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황제’ 봉 사장 정체 추적

10번 단속 당했는데 영업정지는 '0'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사자 이모씨가 경찰에 뇌물과 성접대 등을 제공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큰 논란을 낳았던 사건이다. 이런 ‘강남 룸살롱 황제’에 이어 ‘강북 룸살롱 황제’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출현으로 다시금 경찰, 세무서 상납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이 강북에서도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북 룸살롱 황제’라고 불리는 봉모씨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북창동에서 대형 주점 2곳을 운영하는 봉씨. 여종업원 숫자만 130명이 넘고 인근 주점 중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 그는 18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봉씨의 업소에 성매매 단속을 나간 건 10번. 이 가운데 9번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초대형 룸살롱
상납리스트 있나

2012년 경쟁업소 관계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함으로써 단 한 번 덜미를 잡혔지만 이때도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봉씨가 세무서와 경찰 등에 정기적으로 상납해 이들의 비호를 받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 직원은 “전임자 또는 누군가가 놓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놨다.

2013년 봉씨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 봉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모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자리에 앉혔다. 대신 세무조사를 받게 된 주씨는 당시 조사 과정이 이상했다고 털어놨다. 주씨는 “세무서에 들어갈 때 형님이라고 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음료수도 따줬다”고 했다. 봉씨와 세무서 직원이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는 것.

고용된 바지사장이 ‘상납 고리’ 폭로
경찰·세무서 정기적 거래 정황 포착


조사 내내 봉씨가 옆에서 당당히 대답할 내용을 불러주기까지 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씨의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봉씨는 단속반이 언제 오는지까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추징 세액은 28억원. 봉씨는 주씨에게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며 필리핀으로 도피할 것을 지시했고, 주씨는 수배가 떨어지기 나흘 전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도피생활에 지친 주씨가 자수하려고 하자 봉씨가 필리핀까지 찾아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봉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경찰과 세무서·구청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씨는 매달 100만∼200만원을 상납했고 주점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 봉씨와 사업관계에 있는 주변인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4년 전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의 기억 때문이다. 강남 황제로 불리는 이모씨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강북의 봉씨는 한때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이씨와 봉씨는 함께 북창동 일대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가게를 차렸고 이를 바탕으로 이씨는 강남으로 진출해 큰 업소를 키웠고, 봉씨는 강북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원조 황제’ 이씨는 2000년대 초반 서울 북창동에 룸살롱을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씨는 검은 거울을 통해 여종업원 대기실을 들여다보며 파트너를 고르는 ‘매직 미러 초이스’를 도입했으며 경기침체기 강남 유흥가에 ‘낮 손님 할인’을 뜻하는 ‘조조할인’ 등을 개발하며 손님을 끌어모았다.

룸살롱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이씨는 사업이 커지자 경찰 단속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들에게 뇌물을 정기 상납했다. 전성기 때 이씨는 강남 룸살롱 10여 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한해 1000억원 넘게 벌어들였지만 경찰 등 권력기관에 상납해가면서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상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경찰관들로부터 Y룸살롱에서도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Y룸살롱은 실소유주 김모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월 100만∼200만원씩…주점서 회식도
수사 시작되고 수배 직전 해외 도피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기까지 했고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유흥업소로 기록될 만큼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난 업소였다. 김씨는 서울 강북에서 저가형 룸살롱으로 시작해 강남에 입성한 이씨와는 달리 1980년대 중반 강남 한복판에서 ‘중가형’으로 입지를 키우다 2005년 논현동에 호텔을 짓고 이 업소를 차렸다.

경찰은 곧바로 Y룸살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김씨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최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Y룸살롱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상납리스트의 존재 유무다. 이씨의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상납리스트는 존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리스트가 발견되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이 상납리스트의 유무로 인해 관련 경찰과 세무서에는 긴장기류가 휩싸이고 있다.

비호 의혹 제기
검찰 수사 확대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필리핀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3월 입국 예정이다. 검찰은 봉씨가 입국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마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세무당국 등 권력기관과 봉씨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이번 사건이 경찰 18명의 옷을 벗긴 ‘강남 룸살롱 사건’이 강북에서 재연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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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