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강남 아파트 ‘고액 과외방’ 첫 적발
“과외도 통 크게”월수입 1억5천만원 ‘허걱’

말로만 나돌던 서울 강남의 비밀 고액 과외방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까지 시킨 과외교사는 매달 과외비로 억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과외강사 김모씨는 이곳의 100평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빌려 과외방을 차렸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 12억~13억대의 고급 아파트로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고액 불법 과외를 해왔다. 김씨가 한 달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학생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고액 과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고액 과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500~700만원에 달해 학생 한 명 당 과외비는 연간 1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7개월간 추적 끝에 현장을 적발했고, 강사 김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강남에서 빌라 3, 4층을 통째로 빌려 불법 고액과외를 해온 52살 박모(52)씨도 적발됐다.
박씨는 학생 27명에게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를 가르치면서 한 명 당 400~500만원씩 1억여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10대 유학생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행세 30대 남성, 잡고 보니 ‘새가슴’
왜소한 사람만 골라 돈 뜯은 ‘얍삽 조폭’

덩치가 작은 남성들만 골라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조폭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조폭 행세를 하며 행인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모 서점 뒷골목에서 윤모(29)씨의 어깨에 일부러 부딪친 뒤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빼앗아 400만원을 인출했다.
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신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가 작은 남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뒤 금품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고 밝혔다.

성폭행범 강간 후 술에 취해 잠자다 ‘덜미’
정신 나간 강간범, 범행 장소에서 ‘쿨쿨’
원룸 침입 여성 성폭행 후 술 취해 자다가 붙잡혀

대학생이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술에 취해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김모(2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일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진주시내 모 원룸 앞에 멈춰선 김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한 집에 침입, 혼자 있던 A(24·여)씨가 문을 열어주자 재빨리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했다.
아침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성폭행 후 급격한 체력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장소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원룸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화 <타짜>가 현실로…사기도박범 19명 기소
“총책·타짜·꽃뱀 각자 위치로 출동”
현란한 기술의 사기도박단 조직원 대거 적발
치밀한 역할분담 통해 주머니 두둑이 ‘챙겨’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현란한 기술로 사기도박을 벌인 조직원들이 대거 절박됐다. 이들은 유인책, 타짜, 바람잡이, 대부책, 꽃뱀 등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꽃뱀’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56)씨 등 4개 사기도박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꽃뱀 김모(45·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적발, 기소된 인원만 해도 4개 조직 24명에 이르고,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사기도박판을 설계하고 총지휘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현란한 손기술을 자랑하는 ‘기술자(일명 타짜)’, 피해자를 유혹하는 ‘꽃뱀’과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규모를 키우는 ‘산성’도 존재했다.
이들의 사기도박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총책이 범행을 계획하면 통상 5~8명이 동원된다. 알선책이 피해자를 선정한 뒤에는 꽃뱀이 나서고, 술자리 등에서 미인계로 피해자를 유혹, 도박판으로 유인한다. 이때 피해자와 알선책, 바람잡이, 기술자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꽃뱀은 피해자의 도박의욕을 부추기면서 기술자가 기술을 걸기 쉽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늘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이 먼저 돈을 잃고 산성을 불러 도박자금을 빌리고, 돈을 잃은 피해자 역시 산성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후 산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주된 시나리오다.
19명의 도박단이 2009년 9월부터 9개월 여간 광주, 전남 식당 등지에서 속칭 ‘월남뽕’ 등의 도박판을 벌여 가로챈 금액은 8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도박판에 날린 셈이다.
특히, 이들은 광주, 목포, 순천 등에서 각각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이뤄 도박판에 ‘새 얼굴’을 넣으려고 서로의 조직원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렌즈나 ‘목카드’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사 단계까지 사기도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강도, 피해 여성에 감동 울며 자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칼 들고 강도짓 위해 학원 들어갔다가 원장 설득에 감동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학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설득에 감동 받아 울며 자수한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고심 끝에 강도를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어 학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학원장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강도 상해)로 조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영어학원에 들어갔다. 학원 안에는 학원장 우모(29·여)씨 혼자 있었고, 이를 확인한 조씨는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코를 살짝 베인 우씨는 기절한 척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조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씨는 “나에게 왜 이러느냐”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고 차근차근 묻고 조씨의 과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조씨는 우씨가 종교 관련 서적을 꺼내놓고 설득을 시작하자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우씨의 설득에 “한때 종교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이혼하고 직장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려 오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씨는 오히려 조씨를 용서하고 찬송가가 담긴 MP3를 조씨에게 선물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씨는 학원을 나선지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은 채로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정했고, 우씨가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 경찰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강도상해가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우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례적으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도 현장에 남긴 ‘대변’ 때문에 도둑 ‘덜미’
“이런 ‘변’이 있나…”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치다 구속된 50대 절도범의 여죄가 들통 났다. 범행 당시 급한 마음에 절도 현장에서 봤던 ‘대변’ 때문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대변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제천지역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55)씨를 추가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천남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사무실의 출입문을 부순 뒤 해머드릴과 용접기를 훔치는 등 이 지역 일대 공사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420만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현장에서 용의자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 시료를 확보,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 살해 후 자살 포장 60대 자수
“소주병·쇠컵으로 퍽퍽퍽!”
만취 상태 아들 행패에 아버지 홧김 살해

아들을 소주병과 쇠컵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위장한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빌라에 살고 있는 아들(37)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아들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한 이씨의 아들은 이날 밤새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결혼 당시 이씨가 장만해준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씨는 아들이 아파트마저 유흥비로 탕진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경찰이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살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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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