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영국여성 2시간 성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가슴이 커서 만져보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영국여성 2시간 동안 ‘졸졸졸’
가슴·엉덩이 ‘주물럭’ 스토킹 성추행 여성은 ‘벌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24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25·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김씨는 A씨의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가 A씨가 지하철 6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자 A씨를 쫓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까치산역에서 내린 A씨가 자신을 피해 역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A씨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 이모(46)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이 커서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연휴 자살·살해 ‘추석 잔혹사’
돈 때문에…차례상 때문에… “추석이 야속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즐겁고 유쾌한 일도 많지만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재산분배 문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추석 전날인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84)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의 상속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송씨는 급기야 아버지의 얼굴을 신발로 때렸고, 어머니 윤모(78·여)씨가 이를 말리자 윤씨를 마룻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했다.
어머니 윤씨는 인근 마을에 사는 딸의 신고로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의 어머니 윤씨가 5년 전에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마산에서는 추석 차례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30대 가정주부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A(37)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 B(39·여)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추석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23분께 아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속옷 훔치다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검거
“속옷 도둑 성폭행범 될라”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온 뒤 그 집에 다시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월19일 속옷 절도 집에 재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A씨의 속옷을 자신의 거주지에 옮겨놓은 김씨는 불현듯 못된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탐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다시 한 번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9월18일 오전 3시께 또 한 번 A씨의 집 주변에 나타난 김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는 A씨 외에도 주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00여점(약 200여 만원어치)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2범, 4인조 소매치기단 ‘컴백 아줌마’

50~60대 여성 4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월21일 재래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 등을 훔쳐온 4인조 소매치기단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모(61·여)씨와 유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에서 추석 제수 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박모(62·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25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공예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가방에서 현금 44만원과 약 190만원에 해당하는 일본돈 14만엔을 훔치기도 했다.
도망간 김모(52·여)씨를 포함해 4인조 소매치기단으로 활동한 이들은 20~30년 전부터 소매치기를 해왔으며 각자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모두 합해 5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골라 소매치기를 했고, 시선 흩트리기와 망보기, 소매치기 등 각자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광주 경찰관 아내 토막 살해 사건
엽기·살벌 토막 살해…“영화의 한 장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경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 뭉치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는 지난 9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백모(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백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올해로 경찰에 입문한지 34년째인 베테랑으로 백씨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욕실에 숨겨놓고 9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같은 날 정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여러 개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내다 버렸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백씨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해 백씨의 손가락을 모두 도려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지구대로 출근해 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또 김씨는 이날 오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승용차를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옮겨놨다.
또 가출 신고 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소식을 묻는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의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은 쉽게 풀렸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백씨의 친딸(23)이 9월18일, “사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19일 김씨를 붙잡아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고, 20일 오전 풍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의 제보로 저수지에 떠 있던 백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한편,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당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행방불명 됐으며, 가족들은 문씨가 단순 가출했다고 판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문씨의 가출 이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뒤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또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점을 의심했다. 김씨의 이혼과 문씨의 주민등록 말소, 백씨와의 혼인신고가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문씨의 행방불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남친 생긴 딸에게 “性이 뭔지 알려줄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친딸 성폭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의 한 부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등등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친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A(19)양이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이성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내가 성이 뭔지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폭행했고, 그 뒤로는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딸을 유린했다.
당시 A양은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즉각 별거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2008년 5월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A양은 의심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A양을 가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을 보고 더욱 군침을 삼켰고,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또 몹쓸짓을 했다. 결국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올해까지 계속됐다. 장장 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면수심 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양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9월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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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