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3)내부 갈등

"선생님 못 구하면 대통령 암살"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형이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랬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냐?”

“나도 몰라. 좌우지간 이번 사건에 대해 한번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해.”

문석원의 차분한 답에 동원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고르고는 모임 장소로 이동했다.
단합대회가 끝나고 고영진과 김성남이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성남의 숙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 자리에 술에 취한 문석원이 예고도 없이 찾아들었다.

“자네가 오사카 영사관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문석원이라고?”
석원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자 고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석원에 앞서 김성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용기는 가상하다만, 무모한 행동이었다 생각하지 않는가?”

“무모했다니요?”

“정말 모른다는 말이냐!”

고영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화되었다. 김성남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아직 나이도 있고. 혈기가 앞서니 그럴 수밖에요.”


석원이 순간 성남에게 고개를 돌렸다.

“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석원이 물러서지 않고 답을 이어가자 성남이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영진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진정 하고픈 말이 뭔가?”

기어코 고영진이 나섰다.

“윤대중 선생을 구출해야지요. 아니 일본으로 모시고 와야지요.”

윤대중을 들먹이자 고영진의 입에서 절로 “끙” 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결국 자네는 내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 이야기로고.”

“책임 추궁이라니요?”

석원이 대답하지 않자 성남이 대신 나섰다.


“이 친구가 이리 나대는 걸 보면 그런 모양인데, 내 말이 맞지 않는가?”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석원이 단호하게 답했다. 순간 두 사람이 석원의 진의를 서로에게 묻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윤대중 선생을 보호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겠네. 그러나 자네가 함부로 한청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일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네.”

“그게 왜 일본 정부입니까?”

“뭐라!”


석원의 반문에 고영진이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성남을 주시했다.

“허어, 이 사람 정말 큰일 낼 사람이로고.”

고영진의 시선을 받은 김성남 역시 혀를 찼다. 두 사람의 동일한 반응에 석원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갔다.

“석원 군, 자네 정말 그 사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제가 공갈 협박한 곳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남조선 영사관입니다.”

“그러면‥‥‥.”

구출 방식 놓고 온건vs강경 대립
일 오사카 영사관 폭파 협박까지

고영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혀를 찼다.

“이 사람아, 그게 그거 아닌가?”

“어떻게 남조선 영사관이 일본 정부입니까?”

“뭐라, 자네 몇 살인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고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나이와 무슨 상관입니까!”

석원 역시 목소리를 높이자 김성남이 자리에서 일어나 석원의 멱살을 잡았다.

“이놈 자식이,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주제에 찢어진 주둥아리라고 말을 막 해!”

말을 멈춤과 동시에 김성남의 주먹이 석원의 얼굴로 향했다. 이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일어나고 석원이 뒤로 넘어지면서 집기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순간 문이 열리며 동원과 박 국장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석원의 양 팔을 잡았다.

“나를 쳐!”

석원이 악을 쓰며 두 사람에게 잡힌 몸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두 사람이 힘을 주어 당기자 제자리에서 팔만 휘저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형, 뭐가 죄송하다고 그래! 윤 선생님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데!”

“자네 동생인가?”

고영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자 동원이 고개 숙였다.

“저 혼자 무슨 일을 하던 좋은데 절대 한청 이름 팔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 주게!”

동원이 다시 고개 숙이고 급히 석원의 팔을 끌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나나 봐라. 내 윤대중 선생 구출하지 못하면 남조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거야!”

“저 놈 잘라버려!”

석원이 악을 쓰며 물러나자 고영진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왜요, 대사께서도 함께하시지 않으시고.”

“어차피 저쪽에서도 오히라 외상과 실무국장만 배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녀오십시오.”

김운정 총리 일행이 막 주일 대사관을 떠나 다나까 수상 관저로 향하려던 중이었다. 김효 대사의 답변을 들은 김 총리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상희 제1 무임소 장관과 송광수 외무부 아주국장만 동행하라 이르고 차에 올랐다.

“오히려 저보다 김 대사께서 수행하는 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차가 대로에 들어서자 이 장관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차피 이 회담은 정치적이 될 터인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참석하게 되면 오히려 입장이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동의한 겁니다.”

김 총리의 답변에 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로 총리께서 사죄까지 하러 왔으니.”

“나야 그렇다고 해도. 박 대통령께서 유감표명까지 하게 하시다니. 그게 더욱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선 그 사람 참으로 문제로군요, 문제.”

이상희가 가볍게 혀를 차자 김운정 총리가 시선을 창밖으로 주었다. 시선에 롯본기의 화려한 모습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빠져들자 어느 사이에 차가 수상 관저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운정 총리 일행이 차에서 내려서자 오히라 외상이 다가왔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수상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운정 총리가 잠시 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영접 나온  오히라 외상과 짧은 시간 따로 만남을 가졌었다.

“김 총리,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일로 장관님을 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라가 한일수교정상화 시 막후에서 활약했고 세간에 김운정과 오히라의 밀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두 사람의 여정을 생각하는지 씁쓰레한 미소를 머금었다.

“은근히 지난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 총리가 짧게 답하고 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히라가 반문과 함께 메모지를 살펴보았다.

‘포항제철 2차 차관 1억 3천만 달러, 묵호항 정비자금 3천만 달러, 새마을 사업 2차 차관 1억 달러, 전철계획 8백만 달러, 지하철 건설 8천만 달러’

오히라가 가볍게 신음을 내지르고 메모지를 슬그머니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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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