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된 사연
“재미는 같이 보고 내 돈만 ‘야금야금’”

성접대 함께 받은 동료 경찰에게 3500만원 갈취
총대 메는 척 동료 발목 잡고 늘어져 더티플레이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 경찰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파렴치한 전직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향응 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당 경찰서 전 형사과 경사 정모(42)씨와 전직 대부업자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을 받고 금품을 건네준 김모(35)씨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유착관계에 있었으며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 정씨에게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 두 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여러 여파로 처지가 곤란해진 정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 후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함께 성접대를 받았던 김씨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 3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최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료 김씨를 데리고 나갔고, 최씨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향응 접대 후 최씨는 경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씨에게 연락했지만 부담을 느낀 정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에 찾아와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한때 한솥밥을 먹던 정씨와 김씨를 지난 14일 파면조치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70대 노파의 이유 있는 폭행
“전두환 두둔해? 어디 맛 좀 봐라”

후배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주먹 휘둘러

자신이 싫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두들겨 팬 70대 노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A(71)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길거리에서 후배 B(69)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도중 B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깡패도 없애고 정치도 잘했다”고 말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혀온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후배가 김 전 대통령에게 모질게 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10대 2명 구속
“째려본다” 인분 먹이고 ‘담배빵’

단지 ‘째려본다’는 이유로 또래의 지적장애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15·여)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양 등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지적장애인 박모(16·여)양과 어깨를 부딪쳤다.

박 양이 눈에 거슬린 이 양은 “왜 째려보느냐”며 박 양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3층 화장실로 박 양을 끌고 갔다. 이어 이 양 등은 박 양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입힌 뒤 화장실 오수를 몸에 뿌리고 빗자루를 수십 차례 더 휘둘렀다. 심지어 이들은 변기에 남아있던 인분을 청소용 솔에 묻혀 먹이기까지 했으며, 박 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원에 다녀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양 등에게 특별한 전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양은 “이날 갑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 중 한 아이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영화 등에서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고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대 소녀들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집 룸메이트 ‘적신호(?)’
휴가 다녀오니… 룸메이트가 가전제품 ‘싹쓸이’

인터넷을 통해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구한 룸메이트가 보름간 함께 살고 원 거주자가 휴가를 떠난 사이 가전제품을 싹쓸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6일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모(23)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TV, 냉장고 등 모두 315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달 초 이씨가 인터넷에 낸 룸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씨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천안에 왔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임산부 재래식 화장실서 아기 출산
출산임박 용변 보다 아기 ‘풍덩’

응급차 실려 병원 도착까지 산모도 출산 사실 몰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재래식 화장실서 신생아 발견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기를 낳아 아기가 변기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7분께 출산을 앞둔 임산부 A(32·여)씨는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한 뒤 잠시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봤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송 도중 A씨의 보호자가 탯줄이 보인다고 이야기 했지만 곧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료진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병원 의료진이 “이미 출산을 했다”면서 “신생아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 이때까지 산모나 보호자, 119구조대 등 누구도 아기를 이미 출산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119구조대는 재빨리 A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로 출동했고, 화장실에 빠져있던 여자 신생아를 출산 40여분 만에 구조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신생아는 높이 2m 가량 아래의 바닥에 있는 분뇨 위에 얼굴이 위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8일 저녁 6시30분 기도폐쇄와 폐렴증세로 결국 숨졌다.

교통사고로 처자식 죽인 가장 진실게임
‘사랑’에 눈 멀고 ‘돈’에 귀 먹어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교통사고가 ‘사랑’에 눈 먼 가장의 자작극임이 드러나면서 진실게임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처자식을 숨지게 한 A(37)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말 처가에 들렀다가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나들목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두 딸도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처리하던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사고가 나기 불과 10일 전과 7일 전, 부인이 사망하면 총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

보험사의 제보에 의문점을 포착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18일 경기도 수원의 내연녀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녀가 있었던 A씨는 2008년 11월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부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사고 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자연스런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을 얻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내연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등 자신의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18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상용(?) 대마초 재배 60대 불구속 입건
“꽃이 예뻐서 키웠어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집 앞 텃밭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공모(65)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 앞 텃밭 모퉁이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했다.

공씨는 경찰에서 “9월의 대마에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대마초를 재배만 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씨가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모발 감정 결과 흡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으로 대마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3인방 양주 절도사건
“월급 안주려면 양주라도…”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몰래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여종업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28·여)씨 등 3명의 여성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K유흥주점에서 일해 왔다. 하지만 업주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고, 급기야 업소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임씨 등은 지난 6월30일 새벽 2시경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침입, 보관중이던 양주와 음료수, 안주 등 1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로부터 개인 당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 됐고 훔친 양주 등은 모두 이들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 했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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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