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전화, 이중고 겪는 내막

가입은 ‘내 맘대로’ 해지는 ‘나 몰라라’


몰아치는 환급금 요구에 KT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골치 아프기는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해지한 지 6개월 이상인 사용자는 환급금 받는 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에서다. 요금제 부당 전환으로 주머니에서 돈이 샌 것도 억울한데 해지한지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전화사용 내역 등의 정보가 소멸돼 이를 증명할 고지서가 없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환급금 소식을 전해들은 사용자들이 환급금 찾기에 발 벗고 나섰지만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KT 집전화로 인터넷 전화에 전화를 걸면 집전화간 통화를 하는 것보다 3분당 10원이 더 부과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환급금 수습만으로도 벅찬 KT에게 이용자들을 이해시켜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된 모양새다.  


환급금 지급 논란…해지 6개월 이상이면 환급금 ‘글쎄’
집전화 ⇒ 인터넷 전화 걸어 통화하면 3분당 10원 ‘비싸’


KT가 집전화 사용 고객에게 환급금을 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KT 사이트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측은 오는 10월까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루머가 돌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더욱 쇄도했다. 서버 다운은 물론이고, 전화 상담사와 통화를 하려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정도였다.

환급금 논란의 시작은 KT의 정액요금 가입자 모집 과정에 있다. 2002년 당시 KT는 직원과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소비자들에게 가입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가입 의사를 물었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내 환급금 내놔~”

이와 관련 KT 직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액제 가입 당시 6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이 떨어졌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다”면서 “영업부서 직원들은 500건 정도 할당이 떨어졌고 비 영업부서 근무자는 최하 100건 정도를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한테 상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받고, 서명 받고, 신분증 복사해서 받는 정상적인 판매행위로 500~600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100건도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실 KT의 집전화 환급금 문제는 최근 반짝 불거진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으나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최근 봇물 터지듯 터져버린 것.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간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2~3개월 뒤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피해를 입는 고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해지한 지 6개월 이상인 사용자의 경우 환급금을 받는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에서다. KT 환급금 소식을 듣고 확인전화를 해본 이모(27·여)씨는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씨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 정액요금에 가입됐고 2007년 1월까지 이용했지만 가입과 해지 모두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당시 이씨는 지방대학 근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으로 걸려오는 요금제 전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KT 상담원은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다. “당시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가입했을 수 있다”는 것. 개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2009년 이후의 일이고 이전에는 가능했으니 가족 중 누군가 가입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녹취록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요구하자 그런 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폐기처분 한단다. 이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환급금 관련 글을 살펴보면 정액요금을 해지한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게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KT 홍보실 요금제 담당자는 “해지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환급금은 정액요금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고객의 전화이용 내역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어있다. 때문에 6개월 된 고객의 정보는 처분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용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차액을 알 수 없다는 것. 이어 담당자는 “이 같은 경우 매달 청구내역이 담긴 고지서가 있는 분들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이 같은 반응에 네티즌은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영수증을 모으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누가 고지서를 따로 모아두느냐는 것. 결국 KT는 초반에는 환급금을 잘 주다가 민원이 겹치고 피해자가 늘어나자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환급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이와 관련, KT는 “일부러 고객들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환급금에 대해 고지했고, 해지한 고객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해명했지만 돌아선 고객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한편, KT 집전화 사용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이 제기됐다. 최근 인터넷 전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KT가 인터넷 전화 사용자에게만 좋은 요금제 운영으로 인터넷 전화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제보자에 따르면 KT 집전화 요금제는 집전화간 통화는 3분에 39원인 반면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3분에 49원이다. 즉, 집전화간 통화를 할 때보다 10원이 더 부과되는 것. 제보자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인터넷 전화가 집전화로 전화했을 경우에는 3분에 39원인데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왜 3분당 10원이 더 부과되느냐는 데 있다.

이와 관련 KT 홍보실 관계자는 “집전화의 경우 시내와 시외로 전화했을 때 요금이 다르다. 인터넷 전화는 시내·시외의 구분이 없어 그런 요금 책정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시외나 휴대폰에 전화했을 경우처럼 비싼 요금을 책정할 수 없어 시내전화보다는 약간 비싸고 시외전화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KT를 비롯해 다른 통신사 모두 사업자들이 직접 요금을 책정해 방통위에 제출한다. 심사기준은 따로 없고, 업계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알아서 비슷하게 조율이 되는 편이다”고 말했다. 

“고지서 가져와”

방통위 관계자 역시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했을 때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 “일반 집전화는 시내, 시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때 요금이 다르다. 인터넷 전화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KT와 같은 설명을 했다.

시내와 시외 전화 요금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설명 없이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두 가지 고객 불만을 동시에 떠안게 된 KT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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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