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⑦특별인터뷰 '야권통합 키맨' 박지원 의원

"야권통합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을 자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DJ가 창당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향후 박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가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 의원을 만나 심중의 진솔한 담론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이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난다”며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이하 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 등에 이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마저 더민주를 떠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단 무소속으로 남았다. 제3지대에 머물면서 야권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달 22일 더민주를 전격 탈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다행히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 시민들에게 제가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 드렸더니 이해한다고 하시더라. 탈당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주민, 핵심 당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고문단, 시도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했다. 지난 1월29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의 탈당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는 21.2%에 불과하고 대부분 탈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 

- 의원님과 함께 ‘박남매’로 불렸던 박영선 의원은 더민주에 잔류하기로 했는데.
▲ 남매는 혈연이기 때문에 곧 만날 것이다. 남매라고 해서 꼭 한집에서 살 필요는 없다.

- 김영록 의원과 이개호 의원도 당 잔류 쪽으로 기울었다.
▲ 현역 의원들의 정당 선택과 진로는 자기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누구의 강요도 있을 수 없다. 지역구민과 국민 정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김종인 위원장 영입 이후 더민주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종인 위원장 영입과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국보위 참가 전력이 있어 호남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역시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더 강하다. 현재 호남 민심은 더민주보다는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무소속 출마해도 충분히 승산 있어"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으로 기울어"

- 김종인 위원장이 국보위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 정치인들이 누구나 조금씩 과오가 있다. 적극적이고 빠른 사과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더민주 의원 시절 문 대표의 사퇴를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문 대표가 드디어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문 대표가 사퇴를 하려고 했으면 조금 빨리 했으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표는 우리 국민 48%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후보였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랄 뿐이다.

- 더민주 탈당 이후 예상을 깨고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인가?
▲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무소속으로 남아서 야권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더라. 저는 통합을 성공시키는 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이라면 무소속을 택하겠다. 현재로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
 

-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민주나 국민의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승리할 자신이 있나?
▲ 제가 감히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다만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저는 지난 8년간 외국 한번 안 나가고 금요일엔 지역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다. 목포시민들도 이런 저의 지역구 사랑을 다 알고 계신다. 또 목포 발전을 위해서 2조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중앙정치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승산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DJ 끌어들여선 절대 안 돼"
"집권 위해 합리적 보수 안고 가야"

- 야권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틈을 타서 모두 광주 호남을 근거로 창당을 하다 보니 호남이 오분육열됐다. 다행히 최근 신당 추진 세력들 간의 통합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동안 신당 추진 인사들을 만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최후의 선택으로 탈당을 한 이유도 바로 중립적 위치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저는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의 3단계 통합을 주장해왔는데 현재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국민의당과 함께 하는 소통합과 중통합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다.


- 야권이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 신년 초 실시된 모 방송국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민심은 ‘분당의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지만 총선 전에 반드시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5%에 달했다.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권이 경쟁을 하더라도 비호남 지역에서는 통합 또는 연대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선거 전 최소한 완전한 중통합을 이루고, 선거 기간 중에는 더민주와의 연합 연대를 추진하고 총선 후에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야권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통합 또는 선거 시기에 연합 연대,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한다. 

- 야권통합과 관련해 너무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선거를 위해 뭉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원활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
▲ 대중정당은 집권이 목표다. 집권을 위해선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진보나 중도보수까지도 우리가 아우를 때 집권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DJP연합이다.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기 때문에 집권을 위해서는 다소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동영 같은 분도 필요하고 또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집권의 길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씨가 더민주에 입당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더민주는 이제 DJ정신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 이희호 여사님이나 김홍걸씨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 6월에 문재인 대표가 저에게 김홍걸씨의 비례대표 추천 문제를 이야기 해서 제가 이희호 여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이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절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문 대표가 김홍걸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사님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김홍걸씨를 입당시킨 거다. 

- 동교동계에 이어 의원님까지 탈당했으니 더민주는 DJ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정당이 되나?
▲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감히 DJ정신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정당 모두가 DJ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mi737@ilyosisa.co.kr>

 

[박지원 의원은?]

▲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 제14, 18, 19대 국회의원
▲ 제2대 문화관광부장관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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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