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⑦특별인터뷰 '야권통합 키맨' 박지원 의원

"야권통합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을 자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DJ가 창당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향후 박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가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 의원을 만나 심중의 진솔한 담론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이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난다”며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이하 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 등에 이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마저 더민주를 떠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단 무소속으로 남았다. 제3지대에 머물면서 야권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야권통합의 키맨으로 떠오른 박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달 22일 더민주를 전격 탈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다행히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 시민들에게 제가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 드렸더니 이해한다고 하시더라. 탈당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주민, 핵심 당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고문단, 시도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했다. 지난 1월29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의 탈당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는 21.2%에 불과하고 대부분 탈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 

- 의원님과 함께 ‘박남매’로 불렸던 박영선 의원은 더민주에 잔류하기로 했는데.
▲ 남매는 혈연이기 때문에 곧 만날 것이다. 남매라고 해서 꼭 한집에서 살 필요는 없다.

- 김영록 의원과 이개호 의원도 당 잔류 쪽으로 기울었다.
▲ 현역 의원들의 정당 선택과 진로는 자기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누구의 강요도 있을 수 없다. 지역구민과 국민 정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김종인 위원장 영입 이후 더민주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종인 위원장 영입과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국보위 참가 전력이 있어 호남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역시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더 강하다. 현재 호남 민심은 더민주보다는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무소속 출마해도 충분히 승산 있어"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으로 기울어"

- 김종인 위원장이 국보위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 정치인들이 누구나 조금씩 과오가 있다. 적극적이고 빠른 사과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더민주 의원 시절 문 대표의 사퇴를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문 대표가 드디어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문 대표가 사퇴를 하려고 했으면 조금 빨리 했으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표는 우리 국민 48%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후보였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착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랄 뿐이다.

- 더민주 탈당 이후 예상을 깨고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인가?
▲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무소속으로 남아서 야권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더라. 저는 통합을 성공시키는 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이라면 무소속을 택하겠다. 현재로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
 

-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민주나 국민의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승리할 자신이 있나?
▲ 제가 감히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다만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저는 지난 8년간 외국 한번 안 나가고 금요일엔 지역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다. 목포시민들도 이런 저의 지역구 사랑을 다 알고 계신다. 또 목포 발전을 위해서 2조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중앙정치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승산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DJ 끌어들여선 절대 안 돼"
"집권 위해 합리적 보수 안고 가야"

- 야권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틈을 타서 모두 광주 호남을 근거로 창당을 하다 보니 호남이 오분육열됐다. 다행히 최근 신당 추진 세력들 간의 통합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 동안 신당 추진 인사들을 만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최후의 선택으로 탈당을 한 이유도 바로 중립적 위치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저는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의 3단계 통합을 주장해왔는데 현재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국민의당과 함께 하는 소통합과 중통합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다.


- 야권이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 신년 초 실시된 모 방송국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민심은 ‘분당의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지만 총선 전에 반드시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5%에 달했다.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권이 경쟁을 하더라도 비호남 지역에서는 통합 또는 연대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선거 전 최소한 완전한 중통합을 이루고, 선거 기간 중에는 더민주와의 연합 연대를 추진하고 총선 후에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야권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통합 또는 선거 시기에 연합 연대,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한다. 

- 야권통합과 관련해 너무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선거를 위해 뭉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원활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
▲ 대중정당은 집권이 목표다. 집권을 위해선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진보나 중도보수까지도 우리가 아우를 때 집권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DJP연합이다.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기 때문에 집권을 위해서는 다소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동영 같은 분도 필요하고 또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집권의 길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씨가 더민주에 입당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더민주는 이제 DJ정신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 이희호 여사님이나 김홍걸씨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 6월에 문재인 대표가 저에게 김홍걸씨의 비례대표 추천 문제를 이야기 해서 제가 이희호 여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이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절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문 대표가 김홍걸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사님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김홍걸씨를 입당시킨 거다. 

- 동교동계에 이어 의원님까지 탈당했으니 더민주는 DJ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정당이 되나?
▲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감히 DJ정신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정당 모두가 DJ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mi737@ilyosisa.co.kr>

 

[박지원 의원은?]

▲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 제14, 18, 19대 국회의원
▲ 제2대 문화관광부장관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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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