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된 사연
“재미는 같이 보고 내 돈만 ‘야금야금’”

성접대 함께 받은 동료 경찰에게 3500만원 갈취
총대 메는 척 동료 발목 잡고 늘어져 더티플레이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 경찰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파렴치한 전직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향응 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당 경찰서 전 형사과 경사 정모(42)씨와 전직 대부업자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을 받고 금품을 건네준 김모(35)씨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유착관계에 있었으며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 정씨에게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 두 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여러 여파로 처지가 곤란해진 정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 후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함께 성접대를 받았던 김씨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 3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최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료 김씨를 데리고 나갔고, 최씨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향응 접대 후 최씨는 경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씨에게 연락했지만 부담을 느낀 정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에 찾아와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한때 한솥밥을 먹던 정씨와 김씨를 지난 14일 파면조치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70대 노파의 이유 있는 폭행
“전두환 두둔해? 어디 맛 좀 봐라”

후배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주먹 휘둘러

자신이 싫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두들겨 팬 70대 노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A(71)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길거리에서 후배 B(69)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도중 B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깡패도 없애고 정치도 잘했다”고 말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혀온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후배가 김 전 대통령에게 모질게 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10대 2명 구속
“째려본다” 인분 먹이고 ‘담배빵’

단지 ‘째려본다’는 이유로 또래의 지적장애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15·여)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양 등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지적장애인 박모(16·여)양과 어깨를 부딪쳤다.

박 양이 눈에 거슬린 이 양은 “왜 째려보느냐”며 박 양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3층 화장실로 박 양을 끌고 갔다. 이어 이 양 등은 박 양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입힌 뒤 화장실 오수를 몸에 뿌리고 빗자루를 수십 차례 더 휘둘렀다. 심지어 이들은 변기에 남아있던 인분을 청소용 솔에 묻혀 먹이기까지 했으며, 박 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원에 다녀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양 등에게 특별한 전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양은 “이날 갑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 중 한 아이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영화 등에서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고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대 소녀들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집 룸메이트 ‘적신호(?)’
휴가 다녀오니… 룸메이트가 가전제품 ‘싹쓸이’

인터넷을 통해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구한 룸메이트가 보름간 함께 살고 원 거주자가 휴가를 떠난 사이 가전제품을 싹쓸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6일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모(23)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TV, 냉장고 등 모두 315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달 초 이씨가 인터넷에 낸 룸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씨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천안에 왔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임산부 재래식 화장실서 아기 출산
출산임박 용변 보다 아기 ‘풍덩’

응급차 실려 병원 도착까지 산모도 출산 사실 몰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재래식 화장실서 신생아 발견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기를 낳아 아기가 변기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7분께 출산을 앞둔 임산부 A(32·여)씨는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한 뒤 잠시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봤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송 도중 A씨의 보호자가 탯줄이 보인다고 이야기 했지만 곧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료진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병원 의료진이 “이미 출산을 했다”면서 “신생아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 이때까지 산모나 보호자, 119구조대 등 누구도 아기를 이미 출산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119구조대는 재빨리 A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로 출동했고, 화장실에 빠져있던 여자 신생아를 출산 40여분 만에 구조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신생아는 높이 2m 가량 아래의 바닥에 있는 분뇨 위에 얼굴이 위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8일 저녁 6시30분 기도폐쇄와 폐렴증세로 결국 숨졌다.

교통사고로 처자식 죽인 가장 진실게임
‘사랑’에 눈 멀고 ‘돈’에 귀 먹어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교통사고가 ‘사랑’에 눈 먼 가장의 자작극임이 드러나면서 진실게임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처자식을 숨지게 한 A(37)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말 처가에 들렀다가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나들목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두 딸도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처리하던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사고가 나기 불과 10일 전과 7일 전, 부인이 사망하면 총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

보험사의 제보에 의문점을 포착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18일 경기도 수원의 내연녀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녀가 있었던 A씨는 2008년 11월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부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사고 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자연스런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을 얻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내연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등 자신의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18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상용(?) 대마초 재배 60대 불구속 입건
“꽃이 예뻐서 키웠어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집 앞 텃밭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공모(65)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 앞 텃밭 모퉁이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했다.

공씨는 경찰에서 “9월의 대마에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대마초를 재배만 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씨가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모발 감정 결과 흡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으로 대마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3인방 양주 절도사건
“월급 안주려면 양주라도…”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몰래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여종업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28·여)씨 등 3명의 여성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K유흥주점에서 일해 왔다. 하지만 업주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고, 급기야 업소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임씨 등은 지난 6월30일 새벽 2시경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침입, 보관중이던 양주와 음료수, 안주 등 1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로부터 개인 당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 됐고 훔친 양주 등은 모두 이들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 했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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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