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특집 1> 대한민국 명문 정치가문 대해부

한국정치사에 ‘가문의 영광’ 써라!


대한민국 ‘정치가문’이 뜨고 있다. 우리나라 60여 년 헌정사에서도 대대로 국회의원, 장관 등을 배출해 낸 ‘정치 명가’를 꼽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3대째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그동안 쌓은 내공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속속 눈에 띈다.

대통령, 법무장관, 상원의원 등을 배출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명가 케네디가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정치가문이 하나둘 새롭게 생겨나거나 그 역사를 더하고 있는 것. 아직 ‘정치 명가’라는 이름에 부족하지만 대를 이어 금배지를 단 이들의 활약은 ‘명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기반·인맥·정치력 대물림 ‘밀어주고 끌어주고’
정치인들의 가문, 대 이어가며 ‘정치명가’ 내공 쌓아


최근 세계 정치 명문가들이 연이은 집권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모자 대통령’ 기록을 세웠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에 이어 대선에 출마, 세계 최초의 ‘직선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정치 DNA
핏줄타고 내리유전

미국에서는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41대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아들인 조지 W 부시가 43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아버지 부시는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낸 둘째 아들 젭 부시에 대해서도 “둘째 아들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서 “언젠가 그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해 ‘3부자 대통령’의 꿈을 내비쳤다. 또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 사상 첫 ‘부부 대통령’ 도전도 시선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대를 이은 집권에 대한 의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까닭이다.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가문’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1998년 한보 비리 관련 조세포탈 혐의,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8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에 임명되며 여의도 정가로 복귀했다. 현철씨는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 왜 이렇게 여러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다”면서 “YS의 아들이 아니라 김현철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안도 정치를 가업으로 삼고 있다.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표는 대표적인 2세 정치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4선 의원인 박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장녀로 부모님의 이름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을 뚫고 박풍을 일으키며 ‘꼬리표’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로 추락한 당 지지도를 50%대로 끌어올리고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박근혜’라는 이름을 세웠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승부를 벌였으며, 현재 여야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형제’가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그의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다. 서울대 상대를 나와 코오롱에 입사, 후일 이 회사의 사장이 된 이 의원은 정치 입문도 이 대통령보다 빨랐다. 6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가진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1992년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발로 뛰며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돼 주었다.

‘미스터 쓴소리’로 더 잘 알려진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유서 깊은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현역 최다선(7선)인 조 의원은 우익 독립운동가이자 3, 4대 국회의원, 1960년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유석(維石) 조병옥 선생의 3남2녀 중 막내다. 그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으로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와 함께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조인원씨가 그의 조부이며 6선(5·6·7·8·13·14대) 의원이었던 고 조윤형 전 국회부의장을 형으로 두고 있다. 조 의원은 1981년 정치규제에 묶인 형 조 전 부의장을 대신해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14대 때는 형제가 나란히 등원하기도 했다. 

유서깊은 정치가문
대 이어 ‘기반’ 물려줘

3대를 잇는 정치가문으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의 집안도 빼 놓을 수 없다. 부친인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에서 정 고문, 아들인 정호준 민주당 서울 중구 지역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신민당 부총재와 대표권한 대행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950년 서울 중구에서 당선된 뒤 내리 8선을 했으며 정 고문이 지역구를 이어받아 5선을 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계에 발을 내딛은 정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승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이후 18대 총선에는 지역구를 정범구 전 의원에게 양보하고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현재 민주당 서울 중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대 총선을 노리고 있다. 이 외에도 대를 이어 정치를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이 상당하다.

남경필 의원은 남평우 전 의원(14·15대)이 임기 중 별세하자 부친의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내리 4선을 해 당 내 중진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진석 의원의 부친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정석모 전 의원(6선)이며, 친박계 ‘책사’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은 13,14대 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의 차남이다. 김태환 의원의 부친은 고 김동석 전 의원(4대), 형은 작고한 허주(虛舟) 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5선)다.
 
김 의원은 형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유일호 의원은 민한당 총재를 지낸 고 유치송 전 의원(5선)의 장남이며 장제원 의원은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11·12대)의 차남, 이종구 의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중재 전 의원(6선)의 아들이다. 18대 국회 지역구 최연소 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대통령의 자녀들 활발한 정치행보, 대권까지 겨냥
정치가문 사람들, 부자·부녀 대통령 진기록 세울까?

젊은 사업가로 별다른 정치 이력은 없었지만 부산 금정구에서 5선(11·13·14·15·16대)을 지낸 부친 고 김진재 전 의원과 장인 한승수(13·15·16대) 전 국무총리의 ‘정치력’을 물려받았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선친 고 김상영(8·9대)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14대 의원이자 대선후보로 나섰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6남이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내리 6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부친보다 먼저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오랜 무소속 생활을 접고 한나라당에 입당, 최고위원에 선출되고 당대표직을 맡으며 당내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을동 의원의 부친은 3,6대 의원을 지낸 김두한 전 의원이다.
 
정우택 전 충북지사도 작고한 부친 정운갑 전 의원(5선)을 이어 정계로 들어선 2세 정치인이다. 정 전 지사의 부친인 정 전 의원은 농림부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 때문에 정 전 지사는 “정치는 고향처럼 친숙한 세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형제 정치인’들도 눈에 띈다. 김효재 의원은 15대 의원을 지낸 김의재 전 의원의 동생이다. 며느리가 ‘정치가문’을 잇기도 했다.

정치 가풍은 유전
‘이름값’은 제 할 나름

 
이혜훈 의원은 시아버지 고 김태호 전 의원에게서 정치를 배웠으며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가풍이 유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력이나 정치적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명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붙지 않는다. 위로부터 이어져 온 가풍과 튼튼한 인맥이 정치적 자산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야 ‘명가’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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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