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전화, 이중고 겪는 내막

가입은 ‘내 맘대로’ 해지는 ‘나 몰라라’


몰아치는 환급금 요구에 KT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골치 아프기는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해지한 지 6개월 이상인 사용자는 환급금 받는 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에서다. 요금제 부당 전환으로 주머니에서 돈이 샌 것도 억울한데 해지한지 6개월이 넘었을 경우, 전화사용 내역 등의 정보가 소멸돼 이를 증명할 고지서가 없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환급금 소식을 전해들은 사용자들이 환급금 찾기에 발 벗고 나섰지만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KT 집전화로 인터넷 전화에 전화를 걸면 집전화간 통화를 하는 것보다 3분당 10원이 더 부과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환급금 수습만으로도 벅찬 KT에게 이용자들을 이해시켜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된 모양새다.  


환급금 지급 논란…해지 6개월 이상이면 환급금 ‘글쎄’
집전화 ⇒ 인터넷 전화 걸어 통화하면 3분당 10원 ‘비싸’


KT가 집전화 사용 고객에게 환급금을 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KT 사이트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측은 오는 10월까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루머가 돌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더욱 쇄도했다. 서버 다운은 물론이고, 전화 상담사와 통화를 하려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정도였다.

환급금 논란의 시작은 KT의 정액요금 가입자 모집 과정에 있다. 2002년 당시 KT는 직원과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소비자들에게 가입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가입 의사를 물었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내 환급금 내놔~”

이와 관련 KT 직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액제 가입 당시 6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이 떨어졌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다”면서 “영업부서 직원들은 500건 정도 할당이 떨어졌고 비 영업부서 근무자는 최하 100건 정도를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한테 상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받고, 서명 받고, 신분증 복사해서 받는 정상적인 판매행위로 500~600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 100건도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실 KT의 집전화 환급금 문제는 최근 반짝 불거진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으나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최근 봇물 터지듯 터져버린 것.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간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2~3개월 뒤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피해를 입는 고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해지한 지 6개월 이상인 사용자의 경우 환급금을 받는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에서다. KT 환급금 소식을 듣고 확인전화를 해본 이모(27·여)씨는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씨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 정액요금에 가입됐고 2007년 1월까지 이용했지만 가입과 해지 모두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당시 이씨는 지방대학 근처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으로 걸려오는 요금제 전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KT 상담원은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다. “당시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가입했을 수 있다”는 것. 개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2009년 이후의 일이고 이전에는 가능했으니 가족 중 누군가 가입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녹취록이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요구하자 그런 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폐기처분 한단다. 이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환급금 관련 글을 살펴보면 정액요금을 해지한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게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KT 홍보실 요금제 담당자는 “해지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환급금은 정액요금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고객의 전화이용 내역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어있다. 때문에 6개월 된 고객의 정보는 처분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용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차액을 알 수 없다는 것. 이어 담당자는 “이 같은 경우 매달 청구내역이 담긴 고지서가 있는 분들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이 같은 반응에 네티즌은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영수증을 모으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누가 고지서를 따로 모아두느냐는 것. 결국 KT는 초반에는 환급금을 잘 주다가 민원이 겹치고 피해자가 늘어나자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환급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이와 관련, KT는 “일부러 고객들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환급금에 대해 고지했고, 해지한 고객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해명했지만 돌아선 고객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한편, KT 집전화 사용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이 제기됐다. 최근 인터넷 전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KT가 인터넷 전화 사용자에게만 좋은 요금제 운영으로 인터넷 전화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제보자에 따르면 KT 집전화 요금제는 집전화간 통화는 3분에 39원인 반면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3분에 49원이다. 즉, 집전화간 통화를 할 때보다 10원이 더 부과되는 것. 제보자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인터넷 전화가 집전화로 전화했을 경우에는 3분에 39원인데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왜 3분당 10원이 더 부과되느냐는 데 있다.

이와 관련 KT 홍보실 관계자는 “집전화의 경우 시내와 시외로 전화했을 때 요금이 다르다. 인터넷 전화는 시내·시외의 구분이 없어 그런 요금 책정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시외나 휴대폰에 전화했을 경우처럼 비싼 요금을 책정할 수 없어 시내전화보다는 약간 비싸고 시외전화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KT를 비롯해 다른 통신사 모두 사업자들이 직접 요금을 책정해 방통위에 제출한다. 심사기준은 따로 없고, 업계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알아서 비슷하게 조율이 되는 편이다”고 말했다. 

“고지서 가져와”

방통위 관계자 역시 집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전화했을 때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 “일반 집전화는 시내, 시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때 요금이 다르다. 인터넷 전화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KT와 같은 설명을 했다.

시내와 시외 전화 요금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설명 없이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두 가지 고객 불만을 동시에 떠안게 된 KT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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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