5년째 노숙생활을 하고있는 C씨는 다른 어느 곳보다 편하다고 말한다. 집창촌 골목이었던 탓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거리.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노숙자들이 숨어들기 안성맞춤이다.

홍등 꺼진 이후…어둠과 침묵 깔린 거리
허술한 관리…‘먹고 자고’ 부랑인들 차지

영등포 집창촌은 영등포구가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과 유곽지 일대 4만1165.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쪽방촌 거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영등포역 근처에 거주 중이라는 D씨는 “이것(집창촌)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예전처럼 성행하진 않지만, 주변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늦었지만 여기가 없어지고 번듯한 건물이 들어선다니까 좋습니다”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해까지 성매매업소들의 휘황찬란한 오색불빛 아래 취객들을 부르는 여성접대부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인천 옐로하우스 주변 200여m 거리는 을씨년스러울 만큼 어둡고 침묵이 흘렀다. 골목 입구에는 경찰이 내건 ‘성 구매자는 엄중 처벌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만이 나부끼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해체작업 초기 여성 접대부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일부 영세 옷가게나 미용실 등 업주들의 “왜 여기만 갖고 그러느냐. 업소 다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던 항의 섞인 목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다.


몇 달 전만 해도 일부 업소가 불을 끈 채 밀실에서 영업하기도 했지만, 이날은 골목길 모퉁이 성인용품 판매점 불빛만이 요란스럽게 춤추고 있었다. 인근 식당에서 나온 취객 3명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자 자전거를 탄 중년의 한 여자가 “아가씨 찾아요?”라며 이들에게 다가간다. 이 여자는 “모텔비 포함해 15만원인데 대신 노래방에서 놀고 2차는 모텔로 가야 한다”며 호객에 여념이 없다.
 

노래방 근처 포장마차에 들르자 주인은 “노래방이 오후 10시께부터 영업을 시작해 다음 날 아침 7시께까지 하는 것 같다”며 “일부 손님이 아가씨들과 함께 모텔로 가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고 귀띔한다. 이 포장마차 주인은 “성매매업소들이 다 없어졌어도 모텔은 여전히 성업 중인 이유가 다 있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덧붙인다.

무관심으로 방치

심한 반발 의사를 보였던 업주들이 자진 폐쇄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던 업주들이 대화에 끼어든다. 업주 강모씨는 “당시에는 분명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했었지만 이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자진 폐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업주 이모씨는 “그때 도장을 찍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연말까지 단속을 안 하겠다’는 조건 때문이었다”며 “그런 사탕발림으로 도장을 받아가더니 정말 단속이 없어졌지만, 보상 얘기도 전혀 없이 폐쇄 시한만 다가온다”며 강하게 불만을 털어놓고 연신 술을 들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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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